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규제개혁 토론] '보여주는 전시행정 그만하고 이젠 실천하라'

저녁도 거른채 7시간… 규제개혁 ‘끝장토론’
[정책뉴스] 2014.03.21 청와대

 

 

[사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업인·소상공인 등 참석해 현장에서 겪은 쓴소리 쏟아내
박 대통령 토론 중간중간 송곳질문에 장관들 진땀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는 무려 7시간 5분 동안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낮 2시에 시작해 밤 9시 5분에 끝났다. 세션1과 세션2 사이 휴식시간 20분을 제외하고도 6시간45분 동안 마라톤 토론이 이어진 셈이다. 세션1은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주제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현행 규제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시급한 규제개선 필요과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의 세션2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현오석 부총리의 ‘분야별 주요 규제개혁과제 추진방향’, 김태윤 한양대 교수의 ‘국민에게 다가서는 규제개혁’ 발제에 이어 이에 대한 토론이 계속됐다.

 

 

[사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7시간 여의 토론이 계속되자 토론장 바로 밖에 놓인 간식 테이블 위의 음식이 그대로 놓여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회의는 규제개혁 수요자들인 기업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이날 열렸고 참석 인원도 60여명에서 160여명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중소기업 대표, 갈빗집 사장 등 소상공인 60여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은 규제에 관한 쓴소리를 생생하게 토로했고 담당 부처 장관들은 일일이 답변에 나서야했다.

 

박 대통령은 토론 중간 중간 발언을 자청해 지적과 까다로운 질문을 하는 한편 공개적으로 면박을 줘 장관들을 진땀나게했고, 실무 담당 공무원까지 불러일으켜 세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기도 했다. 세션2가 길어지자 저녁 7시30분쯤 토론 사회를 맡은 김종석 홍익대 교수가 “세션2가 시작된 지 2시간 반이 조금 지났다. 세션1이 2시간 반하고 20분 휴식을 했는데, 약 1시간 정도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한 10분만 쉬는 게 어떨까 하는데 양해하느냐”고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7시간 여의 토론을 마친뒤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그러자 박 대통령은 “오신 분들이 그래도 다 말씀을 하셔야겠죠. 몇분이 더 계시죠”라고 물었다. 김 교수가 “총리님 말씀하시기 전까지 8명 남았다”고 답하자 박 대통령은 “그냥 진행하는 게 나으시겠죠”라며 회의를 이어갔다. 이에 김 교수는 “역시 ‘끝장토론’이 무섭긴 무섭다. 시장하시더라도 한 시간만 더 참으시면 된다”며 진행을 계속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장시간 애쓰셨고 제 마음 같아서는 저녁이라도 모시고 대접을 해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 해서 상당히 경우가 빠지는 일이 아닌가, 마음이 대단히 불편하다”고 말했다.
 

[사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이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날 회의는 전 과정이 KTV를 통해 생중계됐다. 7시간이 넘는 회의를 모두 생방송으로 다룬 것은 역대 정부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앞으로 추진될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상징하는 자리였다. [2014.03.21 청와대관련키워드규제개혁]

 

박 대통령 끝장토론 본 누리꾼들 “찬성쪽만 모여 얘기하는 게 토론?”
[경향신문]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는 종료시간을 정하지 않은 채 ‘끝장 토론’ 방식으로 열렸다. 하지만 7시간6분 동안 진행된 토론을 지켜본 시민들은 “이것을 토론이라고 볼 수 있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열띤 논쟁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중소상공인들이 미리 준비해 온 원고를 읽으면 담당 부처 장관 등 공무원들이 틀에 박힌 답변을 하는 형식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규제개혁에 찬성하는 이해당사자들만 등장해 토론에 힘이 없어졌다는 평가가 많았다. 회의에는 경제5단체 관계자, 중견·중소기업인, 자영업자 등 민간 부문 59명을 포함해 정홍원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한 트위터 이용자(@tea****)는 “토론이 무슨 뜻인지를 좀 알아보든가, 규제를 암덩어리로 믿고 계신 분들만 나와서 무슨 토론?”이라고 질타했다. 또다른 누리꾼(@lon****)은 “토론은 찬반이 있어야 토론이다. 이 끝장토론은 토론이 아니라 ‘끝장요청’이다”라며 “대통령 너무 쉽게 한다. 반대편 이야기는 안 듣고 그냥 자기들 마음이네”라고 비판했다.

