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최후진술] '저의 내란음모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영구집권 음모'

[이석기 최후진술] "내란음모가 아니라 박근혜 영구집권 음모"
[노컷뉴스] 2014-02-03 19:25

"유신 부활하면 6월 항쟁 부활할 것"

“내란음모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영구 집권 음모가 있었다”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 중 최후 진술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내란음모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이 의원은 “유신시대, 군사독재 시대라면 이런 영구집권음모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 민중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신이 부활하면 6월 항쟁도 부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결심 공판일인 3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는 이번 사건이 국정원이 대선개입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돌리기 위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8월 정치상황은 이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이해하는 데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국정원 대선개입사건도, 청와대 책임론과 NLL 공방도, 갑자기 내란음모 사건이 터지면서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흡수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또 “취임 첫해를 맞아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현 정권을 폭력적으로 전복하려 했다는 게 말이 되냐”며 “1997년 평화적 정권교체를 목격하면서 선거를 통해 진보세력이 집권가능하다고 확신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검찰측이 주장하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RO 총책이라는 주장에 대해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라며 답답함을 피력했다.

 

마리스타 강연에서 5월을 전쟁시기로 규정하고 이에 맞춰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5월 초는 위기가 한 풀 꺾이고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던 때였다”며 “한반도가 커다란 전환적 상황에 놓여있다는 ‘시대인식’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물질 기술적 준비’는 시설파괴니 소요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반전을 준비하자는 화두를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맞받아쳤다. 이 의원은 “이번 재판이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왔으며 또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알리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원한다”는 말을 끝으로 최후 진술을 마쳤다.

 

