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1%대 저물가 장기화 돼도 손 놓은 한국은행

2년 연속 물가 목표치 이탈... 손 놓은 한은
서울신문 | 입력 2014.03.11 03:27 

 

소비자물가 15개월째 1%대 

저물가 장기화 땐 경제 침체기

[서울신문]물가가 전례 없는 저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목표치를 벗어난 지는 이미 한참이다. 그런데도 물가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은 당당하다. 저물가에 적극 대처하려면 고물가 중심인 현행 물가안정목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10일 한은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물가는 2012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15개월째 1%대 상승에 머물고 있다. 한은이 내세운 중기(2013~2015년) 물가안정 목표는 2.5~3.5%다. 목표치의 밑단에조차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이 바람에 지난해 물가 전망을 네 차례(2.5%→2.3%→1.7%→1.2%)나 내려 잡아야 했다.

 

 

실제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1.3%다. 네 번의 전망은 모두 빗나갔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3%다. 2년 연속 목표치에서 이탈해 한은의 '물가 약속'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국제 원유가격과 농산물 가격 하락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공급 요인이 컸고 무상복지 요인도 컸다"고 해명한다. 2년째 같은 소리다.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한은에 주어진 가장 큰 책무가 물가인데 이렇게 큰 오차로 수차례나 틀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한은의 물가 전망 능력에 단단히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1998년부터 물가목표제를 채택한 이상 국내외 요인을 면밀히 살펴야 하고, 무상복지는 지지난해부터 등장한 요인인데 이를 핑계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고물가와 달리 저물가는 당장 피부로 고통이 체감되지 않는다. 하지만 저물가가 장기화되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실질금리(명목금리-물가상승률)가 올라 빚 갚을 부담이 늘어난다. 이는 '소비 감소→생산·투자 감소→소득 감소→소비 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고혈압보다 저혈압이 더 무섭다"는 등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한은은 지난해 5월 딱 한 차례 금리를 내리는 데 그쳤다.

 

지금이라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젠 늦었다"는 주장이 더 우세하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지난해에 금리를 더 내렸어야 했는데 한은이 방치하면서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우려를 키웠다"면서 "그렇다고 세계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우리 경제도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진단했다. 이제는 금리를 올릴 시점을 고민할 때라는 얘기다. 한은은 물가목표제를 채택한 다른 나라들도 목표치 이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장민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이 정도의 목표 이탈이면 김 총재가 (오는 13일 마지막 금통위에서) 물가목표를 지키지 못한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인플레 파이팅에만 익숙했는데 선진경제 길목에 들어선 이상 저물가에도 적극 대처해야 한다"면서 "(고물가를 겨냥해 설계된) 현행 물가목표제는 저물가 대처에 한계가 있는 만큼 목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거나 목표치의 상하한선을 없애고 단순수치 하나만 제시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단순목표제는 영국, 스웨덴 등이 택하고 있다.

 

아예 목표제를 없애자는 주장도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이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물가목표제는 차라리 폐기하고 통화정책 목표를 재설계하는 게 낫다"고 제안했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김중수 '마지막 금통위', 금리동결 전망 지배적
[서울파이낸스] 2014.03.11  16:09:42 
 
채권전문가 99.2%, 3월 기준금리 동결 '무게'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회의를 앞두고 시장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김 총재의 마지막 금통위라는 점 뿐만 아니라 미국 테이퍼링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 주요국의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인한 실물경기 부진 등으로 인해 한은이 섣불리 금리 기조에 변화를 주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1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채권전문가 200명을 대상(응답자 124명)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9.2%가 3월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2.50%에서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세계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신흥국의 성장모멘텀 악화 등 하방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며 동결 전망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의 고용지표 결과가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자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테이퍼링을 지속할 것이고, 나아가 테이퍼링을 조기 종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일부 연준 위원들은 테이퍼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찰스 플로서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는 10일(현지시간) 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 전망도 개선되고 있다"며 "전망 수준의 개선세를 이어간다면 테이퍼링 속도가 이보다 크게 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미국 등 서방국가 간의 갈등이 여전한데다 일부 신흥국가의 경우 경제지표 결과가 부진해 실물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점도 금통위의 통화정책 결정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수출 지표가 전망치를 큰 폭 하회하면서 경착륙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 박상규 BS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2월 주요 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둔화가 확인되더라도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높아 경기 우려는 크게 확대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3월 금통위는 경기 개선 흐름을 고려해 동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장 안팎에선 이달 금통위 결과보다 이주열 신임 한은 총재 후보자의 청문회 및 향후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재승 KB투자증권 연구원은 "매파로 분류되는 이주열 총재 후보자로 인해 기준금리 인상이 빨라지지 않겠냐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지만 4분기 이후에나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가계부채 증가 등은 한은의 정책방향에 부담으로 작용해 인상에 대한 논의를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채선희 기자 | csun00@seoulfn.com]

 

韓銀 7개월 째 금리 동결… "4분기 전년동기 대비 3% 성장할 것" 

[MK뉴스] 2013.12.12 17:18:32 | 수정 2013.12.13 07:57:47 

 

한국은행이 국내외 경제가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기존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5%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4분기 경제(GDP) 성장률이 어떻게 나오던 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훨씬 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기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지난 10월 내놓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연 2.8%다.