 

 
[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청와대사진기자단

중소상공인들이 불만을 이야기하고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준비된 답변을 한 뒤 때로 박 대통령이 부처 관계자들을 질타하는 모습이 지나치게 권위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누리꾼(@cho****)은 “끝장토론 보니까 선생님이 학생 혼내듯, 직장상사가 부하직원 혼내듯 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느낌을 말했다. 또다른 누리꾼(@lil****)은 “전형적인 한국식 찍어누르기 회의라서 보다가 숨이 막혀 채널을 돌려버렸다. 저게 무슨 토론이야, ‘너희들은 내 생각대로 해’지…”라는 글을 남겼다.

지상파 3사와 일부 종편 등에서 이날 회의를 일제히 생중계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날 회의는 국정홍보방송인 KTV를 비롯해 KBS·MBC·SBS등 지상파 3사, 지역민방 OBS,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서 생중계됐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도 회의를 생중계했다. 한 누리꾼(@yoh****)은 “국정홍보방송 하나만 했어도 충분히 남아돌았을 것을, 대한민국 모든 방송이 히틀러 체제의 조직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트위터 이용자(@jnj****)는 “공중파 3사와 종편, 포털을 동원해 생중계.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급했나보다”라며 청와대가 지방선거를 의식해 국정홍보에 나섰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반면 규제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 국민과 소통하려는 시도를 칭찬하는 반응도 눈에 띄었다. 한 누리꾼(@jkh****)은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서 무슨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나 진지하게 봤다. 박 대통령은 꼭 해내겠다고 느꼈다. 종종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감상을 남겼다. 또다른 누리꾼(@myu****)은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국민과 소통한 대통령이 있었던가? 열정에 감사드린다”라고 썼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저녁도 거른 채 7시간 끝장 토론… 공무원 군기잡기?
[JTBC] 입력 2014-03-21 07:26

 

 

[앵커] 어제(20일) 청와대에서 7시간 동안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 대한민국이 왜 '규제왕국'이라고 불리는지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자동차 튜닝에서부터 공인인증서 문제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런 토론이 일회성 전시행사로 끝나지 말고,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관합동으로 7시간 넘게 진행된 규제개혁토론회.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이 건의사항을 쏟아내면서, 관련 부처 책임자들이 개선방안을 내놓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승철/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 (인터넷에서) 엑티브 엑스, 엑티브하게 엑스 쳐 주십시오. 한류 (드라마) 열풍으로 중국에서 인기인 '천송이 코트' (엑티브 엑스 때문에) 중국에서는 사고 싶어도 (한국 사이트에서) 못 산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시로 마이크를 잡고 국무위원부터 부처 실무직원들까지 불러가며 규제개선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박근혜/대통령 : 아직도 추진이 제대로 완료가 안 되고 있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처도 같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윤상직/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인증 콜센터) 1381을 통해서 전문적인 인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박근혜/대통령 : 그런데 (인증 콜센터) 1381을 많이 아시나요? (국민이) 모르면 없는 정책과 같아요.]
이렇게 공개적인 '질타'가 이어지다 보니 당초 취지인 '토론회'보다는 '공무원 군기 잡기' 회의가 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한편 청와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다수의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될 수 있도록 이례적으로 토론회를 공개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은 "모든 언론을 대통령 홍보 매체로 만들어 여론몰이를 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규제개혁 7시간 토론]
"무분별한 의원입법은 규제의 황사 같은 존재"
[조선닷컴]  2014.03.21 03:00
 
김도훈 규제학회장 등 비판
"입법과정, 규제 영향평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청와대에서 20일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의 '국민 중심 규제시스템 개혁' 파트 토론에서는 국회에서 이뤄지는 '의원입법'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19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20일 현재 8382건으로 정부 발의 법률안(551건)에 비해 15배 이상 많다.

 

한국규제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도훈 산업연구원장은 "규제 개혁은 집 대청소와 같다. 먼지와 진드기를 털어내듯 규제를 지속적으로 없애야 한다"며 "그중에서도 무분별한 '의원입법'은 (규제의) 황사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김치중 대한변협 부회장은 "최근 2~3년간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입법 건수로 의원 평가를 하다 보니 의원입법이 제대로 검토도 없이 너무 빨리 되는 경향이 있다"며 "대한변협에서 의원입법에 대한 질적 평가를 하고 (국회의원) 서열을 매겨 외부에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비서실 직원들이 20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TV로 생중계되는‘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 발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신현종 기자 안충영 전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코트라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은 "정부가 (빨리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에 청부 입법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며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입법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규제의 효과를 예측하는) '규제 영향 평가'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앞으로 입법할 때 규제 영향 평가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이미 여당에서 제출해 놓고 있다"며 "최대한 야당의 협조를 얻어 곧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를 받는 사람들이 말하는 문제점을 모아 리스트를 만든 뒤 차례로 없애나가야 한다"며 "만약에 제거할 수 없다면 '왜 제거할 수 없나'를 증명하도록 하는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의준 기자]