<이석기 의원 최후 진술 전문> 먼저 지난 5개월 동안 이번 재판을 이끌어 주신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자신부터 매우 놀랐던 '내란음모'라는 어마어마한 혐의가 씌워진 이번 재판이 치우침 없이 진행된 데에는 이번 사건 재판부가 들인 노력이 적지 않았으리라 짐작합니다.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보면 2012년 처음 정치권에 발을 내딛을 때부터 저는 매우 논쟁적인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 해 봄 총선에서 저는 보수언론으로부터 이른바 ‘종북’의 대표 격으로 호명되었습니다. 곧이어 닥친 당내 비례대표 선거 시비는 ‘부정’의 딱지를 붙였고 얼마 안가 공안 검찰은 저에게 국고를 편취한 혐의를 씌웠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진실을 가릴 수가 없다고 믿었기에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나가면 언젠가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 말의 ‘내란음모’ 사건은 그야말로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현역 의원이 선거로 선출되었고 취임 첫해를 맞아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현 정권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전복하려 했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나 저는 이미 ‘종북’ 프레임에 갇혀 버린 상태였습니다. 심지어는 애국가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낙인찍혀 있었습니다. 사건이 터지자 국정원이 제공한 온갖 ‘카더라’식 소설을 대대적으로 받아쓴 언론의 여론재판(마녀사냥)은 저를 결국 의사당에서 끌어내려 이 자리에 서도록 하였습니다.   저 개인적인 어떤 억울함도 참을 수 있고 불명예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은 단지 저 한 사람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고, 진보진영의 중심이라고 할 통합진보당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건 재판이 시작된 후에 기다렸단 듯이 법무부는 진보당이 위헌정당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채 밝혀지기도 전에 수십 년 간 민중을 위하여 헌신해 왔던 우리사회 진보운동가들의 피와 땀이 배어있는 진보당의 운명까지 좌우하게 된 것에 대해 무거운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서 허용된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부께 충심의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재판에서 드러난 것처럼 저는 북과 그 무슨 연계를 맺은 적도 없고 폭력으로 정권을 전복하려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진보는 오직 한국 민중의 힘으로만 가능하다고 믿어왔으며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30년 진보운동의 길에서 저는 북이든 소련이든 남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믿고 민중의 힘에 의거하여 민중을 위한 진보의 새 길을 개척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1997년 평화적 정권교체를 목격하면서 앞으로는 그 어떤 세력도 선거를 통하지 않고서는 집권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선거를 통해 진보세력이 집권 가능하다고 확신하였습니다. 2003년 출소 이후 지난 10년간 이를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검찰은 저를 들어본 적도 없는 이른바 RO총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입니다.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하라고 하니 저야말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제가 지난해 5월을 전쟁시기로 규정하고 이에 맞추어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2013년 봄을 매우 엄중한 정세라고 판단했지만 결코 전쟁시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강연 중에 인용한 근거들이 (플레이 북 등) 이를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마리스타에서 강연을 했던 5월초에는 위기가 한 풀 꺾이고 한반도 긴장 완화가 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폭동을 선동하고 내란을 도모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연에서 밝히고자 했던 것은 한반도가 커다란 전환적 상황에 놓여있다는 ‘시대인식’이었습니다. 당면 정세에 대한 실천적 방법론 보다 한반도 위기를 증폭시키는 근본문제, 흔들리는 분단구조에 대한 바른 관점을 정립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반목하고 갈등하는 것은 오직 해로움만 있을 뿐 이익이라곤 없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화해와 통일로 나아가는 것은 필연이되 그 과정이 결코 탄탄대로는 아닐 것이라는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오랫동안 한반도에서 결정적 영향을 끼쳐왔던 미국이 북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대재앙이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제시한 ‘물질 기술적 준비’란 검찰이 말하는 것처럼 시설파괴니 소요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전쟁을 준비하자는 게 아니라 민족공멸을 막기 위한 ‘반전(反戰)을 준비하자’는 화두를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나아가 분단의 위기라면 통일의 기회로 삼아 민중의 역동적이며 창조적인 힘과 지혜를 발휘하여 이를 통해 평화와 화해,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는 주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자주 민주 통일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북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마치 유신시절 공안검찰 논리를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자주 민주 통일은 우리 헌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6월 항쟁을 통해서 피로써 쟁취한 우리 헌법은 반외세 3.1운동의 자주정신과 반독재 4.19 민주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적 통일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주 민주 통일은 북의 주장이 될 수 없으며 오직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한국 민중의 강령입니다. 자주 민주 통일이 북에 동조하는 것이라면 북에 동조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예속과 독재 분단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 사건이 국정원에 의한 조작날조된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실제 국정원은 초기 5.12 강연을 ‘내란음모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진보당원을 가장한 채 지난 3년간 국정원 프락치 이른바 ‘협력자’로 알려진 이성윤조차도 8.28 압수수색 전까지 ‘내란사건’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가스, 통신, 전력’ 회사 주요 임직원들도 5.12 강연 이후 4개월 동안 국정원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고 9월초 이 사건 언론보도 후 알게 되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국정원 마지막 통신제한조치 7.28 문서 명에서도 국가보안법 사건이라고 적시하여 국정원이 내란음모사건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 8월 정치상황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이해하는 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였으며 성난 민심은 그 책임을 청와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내란음모사건이 터지면서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흡수하였습니다. 국정원 국기문란사건도, 청와대 책임론과 NLL공방도 정상회담 회의록 논란도. 검찰총장은 찍혀나가고 정치권은 얼어붙었고 정권에 대한 비판은 종북으로 매도되었습니다. 이른바 색깔론-종북몰이는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는 낡은 수법이지만 최근 여론전을 앞세우며 매우 정교하고 교활해졌습니다. 이렇게 색깔론으로 진보당을 공격하고 이를 통해 야권을 분열시켜 야권연대를 파괴하는 것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검찰은 이 재판을 통해 종북몰이와 색깔론에 사법적 확인을 받아냄으로써 야권연대를 파괴하여 야권이 정권을 넘볼 수 없게 만들려고 합니다. 집권세력의 영구적 집권에 든든한 받침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 광기의 굿판에 저와 진보당을 희생양으로 올려 세운 것이 아닙니까? 만약 음모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의 내란음모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영구집권 음모가 있었다고 하는 게 사실에 부합할 것입니다.   유신시대라면, 군사독재시대라면 이런 영구집권 음모는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군사독재를 물리친 우리 민중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신이 부활한다면 6월 항쟁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재판이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리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저의 석방을 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멀리서 노엄 촘스키 교수와 램지 클락 전 미국 법무부 장관께서, 또 강우일 주교님, 박재동 화백님, 동료 의원들께서 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103,797명의 시민들께서 저의 석방을 탄원해주셨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회분위기에서 이석기의 석방을 탄원하는 것에 상당한 용기가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고맙습니다. 아마 저 개인의 석방보다는 이렇게 우리 사회가 나가서는 안 된다는 소명으로 탄원을 해주셨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고맙습니다.   재판 내내 성원을 보내주신 당원 동지들께도 인사를 보냅니다. 법정에서 또 구치소를 오가면서 당원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깊은 사랑과 믿음을 느꼈습니다. 전례 없는 정치공세 속에서 꿋꿋이 진실을 추구해 온 당원 동지들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국 민주주의의 수호자라 생각합니다. 당원들께서 이번 재판의 결과에 대해 많은 기대와 우려를 갖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 재판의 결과가 정당해산 심판에 끼칠 영향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 돌아오더라도 진보정치는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보정치는 우리 사회 민중의 염원과 희망을 대변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 사회가 없어지지 않는 한 진보정치는 언제나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 희망의 증거가 바로 우리 당의 당원 동지들이었음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번 사건 재판을 공평하게 이끌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5개월 수감생활과 공판을 통해 제 3자적 입장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재판이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왔으며 또 어디를 향해 가야하는지를 알리는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겨울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으로서 새봄의 서곡을 알리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원하면서 이만 최후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통합진보당 해산은 보수 영구집권 로드맵… 해산 반대”
[폴리뉴스] 2014.02.21 16:50:00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율사 출신인 이춘석 의원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ejlee@polinews.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율사 출신인 이춘석(51·전북익산시갑·재선)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과 관련해 “일부 사람 문제를 정당의 전체 문제로 해서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산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당해산 시 진보정당 출현 원천봉쇄…
종북프레임에 민주당 적극 대응해야”
이춘석 의원은 지난 20일 여의도 국회의원실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통합진보당을 자유민주 질서를 위협하고 훼손할 정당으로 보나’라는 질문에 “RO(Revolution Organization·혁명조직) 활동을 한 것은 구성원의 일부 문제”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박근혜정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자기 지지 세력을 공고화하는 것을 넘어 보수세력의 영구집권화로 가져가려고 하는 위기 의식이 있다”고 풀이했다.

