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이용자 눈높이에 맞추겠다'… 높은, 낮은, 중간 어느 높이?

최성준 "방송통신정책, 이용자 눈높이에 맞추겠다"
[연합뉴스] 2014/03/14 11:09 송고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인터뷰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성준(57)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4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재판을 해왔듯 방송통신 이용자 눈높이를 헤아려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이날 내정 소식이 알려진 직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법원과 다르지 않지만 새로운 각오로 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 새 방통위원장에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자.

 

최 내정자는 "방송통신은 상당 부분 법을 다루고 집행하는 업무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 중에 방송통신 전문가도 있고 법률가도 있다. 이들을 서로 보완하며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내정자는 "한국정보법학회와 지적재산권법연구회에서 회장을 맡아 방송통신 분야를 다룬 적이 있다.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업계 상황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으로선 위원회 방향 등을 말하기 어렵다. 인사 청문을 거쳐 임명받기 전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검토하겠다. 재판을 마치지 못한 사건 당사자들에게는 죄송하고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인, 야당 2인)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hanjh@yna.co.kr]

 

최성준 내정자 "방송통신 이용자 눈높이 맞출 것"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입력 : 2014.03.14 12:05 

 

최성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56)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재판하듯 방송통신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4일 오전 소식을 받았다는 최 내정자는 "방통위 업무는 상당 부분 법을 다루고 집행하는 업무"라며 "방통위의 각 위원들이 방송통신 전문가들을 비롯해 법률가도 있으므로 서로 보완하며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 분야에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98년 특허법원에서 근무할 때무터 지적재산권을 열심히 공부했고 법원에서 많은 사건을 처리해왔다"며 "한국정보법학회 지적재산권법연구회에서 방송통신분야를 다루며 조금씩 돌아가는 상황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방통위의 업무가)법원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방송통신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것을 잘 헤아려 정책에 반영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고 각오를 다졌다. 다만 "재판을 막 시작해서 일부 당사자와는 기일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다 놓고 가려니까 당사자들에게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최 내정자는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소통을 지향하는 법관으로 통한다.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재경 지법의 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 부장판사로 있을 당시 부드럽고 인간적인 면모를 갖춰 판사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친화력이 좋고 온화한 성격으로 직원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 등 내부 소통을 중요시했다"고 설명했다. 재경지법의 또 다른 판사는 "대법관 후보에 오를 정도로 이미 검증된 법관"이라며 "법원 내부에서 신임을 받고 있다는 점이 이번 내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최성준 방통위장 내정자 "국민에 맞춘 재판하듯 정책 만들것"
[뉴시스] 2014-03-14 11:59:49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된 최성준(57·사법연수원 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4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재판을 하듯 방통위에서도 이용자의 요구를 잘 헤아려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내정자는 이날 오전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직후 "아직 임명이 될 때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방통위 운영방향 등과 같은 내용은 말하기 어렵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검토해 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송이나 통신 분야에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특허법원에 근무하며 지적재산권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고, 법원에서도 관련사건을 많이 처리해 왔다"며 "방송통신 전문가와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각 위원들과 서로 보완하며 (조직을) 이끌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법관 인사이동 이후) 막 시작한 재판을 두고 떠나려니 당사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재판 당사자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최 내정자는 서울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6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이후 수도권과 제주에서 민·형사 재판을 맡았고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최 내정자는 다양한 실무경험과 해박한 재판 이론을 바탕으로 법정에서 사건의 쟁점이 정확하게 나타나도록 하고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효율적인 구술심리를 하는 데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수 년동안 정보법학회와 법원 내 지적재산권법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해 '지적재산권의 대가'라고 알려져 있으며 '도메인이름 사용과 법적 문제', '실시간 재송신 서비스 및 예약녹화 서비스', '뉴스서비스와 관련된 포털사업자의 명예훼손 책임' 등 50여편의 지적재산권 관련 논문과 평석을 저술해 방송·통신 및 신기술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과 특유의 유머, 포용력으로 선·후배 법관과 직원들과의 소통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당시 상속받은 유산 중 일부를 암환자 지원 비용으로 기부하는 등 선행을 베풀기도 했다. [1000@newsis.com ]

 

최성준,

새 방통위원회 신임 위원장 내정… 화려한 이력 보니
한국아이닷컴 2014.03.14 10:33:00

 