 

물가상승률이 지나치게 낮은 것에 대해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1월 0.7%에서 0.9%로 높아졌다"면서 "당분간 낮은 수준이 유지되겠으나 앞으로 현재보다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김중수 총재가 긍정적인 경기관 및 물가 상승 전망을 유지하면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통위로 내년 3월 총재 임기까지는 기준금리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 전망은 더 힘을 얻게 됐다.

 

한은은 엔저와 경상수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총재는 "엔화가 20% 절하됐지만 1년간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됐다"면서 "철강 가전 자동차 등을 제외한 다른 산업은 엔저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우리는 원ㆍ엔마켓이 없기 때문에 (엔저에 대해)직접적인 대책보다는 간접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총재는 최근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되면서 원화절상에 대한 압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도 "경상수지 흑자 원인은 원유 가격과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며 내년에는 좀더 줄어들 것"이라면서 "원화절상과 흑자폭은 관련이 적다"고 답했다. 김 총재는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비트코인이 새로운 화폐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 총재는 "비트코인은 당연히 법정화폐는 아니다"면서 "(그렇다고)민간화폐로 발전할 것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덕주 기자]

한은, 11월 기준금리 연 2.50%… 6개월째 연속 동결 (종합)
[MK뉴스] 2013.11.14 10:13:04 | 수정 2013.11.14 13:38:04 

 

제조업 등 경제지표 부진…성장률은 양호
미국 양적완화 축소시기 관심 재부상
"한동안 현 수준서 기준금리 유지될 듯"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6개월 연속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11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키로 했다. 올 들어 기준금리는 지난 5월 한 차례 인하(0.25%포인트)된 바 있다. 한은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최근 국내경제지표가 다소 부진했으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1%, 전년 동기 대비 3.3% 상승하는 등 통화정책에 변화를 줄 만큼 부진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실물경제를 보면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로 6월 -2.5%(전월 대비 0.7%)에서 7월 0.9%(-0.2%), 8월 3.2%(1.6%)로 플러스 전환됐으나 9월 -3.7%(-2.3%)로 다시 마이너스 전환됐다. 소매판매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로 7월 1.0%(전월 대비 1.2%), 8월 2.4%(0.3%) 증가하다가 9월 -1.5%(-2.0%)로 감소 전환됐다. 소매판매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내구재는 7월 1.1%, 8월 1.2%, 9월 -7.5%를 기록했다.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6월 99.0에서 7월 98.9로 하락했다가 8월에는 99.1로 다시 상승했지만 9월 99.0으로 정체됐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같은 기간 100.5, 100.9, 101.2, 101.0을 기록, 기준점 100 이상을 지속했다. 한은이 발표한 경제성장률은 3분기에 전기 대비 1.1% 성장해 잠재성장률 수준인 1.0% 이상을 이어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째 1%대에 이어 9월(0.8%), 10월(0.7%) 들어 1%를 밑도는 등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디플레이션(통화량 축소 등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불거져 나오는 상황이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전망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 대비로 5월 2.9%, 6월 2.8%, 7월 2.9%, 8월 3.0%, 9월 2.9%, 10월 3.0% 상승해 소비자물가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대외경제 측면에선 미국 양적완화 축소시기에 대한 관심이 재부상하고 있으며 일부 신흥국은 미국발 출구전략으로 인한 금융위기 위험에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아베노믹스로 일본 실물 경기가 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그 여파로 중국 등 신흥시장의 성장 둔화 등 문제점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불안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금리 변동은 양면성을 가지기 때문에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비교해 결정을 해야 한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금리 인상을 통해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지만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으로 국내 소비부진, 경기 침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금리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민구 NH농협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국내경기가 회복국면에 진입한 상황이고 글로벌 리스크도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은 종결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종결 이후에 남은 것은 기준금리 인상이나 아직은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결국 한은이 금리 인상에 나서는 계기는 인플레이션 압력의 확대, 실질적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이 전제가 돼야 할 것"이라면서 "한동안 현 수준에서 기준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날 한은의 결정은 시장의 전망과도 맞아 떨어졌다. 금통위에 앞서 금융투자협회가 국내 채권전문가 1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9.2%가 금리동결을 전망했다. [전종헌 기자]

 