 

이 의원은 “정당법을 보면 정당이 해산되게 되면 해산된 정당의 정강·정책을 가진 새로운 정당을 못 만들게 된다. 실제로 통합진보당 정강·정책 중 1~2개는 문제가 많지만 대부분은 좋은 내용”이라며 “정당해산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다음에 진보정당이 생길 때 탄압용으로 사용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당해산을 결정하게 되면) 진보정당이 원천적으로 생기지 못하게 된다. 진보정당의 출현을 막는 효과가 있다”며 “단순히 통합진보당 해체 여부가 아니라 진보정당의 출현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런 것을 주장하면 ‘통합진보당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 민주당 표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데 표로 계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통합진보당을 전혀 옹호할 생각이 없다. 그런데 그 프레임을 내버려 둘 것인가”라며 “그 칼날은 민주당에게 올 수 있다. 수세적인 종북 프레임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종북 프레임을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 의원의 입장은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유죄 판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거리를 두며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김한길 현 지도부쪽 입장과는 대조된다. 

 

한편, 이 의원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관련 특검 요구에 대해 “특검이 지나치게 만능주의로 가고 있다”라며 “제한적 특검론”이 필요하다고 밝혀 당 지도부와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집권도 못했는데 모든 것을 다 특검하자고 하면 새누리당이 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하지 못한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이 대표적인 특검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검 실효성에 대해 “사이버사령부쪽에서는 성과가 날 것이다. 검사들이 실제 수사를 하게 된다. 사이버사령부쪽은 검찰쪽이 책임질 일이 별로 없다. 검사들에게 맡겨 놓으면 열심히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지금 성장 속도를 보면, 국정원보다는 사이버사령부가 앞으로 대선 개입이나 선거개입을 할 위험성이 훨씬 크다”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특검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인터뷰 일부 내용이다.

 

▶ 종북 프레임이 진보정당을 향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민주당에 강한 타격을 줬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판결 이후 새누리당은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고, 민주당을 보면 곤혹스런 분위기다. 율사 출신이자 법사위 간사로서 이 문제를 극복할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민주당이 종북 프레임 성격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 일종의 안보 프레임을 만들어 보수 세력을 공고히 하는 정도의 수세적인 안보 프레임을 형성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안보 프레임을 넘어서 종북 프레임으로 상대방을 공격한다. 이 프레임이 통합진보당을 직접 겨냥하지만 민주당에게도 작용되고 있다. 저는 통합진보당을 전혀 옹호할 생각이 없다. 그런데 그 프레임을 내버려 둘 것인가. 그 칼날은 민주당에게 올 수 있다. 수세적인 종북 프레임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종북 프레임을 공략해야 한다. 민주당도 그런 부분에 대해 예전과 인식을 달리해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헌재가 통합진보당 위헌 심판을 내리는 방향에 따라 우리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굉장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박근혜정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기 지지 세력을 공고화하는 것을 넘어 보수세력의 영구집권화로 가져가려고 하는 위기 의식이 있다. 민주당이 더 철저하게 이를 분석해 어떻게 대응할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마땅하다.