방송통신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최성준(5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최성준은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해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춘천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지적재산권 관련 재판을 주로 맡아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적재산권법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50여 편의 지적재산권 관련 논문과 평석을 저술했으며 정보법학회와 지적재산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최성준 내정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판사 재직 시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여 발탁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경재 현 위원장의 잔여 임기는 오는 25일까지다. 방통위원장 최성준 내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최성준, 축하드립니다”, “최성준 내정자, 방통위 업무 잘 해결해주시길”, “최성준, 이력 대단하시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신수지 기자 sz0106@hankooki.com]

 

방통위 내서도 "최성준이 누구지?"... 전문성도 도마에
한국일보 | 강희경기자 | 입력 2014.03.15 03:35

 

방송·통신계, 종편·주파수·보조금 등 난제 풀지 의심 시선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소식이 전해진 14일 방송ㆍ통신계는 물론 방통위 내부에서조차 반응은 한결같았다. '최성준 판사가 누구지?' 판사 특유의 종합적인 판단력과 합리성 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봤다. 하지만 방송과 통신은 워낙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데다, 여야 추천 상임위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 특성상 정무적 감각 및 조정능력도 필수적이어서 과연 한 번도 법원을 떠나 보지 않았던 최 후보자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14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서울고법 건물을 나서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k.co.kr

 

실제로 최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자마자, 당장 골치 아픈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가장 예민한 종합편성채널 재심사 결과는 17일쯤 나올 예정이어서 최 후보자의 어깨는 상대적으로 가볍겠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편의 편향성 논란은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 중간광고 허용이나 UHD TV서비스를 위한 700㎒ 주파수 재배치도 핵심 현안이다. 통신 쪽에선 역시 보조금이 관건이다. 역대 어느 위원장도 해결하지 못한, 그러나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는 이동통신시장의 혼탁문제를, 과연 시장 이해도가 낮은 그가 어떻게 해결할지 방통위 내에서도 의심스런 시선이 나오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전임 최시중 위원장이나 현 이경재 위원장 모두 사실상 정치인 출신이라 실무나 기술적 부분에 약했고 관심도 종편을 포함한 방송 쪽에 집중되어 있었다. 사상 처음 법조인 출신이 오는 만큼 중립적 의사결정이 기대되지만 과연 방송사 간, 통신사 간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현안들을 제대로 풀 수 있을지 걱정스런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희경기자 kstar@hk.co.kr]

 

방통위원장 내정에 與 "전문성 겸비" vs 野 "철저 검증"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류미나 기자 = 입력시간 : 2014.03.14 18:48:54

 

여야는 14일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법조인 출신으로서는 최초의 방통위원장"이라면서 "공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 온 경험을 토대로 방송통신 정책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특히 최 내정자는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한국정보법학회 회원,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해 지적재산권과 인터넷 분야 전문성도 겸비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축구감독이 필요한 데 아이스하키 감독을 배치한 것처럼 어리둥절한 인사"라며 "방송과 통신에 대한 어떠한 전문성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또 "현직 법관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통해 내정자의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방송독과점 발언… 대통령의 진의는?
[뉴시스] 2014.02.17 / PM 06:17

 

[사진]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박수형 기자,

 

방송시장 독과점 , 대기업

대통령의 방송시장 독과점 구조 우려 발언에 관련 업계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창조경제와 국가 기반 ICT, 과학 등 여러 분야를 다루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특정 산업의 일부 현안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창조경제 분야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방송통신 서비스 분야는 우리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고 균형감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방송 산업 활성화에 있어서 공정성과 다양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방송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수직계열화를 통해서 방송채널을 늘리는 등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중소 프로그램 제공업체의 입지가 좁아져서 방송의 다양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방송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크게 방송산업 독과점 구조, 단말기 유통 구조에 따른 이용자 차별, 창조경제 등으로 나뉜다. 최근 여러 주요 현안을 뒤로 하고 유료방송 특정 사업자를 겨냥한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관련 업계가 대통령 발언의 진의 찾기에 몰중하게 되는 이유다. 당장 어떠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못한 상태다.

