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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법률·재판

[중앙선관위] '朴대통령 유정복 지지발언 선거법 위반 검토 중'

잠용(潛蓉) 2014. 3. 5. 23:15

선관위, "유정복, 잘되길" 朴대통령 발언 검토 중
[뉴스1] 2014.03.05 18:35:46

 

민주당,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요구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전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해석 요구서를 받고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유 장관이 전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회로부터 해석 요청 자료를 접수했고,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어려움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일 것"이라며 "'결단을 했으면 잘 되길 바란다'는 말을 했다"고 장관직 사의 표명 당시 박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이같은 발언을 두고 노웅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국의 선거관리 공무원들과 행정부 공무원 전원에게 여권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라는 지시나 다름없다"고 선거중립 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 역시 "중앙선관위는 박 대통령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판단해서 공개적으로 밝혀주기 바란다"며 "위반했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중앙선관위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선관위 측은 일단 유 장관이 전한 박 대통령의 언급이 어떤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 인지, 개인적인 자리에서 덕담 수준의 이야기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민주 "朴대통령 유정복 지지발언, 선거중립 위반"
연합뉴스 | 입력 2014.03.05 15:57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민주당은 5일 박근혜 대통령이 인천시장에 출마를 선언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과 관련, "선거중립 의무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판단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선거 주무장관을 사퇴시켜 광역시장 후보로 내는 것만으로도 관권선거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도 모자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의 지지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이자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실제로 유 장관에게 이런 말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선관위에 대해서도 "선거 중립 위반으로 드러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가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던 사례를 언급하며 "박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정현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박 대통령이 부산시장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에게 '부산은 중요한 곳이니, 하셔야지요'라고 말한 것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선거개입 발언이 꼬리를 물며 이어지고, 후보자들은 이를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선거개입 발언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hysup@yna.co.kr]

 

유정복 인천시장 출마선언... 朴대통령 "중요한 지역"(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4.03.05 11:33 | 수정 2014.03.05 17:46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류미나 기자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5일 6·4 지방선거에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유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장관직 사직원을 제출했다" 면서 "지방선거에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번 지방선거 성패가 향후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운영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판가름할 것"이라며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지키기보다 필요로 하는 곳에 온몸을 던지는 게 참된 정치인이라는 평소 소신을 따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유정복 안행부 장관 "인천시장 출마 위해 사표냈다"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발언하고 있다. 2014.3.5 srbaek@yna.co.kr

 

또 "박근혜 정부가 목표로 하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가려면 중앙 정부 역할 못지않게 지방행정 현장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도 했다"면서 "인천 시민과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3선 현역 지역구 의원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인사 중 하나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유 장관의 사의 표명과 출마 보고를 듣고 "인천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국민의) 바람일 것"이라며 "결단을 했으면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유 장관이 전했다.

 

유 장관은 현재 지역구가 경기도 김포여서 인천과 연고성이 약해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선거에서 무엇이 유리하냐 불리하냐도 중요하지만, 지역을 제대로 이끌어 가고 대한민국 번영에 역량을 발휘할 사람이 누구인지 현명한 사람이라면 판단할 것"이라며 "나의 경쟁력은 '철저한 국가관'에 있다"고 말했다.

 

또 경선 규칙과 경선 참여 문제 대해서는 "당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면서 "선거에서 뛰는 후보가 당 지도부에 선거와 관련해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당에서는 내가 출마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leslie@yna.co.kr, minar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