9월 기준금리 연 2.50%… 넉 달째 동결 (종합) 
[MK뉴스] 2013.09.12 10:10:40 | 수정 2013.09.12 16:21:03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넉 달째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9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키로 했다. 올 들어 기준금리는 지난 5월 한 차례 인하(0.25%포인트)된 바 있다. 한은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경제지표상 통화정책에 변화를 줄 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일단 오는 17~18일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를 지켜본 후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정하자는 신중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근 실물 경제를 보면 전반적인 지표가 혼조세를 보였다. 경제지표가 크게 개선되거나 악화된 것이 없는 것. 통계청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로 5월 -1.4%, 6월 -2.6%에서 7월(0.8%) 플러스로 전환됐으나 회복세는 미약했다. 소매판매는 7월에 전년동월대비로 1.1% 증가했으며 소매판매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내구재는 1.2% 늘었다.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6월과 7월 모두 99.0로 정체됐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같은 기간 100.5에서 100.8로 상승해 기준점 100을 웃돌았으나 역시 정체상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7월에 1.4%, 8월에 1.3% 증가했으나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째 1%대를 기록,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향후 1년간 물가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전월대비)은 5월 2.9%, 6월 2.8%, 7월 2.9%, 8월(3.0%)에는 3%대로 올라서는 등 소비자물가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대외경제 측면에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임박해지면서 그 여파로 인도 등 일부 신흥국발 금융위기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통상 금리 변동은 양면성을 가지기 때문에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비교해 결정을 해야 한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금리 인상을 통해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지만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으로 국내 소비부진, 경기 침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금리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민구 NH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밝혔듯이 이미 국내 경기는 바닥을 통과해서 회복국면에 진입해 있다"며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았으며 느린 경기 회복 속도,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준금리 동결은 시장의 전망과도 맞아떨어졌다.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9월 채권시장지표 동향`에 따르면 채권 전문가 126명(응답자의 100%)은 금통위가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답했었다. [전종헌 기자]

금리 동결이냐 인하냐?… '금통위 반란'에 주목
[세계일보] 2013-05-06 20:19:32, 수정 2013-05-06 20:19:32

 

표대결 박빙… 9일 '운명의 날'
7개월째 동결일까, 인하로 급반전할까? 한국은행은 오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11 금통위처럼 4대 3, 박빙의 표 대결이 예상된다. 이번에도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동결 쪽에 섰던 누군가 ‘반란’에 가세한다면 4대 3으로 인하 결정이 날 수도 있는 것이다. 4월 금통위에선 3대 3으로 맞선 가운데 김중수 총재의 캐스팅보트에 따라 동결로 결정됐다.

 

여기에서 ‘반란’이란 한은 총재의 뜻을 거스른다는 의미다. 김중수 총재는 “한은 총재 뜻과 다르게 금리가 결정되는 것은 큰 일”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만큼 흔치 않은 일이다. 영향력으로 볼 때 총재의 권한은 단지 N분의 1이 아니다. 2004년 11월 금리 결정이 ‘금통위의 반란’으로 불리는 이유다. 당시 “금리가 이미 충분히 낮은 수준”이라던 박승 총재의 생각과 달리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 떨어뜨렸다. 동결을 주장한 박 총재에 맞서 금통위원 5명이 인하에 표를 던지는 ‘반란‘을 일으킨 결과였다.

 

 

이번에도 구도는 비슷하다. 김 총재의 입장은 동결 쪽이다. “금리는 이미 충분히 낮은 수준이며 기축통화국의 양적 완화 흐름을 계속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게 김 총재의 반복되는 지적이다. 일단 한은 부총재인 박원식 위원과 한은 총재 추천의 문우식 위원도 김 총재와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란은 4·11 금통위에서 이미 시작됐다. 1월부터 줄곧 ‘나 홀로’ 금리인하를 주장하던 하성근 위원(금융위원장 추천) 외에 정순원, 정해방 두 위원이 동결에서 인하 쪽으로 돌아섰다. 여권의 전방위 금리인하 압박이 거세지던 타이밍에 맞춰 금통위에도 변화의 바람이 인 것이다. 이를 두고 금리 갈등이 격화하면서 ‘친정’이나 추천기관의 분위기를 의식한 결과일 거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업인 출신의 정순원 위원은 대한상의 회장 추천으로,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의 정해방 위원은 기재부 장관 추천으로 금통위원이 됐다. 이들은 금리인하 이유 중 하나로 “정책조합 기대효과 극대화 필요성”을 꼽았다.

 

9일 금통위에서도 이들 세 위원은 금리인하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임승태 위원이 가세하느냐 여부가 동결과 인하를 가르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통위에서 임 위원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쥘 것이란 얘기다. 임 위원은 관료 출신이면서 은행연합회장 추천으로 금통위원이 됐다. ‘출신 성분’만으로 추정한다면 동결과 인하의 양방향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임 위원이 인하로 돌아설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는다. 지난 1년간 임 위원은 가장 매파(긴축)적 성향을 유지했다. 지난해 5월부터 줄곧 ‘동결’을 고수했다. 지난해 7월과 10월 금리를 인하할 때도 동결을 주장한 위원은 그뿐이다. 금통위 의사록으로 추정컨대 그는 누구보다 금리인하 효과에 회의적이며 가계부채 악화 등 부작용을 걱정하는 쪽이다. 따라서 중대 변수가 나오지 않는 한 입장이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0.5%로 내린 것이 변수라면 변수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