 

7시간의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제 실천이 관건이다
2016년까지 암덩어리 규제 2200개 폐지
[이투데이] 2014-03-21 09:09

 

박근혜 대통령이 암덩어리 규제 개혁을 위해 7시간의 끝장토론을 펼치며 칼을 빼들었다. 박 대통령은 역대정권이 정권 초 강력하게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공무원들의 보신주의로 오히려 규제만 더 양산하던 모습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암덩어리 규제를 혁파하려면 공무원들의 밥그릇 지키기와 중앙·지방 공무원의 인식변화가 있지 않는 한 규제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부처 장관, 기업대표 등 160명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저녁까지 걸러가며 7시간 동안 끝장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서 배영기 ‘두리원FnF’ 사장이 불만으로 내놓은 9년 동안 풀지 못했던 푸드트럭 합법 개조가 단 10분만에 풀리는 통쾌하면서 씁쓸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대통령의 직격탄과 민원인들의 신랄한 불만이 쏟아지면서 진땀을 빼는 모습을 보이며 스스로 규제개혁 보따리를 풀었다.

 

특히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 증설에 가로막혔던 규제의 벽을 허물겠다는 큰 보따리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로 따라 삼성전자는 2018년까지 약 7조원의 후속투자와 8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사장도 이날 토론에서 도시공원 아래를 관통하는 지하통로 설치를 허용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그 자리에서 풀리면서 2018년까지 1조5000억원 투자확대와 5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이 정부는 경제관련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폐지해 2016년까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만5269건의 등록규제 중 2200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경제도약을 위한 규제의 틀을 전면 개편해 올해말까지 경제관련 규제 1만1000건 중 10%인 1100건을 우선 폐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부처별로 특성에 맞춘 ‘규제감축목표제’와 또 다른 규제 신설을 막고자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 신설 때 나오는 비용에 상응하는 다른 규제를 폐지해 규제 총량이 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정부의 획기적인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의 자발적 폐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공무원들의 보신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단호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지방 공무원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뤄지지 않는 한 탁상행정으로 흐를 우려도 크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세종=신동민 기자 lawsdm@]

與野, 규제개혁토론 보고 평가 엇갈려
[뉴시스] 2014-03-21 11:13:20      
 
與 "경제·민생 챙기기" VS 野 "친재벌 노선 확인"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통해 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21일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경제와 민생 챙기기에 발벗고 나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반면, 민주당은 무차별적인 규제 없애기는 재앙을 불러 올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 끝장토론이 있었다"며 "각종 규제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답을 얻으려는 모습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했다"며 "지지와 격려를 바라지 않지만 민생과 경제를 챙기기 위해 발벗고 나선것에 대해서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홍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 보다 정쟁이 먼저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며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면 앞뒤 따지지 않고 비판부터 하는 민주당은 그야말로 발목잡기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시간에 걸린 끝장토론은 규제혁파를 향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한 자리였다"며 "특단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재벌 편들어주기라며 딴죽을 걸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 무시했다고 난리치는데 모든 것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민주당 다운 발상"이라며 "정부의 정책 추진을 위해선 국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서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의 규제개혁위원회도 모든 규제를 일괄적으로 없애거나 무시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어제 회의중에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처럼 사안별로 규제 완화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 필요한지 심도있게 고려해서 맞춤형 규제개혁에 신경을 쓰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전·월세난으로 민생은 벼랑 끝에 서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격에 맞지 않는 표현까지 쓰면서 규제완화에 몰두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차별적인 규제 없애기가 능사는 아니다"라며 "나쁜 규제 없애는 건 좋은 일이지만 좋은 규제를 없애는 건 참 나쁜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손톱 밑 가시는 뽑아야 하지만 교차로 신호등까지 없앤다면 그야말로 연일 대형 참사가 벌어질 것"이라며 "무차별적인 규제 없애기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10만여명이 피해를 본 저축은행 사태도 규제완화가 부른 사고이고 카드대란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대통령이 공무원 길들이기를 하면서 규제를 일자리 막는 죄악으로 모는 식의 규제폐지 매카시즘을 퍼트렸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은 논평을 통해 "이번 회의는 경제민주화 셀프 종료 선언 이후 노골화된 박근혜 정부의 친재벌·친기업 정책노선을 규제개혁이란 이름으로 포장하기 위한 정치 기획"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박 대통령의 규제 심의장치 마련 발언'과 관련해선 "대통령제와 삼권분립제의 원조인 미국은 행정부의 법안제출권 자체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법안제출권까지 가진 조건에서 의원 입법 심사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의회의 입법권을 약화시키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kangs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