 

CJ, 태광, KT 외 통신사 계열 등 플랫폼과 콘텐츠를 아우르는 회사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수직계열화 측면에서만 보면 플랫폼과 콘텐츠 양 부문에서 힘을 내고 있는 CJ 그룹이 대표적이다. 표면적으로는 방송 통신 융합시장에 유통력이 강력한 대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중소 개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관련한 업계 사안으로는 중소 개별 PP들이 생존권 보장과 방송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나 IPTV 등 플랫폼에 의무편성 비율 20% 제도화나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 매출 점유율 규제 완화 등이 있다.
 
SO가 전체 PP의 20%를 초과 겸영할 수 없던 기존 규제가 지난 2011년 폐지되면서 MSO 계열 MPP가 급증, 방송시장에서 대기업의 시장영향력 강화를 견지한 것이란 설명이다. 당장 MSO나 MPP는 위축된 행보를 이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근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입자 점유율 규제가 완화되면서 업계가 활발하게 논의를 진행중인 SO 인수전을 앞두고 대형 케이블 방송사업자 탄생을 두고 정부가 방송 다양성 훼손으로 보는 입장을 내비쳤다는 일각의 의견도 나온다. 

 

이와 함께 특정 산업의 일부분을 언급한 점을 두고 시기적인 면을 고려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발언이란 의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 보도 기능을 가진 SO에 공정성과 다양성이란 화두를 제시한 것”이라며 상당한 정치적 메시지가 오갔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날 방통위의 업무보고 내용 가운데 ‘비정상의 정상화’ 항목으로 유사보도 정비 관련 내용이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방통위는 일부 SO는 전국보도를 제공하고 다수의 방송사를 소유한 PP채널에서 정치보도를 제공중이라며 지난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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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다'란 무슨 뜻인가?

정치인이나 대통령 등 소위 위정자들에게서 흔이 듣는 말 중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는다. 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무를 맡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말할까 싶어 아주 불쾌하다. 내 생각에는 국민을 무시하고 얕보는 것 같고, 국민 모두를 하나의 피지배자, 하나의 통치대상으로 보는 것 같아서 불쾌하다. 옛날 왕조시대라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훈민정음> 서문에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기 뜻을 표현하지 못하는 자가 많이 있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스물 여덟자를 만드노니 어쩌구 저쩌구..." 여기서는 "불쌍한 백성"이란 하나의 개념뿐이다. 남자 백성, 여자 백성, 어린이, 청소년, 고령자, 저학력자, 고학력자, 진보세력, 보수세력, 친이친박, 친노비노 세력, 그리고 종북이나 종미분자도 없다. 지금은 이런 수많은 이해집단이 하나의 공간 하나의 시간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다. 더구나 당사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재판을 해왔듯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는데 후보자는 법과 증거, 그리고 판례에 따라야 판결하지 않고 신성한 재판을 방청객의 눈높이에 마추어 판결했 왔다는 말인가? 나로서는 도저히 이애하기가 매우 난감하다. (기사가 혹시 거두절미된 것인가?)

 

"국민의 눈높이", 또는 "이용자의 눈높이"라고 말할 때, 화자는 도대체 어떤 집단, 어떤 세력, 누구를 머리 속에 그리고 있었느냐고 묻고 싶다. 다시 말하자면 듣는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다. 그리고, "맞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매우 애매모호하다. 자신은 국왕처럼 높은 곳에서 모든 시혜나 정책을 다 베풀 수 있다. 그런데 어리석은 백성은 저급한 지능수준에 있으므로 그들이 알기 쉽도록 알맞은 수준으로 잘 맞추어 시혜를 베풀 수 있다는 뉴앙스가 매우 강하다. 만일 그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국민이나 통신 이용자들의 눈높이를 따지거나 묻지를 말고, 무조건 최고의 정책을, 최선을 다해 베풀어 줌으로써 주권자인 국민과 통신시장의 왕인 이용자들을 받들어 모셔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높이에 맞춘다"는 말이 어째서 나오는가 말이다. 국민이나 통신이용자가 해당 장관에게 바라는 것은 눈높이고 뭐고 오직 한 가지 뿐이다. 주인인 국민을 위해 자기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달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장관 후보자는 "머슴된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정도의 상식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 민주주의를 배운 학생이라면 하나같이 다 알고 있는 일이겠는데... 장관 후보자만 몰랐다는 것인가? 알고 있지만 타성에 젖어 그냥 불쑥 튀어나온 말이란 말인가? [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