▶ 이 의원이 생각하는 해결책은?
- 그런 부분에 대한 꾸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저도 헌재에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정당법을 보면 정당이 해산되게 되면 해산된 정당의 정강·정책을 가진 새로운 정당을 못 만들게 된다. 실제로 통합진보당 정강·정책 중 1~2개는 문제가 많지만 대부분은 좋은 내용이다. 그런데 정당해산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다음에 진보정당이 생길 때 탄압용으로 사용되게 된다. 진보정당이 원천적으로 생기지 못하게 된다. 진보정당의 출현을 막는 효과가 있다. 단순히 통합진보당 해체 여부가 아니라 진보정당의 출현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목소리를 내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것을 주장하면 ‘통합진보당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 민주당 표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데 표로 계산할 문제가 아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냐, 못 지키느냐’는 근본 문제부터 살펴봐야 한다.

▶ 통합진보당을 자유민주 질서를 위협하고 훼손할 정당으로 보나?
- 저는 이석기 이하 구성원들이 RO 활동을 한 것이 구성원의 일부 문제라고 본다. 일부 사람 문제를 정당의 전체 문제로 해서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가는 것들이 보수 정권의 집권 영구화를 위한 로드맵으로 가는 것이다.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대응책을 수립하고 당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

▶ 검찰이 RO를 반국가단체로 기소하지 못할 정도로 증거 등에서 무리한 측면이 많았는데 법원이 RO를 핵심적인 반국가 단체로 봤다. 그래서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 무죄가 난 김용판 사건도 그렇고 이번 이석기 사건도 그렇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들어선 뒤 큰 흐름을 보면 이용훈 대법원장 때보다 더 보수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사법부의 독립 을 주장하는 것은 사법부를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법부 재판에 대해 비판하는 것에 대해 사법부는 독립 침해라고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분석을 더 하고 있다. 재벌에 대한 3-5(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법칙, 경제민주화 후퇴, 철도노조에 대한 천문학적인 손배 등의 판결을 보면 법원이 보수화 되는 게 아닌지 고민을 해보고 있다.

▶ 김용판 무죄 판결에 대해 ‘특검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특검이 되겠나’라는 반응이 나온다...
- 저는 특검에 대해 민주당에서 소수 입장이다. 주류적 견해와 입장을 달리한다. 지도부에 제 입장을 몇 번 건의했고 새누리당에도 몇 번 얘기했다. 특검이 지나치게 만능주의로 가고 있다. 현 사법부 체계에서 민주당의 특검론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다. 저는 제한적 특검론을 주장한다. 민주당이 집권도 못했는데 모든 것을 다 특검하자고 하면 새누리당이 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이 수사하지 못한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이 대표적인 특검 대상이다. 전략적으로도 그 선택이 옳다.

특검의 기회는 한 번 더 있다. 이번에 터진 서울시청 간첩조작 사건의 향배에 따라 국민적 지지가 달라질 것이다. 이번에도 모든 부분에 대해 특검을 하자고 하면 새누리당이 안 받을 것이다. 세부적으로 해서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으로 특검을 하는 게 어떤가?

▶ 새누리당은 수사, 재판중이라서 특검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 일부는 맞는 주장이다. 그래서 수사가 안 된 부분만을 딱 걸어서 부딪어 보는 게 어떤가. 중요한 것은 성과물이 나오는 것이다.

▶ 기존 특검을 보면 성과가 나온 게 거의 없지 않나?
- 사이버 사령부쪽에서는 성과가 날 것이다. 검사들이 실제 수사를 하게 된다. 사이버사령부쪽은 검찰쪽이 책임질 일이 별로 없다. 검사들에게 맡겨 놓으면 열심히 할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이 능력이 있다면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 성장 속도를 보면, 국정원보다는 사이버사령부가 앞으로 대선 개입이나 선거개입을 할 위험성이 훨씬 크다. 사이버사령부는 군 기관이라서 통제가 안 된다. 북한에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대남 사이버전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규 “진보당 종북몰이는 새누리 영구집권 시나리오”

[팩트TV] 2014.03.01 23:56입력

 

 

[팩트TV]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3.1항쟁 정신계승, 관권부정선거 규탄, 일본 집단적 자위권 및 한일군사협력 반대, 자주평화 국민촛불’ 집회에서 내란음모 사건과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겉으로 통진당을 겨냥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민주당 등 야당을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 새누리당이 영구집권 하려는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진짜 의미가 오는 4~5월 가처분신청을 통해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게 하고, 내란음모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는 2~3년 뒤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미뤄 그때까지 손발을 묶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겉으로는 통진당을 때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통진당을 치는 척 하면서 민주당 등 야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든 새누리당의 영구집권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더불어 김한길 대표가 야권연대를 하지 않겠다고 말해도 소용없다면서, 민주당과 통진당 의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 심판을 위해 물밑에서 끈끈하게 뭉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철, 배희옥, 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