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은 않고] 총리실 1급 10명중 5명 교체부터

국무총리실 1급 10명중 5명 교체... 인사쇄신(상보) 
아시아경제 | 정종오 | 입력 2014.01.08 17:21

 

규제조정실장은 개방형 직위로 뽑기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하 국무총리실) 인사가 8일 단행됐다. 일괄사표를 쓴 10명 중 5명이 교체됐다. 이번에 사표가 수리된 1급은 ▲권태성 정부업무평가실장 ▲강은봉 규제조정실장 ▲류충렬 경제조정실장 ▲박종성 조세심판원장 ▲신중돈 공보실장 등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번 인사는 그동안 업무수행 노력과 성과를 엄정하게 평가해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능력과 전문성에 따른 발탁인사를 병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무조정실 1급 인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규제조정실장 직위. 정부는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는 규제조정실장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변경해 공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국정운영의 핵심과제인 규제개혁을 규제의 대상이었던 민간으로부터 전문가를 공모·선발해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는 국무총리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과장 직위에 한정했던 개방형직위를 고위직인 1급(규제조정실장)까지 확대한 것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차질 없이 실천에 옮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이번에 교체된 국무총리비서실의 별정직 1급인 공보실장은 전문성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후임인선에 착수키로 했다.

 

다음은 국무총리실 1급 인사.

▲국정운영실장 심오택(유임) ▲정부업무평가실장 이철우(승진) ▲경제조정실장 조경규(전보) ▲사회조정실장 최병환(승진) ▲조세심판원장 김형돈(승진)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 김효명(유임) ▲정무실장 김희락(유임) ▲민정실장 이태용(유임)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세종청사 1급 공무원의 착잡한 갑오년
최종수정 2014.01.08 11:22기사입력 2014.01.08 11:22

 

인사설에 '불안과 착잡함' 토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세종청사 1급 고위공무원들의 갑오년은 '불안과 착잡함'으로 시작됐다. 연말연초부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하 국무총리실) 1급 10명이 일괄사표를 썼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삼삼오오 모일 때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두고 나름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해가 바뀌면 공무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는 인사이다. 고위층 인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따라 자신의 위치 또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1급 인사가 이뤄지면 줄줄이 연쇄적으로 자리이동이 시작된다. 가뜩이나 2단계 이전 등으로 시끌벅적한 가운데 세종청사는 지금 인사 태풍까지 불고 있다.

 

세종청사의 한 공무원은 7일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며 "요즈음 모이기만 하면 1급 인사에 대한 이야기 뿐"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1급에 대한 일괄사표를 받는데 박근혜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년 전에 이뤄져야 할 '일괄사표'가 올해 이뤄질 것이라는 자체 전망이었다. 공무원들의 동요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까지 확대되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주말에도 불구하고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국무총리실 인사는 내부 인사요인이 있던 차에 국정운영 2년차를 맞아 총리실이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하는 뜻에서 일괄 사표 형식을 취한 것"이라며 "정부 전체 고위직의 일률적 물갈이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그러나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동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세종청사 중앙부처의 한 1급 고위공무원은 "연말연초에 준비해야 할 일도 많고 업무도 집중되는 시기"라며 "외부 인사설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려 하는데 솔직히 국무총리실 인사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관심사항"이라고 말했다. 예측가능한 시나리오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더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1급 일괄사표에 대한 총리의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표를 제출한 1급들 중 몇몇은 사표가 수리되고 다른 자리를 내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3배수의 1급 후임 후보자 명단이 총리에게 전달된 상황이다. 총리실 1급 인사가 마무리되면 어떤 식으로든 중앙부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 총리가 '일률적 물갈이'는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종청사는 '인사 태풍'에 공무원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정치권, 朴 공약 파기 논란 '2라운드'
최종수정 2014.01.08 13:00기사입력 2014.01.08 11:25

 

지난해 기초연금·4대 중증질환 '복지 공약' 파기 논란
올해 정당공천 폐지·개헌 등 '정치개혁 공약' 두고 2라운드 돌입
與野 표면은 '대선 공약 이행'이지만 속내는 '지방선거 선점戰'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정치권의 박근혜 대통령 공약파기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기초연금·4대 중증질환 등 '복지공약' 파기 논란이 1라운드였다면, 올 들어서는 정당공천 폐지·개헌 등 '정치개혁 공약'이 핵심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지방선거 셈법을 노리고 공약이행을 주장하고 있어 개혁안이 정쟁으로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올 들어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지방선거 제도의 핵심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해 공약 이행을 압박하고 있고 안철수 의원도 폐지를 찬성하며 힘을 실어줬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당 지지율이 높은 여당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대신 대안으로 '대도시 기초의회 선거 폐지'와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을 주장했다.

 

　
정치권의 속내도 각각이다. 표면적으로는 '대선 공약 이행'이지만 속은 '지방선거 선점용' 카드다. 현직 시장이 많은 민주당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현역 프리미엄을 누리고 안철수 신당 견제가 가능하다. 안 의원 측도 정당공천제 폐지가 당초 불리할 것으로 봤지만, 오히려 '안철수 바람'을 통해 구의회 등에 진출하는 데에는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간 의견조율이 되지 않고 있어 이번 지방선거에 새 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채 입씨름으로만 끝낼 가능성이 대두된다.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개헌도 박 대통령의 반대로 논란이 가열됐다. 여야는 전체 의석의 40% 가까운 116명이 참여하는 '개헌추진 의원모임'을 만들어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강창희 국회의장도 7일 전병헌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개헌론'에 공감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기 때문에 시작되면 블랙홀같이 거기에 빠져들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새누리당의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친박(親박근혜)계 의원들이 박 대통령에 동조할 경우 국회가 개헌을 추진할 동력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