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과세] 한 치 앞도 못보고 무턱대고 전월세 과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턱대고 전월세 과세(?)
아시아경제 | 박혜정 | 입력 2014.03.08 13:41

 

민감한 세제 정책 발표하고 일주일 만에 수정… 스스로 정책 실수 인정한 꼴
세제 정책으로 인한 시뮬레이션, 관련 통계조차 철저히 준비 못 해…땜질식 처방만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부동산 시장 불씨를 살리기는커녕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만 잃었다." 연이어 나온 정부의 전·월세 대책과 보완 조치를 지켜본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내놓은 총평이다. 이 같은 비판은 정부가 자초했다. 지난달 26일 '월세 세액공제·임대소득 과세'라는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5일 부랴부랴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 스스로 미완의 정책을 내놓았다고 시인한 꼴이다.

 

특히 세제 정책으로 누가 얼마나 혜택을 보고 정부 재정을 얼마만큼 내어줘야 하는지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지 못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을 짜면서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은 것이다. 정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과 효과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뒤 시행해야 하는데, 정부가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현장'을 모르고 관련 수치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질타의 목소리가 크다.

 

기획재정부는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세입과 세출이 얼마나 되는지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통계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월세 세액공제 전환 발표 당시 "얼마나 많은 세입자가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할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 추정에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갑자기 세금을 떠안게 된 집주인들의 부담에 대해서도 충분한 예측이 없었다. 보완 발표 땐 "향후 국세청의 과세자료와 국토부의 통계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겠다"고 했다. '선 발표 후 분석'이라는 웃지 못 할 모양새가 된 것이다.

 

정책의 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탓에 발표 때마다 전월세 시장은 요동쳤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부동산 규제 대부분이 풀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오히려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세 부분의 경우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이나 요율 등을 깊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지역별 차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정부가 일주일 만에 정책을 번복하면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고 지적했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정부가 그동안 내수경제를 살리자는 기치 아래 부동산 시장 회생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전월세대책은 이에 역행한다"면서 "장기간의 부동산 침체를 깨뜨릴 모멘텀을 잃어버리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없던 세금 새로 생기는데 누가 집 사겠나"

반짝 늘던 주택거래 줄어들까 우려
조선비즈 | 장일현 기자 | 입력 2014.03.08 04:33

 

임대차 선진화 방안 후폭풍
"전·월세에 세금을 부과하면,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는 끔찍한 직격탄입니다. 잠시 반짝하던 주택 경기(景氣)가 다시 가라앉을 게 뻔합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노원사랑' 공인중개소 소미영 대표는 7일 "30대 맞벌이 부부로부터 '집 사려던 계획을 포기했으니 더 이상 알아보지 않아도 된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집 한 채를 보유한 이 부부는 전용면적 85㎡ 크기 아파트를 3억8000만원에 추가 구입(購入)해 전세 2억8000만원에 내놓을 계획이었으나, 2016년부터 2주택 이상을 갖고 전세를 놓는 집주인에게도 세금을 매긴다는 소식에 계획을 접었다는 것이다. 소 대표는 "지난주 중계동에 75㎡ 아파트를 전세 끼고 구입한 60대 자영업자도 지금 전세 기간이 끝나면 월세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이젠 계약 기간이 끝나는 대로 집을 팔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 부동산 시장에 촉발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올 들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주택 거래가 주춤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택 거래가 줄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없던 세금을 만들어 과세하겠다는데 도대체 누가 집을 사겠나"라며 "앞으로 주택 공급도 줄고, 세입자의 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전세난이 더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전세를 놔도 세금을 낸다는 건 집주인에게 큰 심리적 충격"이라며 "여기에 월세 수익률(6% 안팎)이 은행 금리(2.6%대)보다 훨씬 높아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부채질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집 사라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를 폐지한 게 불과 2개월 전인데, 이제는 2주택 이상 가진 사람은 모두 세금을 내라니 도대체 시장을 어떻게 하려는 의도인지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