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끝내 못지킨 '빈 공약'

여야 기초연금 합의불발... 7월 지급 사실상 무산
뉴시스 | 김지은 | 입력 2014.03.11 18:56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기초연금 방안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7월 지급이 사실상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도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신청접수·조사·확인 등의 행정절차에만 최소 4개월이 소요된다며 7월 지급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11일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소집해 접점 찾기를 시도했으나 기초연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정부 여당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기존안을 고수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7월 지급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이 전날이었음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했지만 야당은 같은 대상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일괄지급 해야 한다고 맞섰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지급이 어려워지면 8월부터 소급 적용하면 된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소급 적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kje1321@newsis.com]

 

여야, 기초연금 논의 공전.."정부, 7월지급 어려워"(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4.03.11 18:50 | 수정 2014.03.11 19:33 

 

문형표 "유감… 소급적용 지급 고려 안해"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법 제정 논의를 계속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가 법안처리 시한(10일)으로 정한 날짜를 넘겨 이날도 여야가 기초연금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정부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법 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가 11일 오후 유재중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늘 어떤 합의나 결론이 나기를 고대했으나 약속한 기초연금 7월 지급이 어려워졌다"며 유감을 표시한 뒤 "지금부터라도 국회에서 합의해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8월부터 소급 적용하면 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조속한 합의를 거듭 당부했다.

 

 

↑ 답변하는 문형표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사협회 파업과 기초연금법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복지위 간사 간 비공개 회동에 이어 법안심사소위에 전체회의, 보건복지부 장관과 복지위원장 및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4자 회동까지 했으나 양측이 기초연금법안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 공전했다.

여야는 특히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기초연금에 대해 논의를 제대로 못한 채 26분 만에 산회하자 공전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의 생존을 위한 기초연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억지로 붙잡은 발목을 놓아주라"며 "노인 빈곤문제는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없고 이용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낸 사람에게 명백한 불이익"이라며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지급하자는 제안에 합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반대하는 동시에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한편 문 장관은 오는 24일 의사협회가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재차 집단 휴진을 계획한 것과 관련, "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 채널을 열어놓고 있다"며 "휴진 계획을 철회하고 좋은 합의를 도출하자"고 촉구했다. [kjpark@yna.co.kr]

 

'지키지 못한 약속' 
박근혜정부 출범 1년 흔들리는 '신뢰의 정치'
[중부매일] 2014년 03월 10일 (월) 21:55:45

 

 

박근혜 대통령은 그간 '신뢰의 정치' 상징으로 대변돼 왔다. 이명박 정부시절 온 나라를 들끓게 했던 국가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 세종시를 수정할 당시 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여권내 강한 압박을 뒤로하고 원안 고수로 전면에서 투쟁했다. 이 때의 믿음이 오늘의 박근혜 정부를 출범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터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신뢰의 정치'는 최근 급속히 추락하며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에 침묵하고 있고, 집권 1년을 갓 남긴 시점에 기초연금, 4대중증질환, 반값등록금 등 대선 공약이 후퇴 또는 백지화의 길을 걷고 있는 때문이다. 

 

◆ 박 대통령의 '신뢰의 정치' 상징, 세종시 원안 사수= 지난 2010년 1월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세종시 정국에서 원안을 고수하며 요지부동이었다. 오히려 세종시 수정안 반대 견해는 갈수록 강경해지던 때 였다. 박 전 대표는 당시 "(세종시 수정을 위해) 충청지역을 설득하라고 한 얘기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라는 뜻인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다"며 여권 주류(친이계)를 향해 직격탄을 날린 것은 박 전 대표의 '결기'를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었다.

 

박 전 대표는 이후에도 "(이명박 정부의)세종시 수정안은 플러스알파만 한 것이고 원안은 다 빠진 것"이라며 "사실 그런 내용은 행복도시특별법 안에 자족기능으로 이미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과의 단판(회동) 여부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 달라질 게 있겠냐"고 사실상 거부의 뜻을, 또 친이계 일부의 '제왕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제왕적이라면, 제왕적이라는 이야기를 100번이라도 듣겠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충청 여론이 호전되더라도 입장의 변화는 없다는 방침 역시 분명히 했다. 이처럼 박 전 대표의 입장이 강경하자 민주당 등 야권 또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하며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의 탄핵을 언급하는 등 연일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박 전 대표가 세종시 원안을 고수한 이유에 대해 측근들은 그의 정치 스타일을 이유로 꼽았다. 바로 국민과의 약속, 즉 신뢰의 정치와 국익을 위한 길에 '정치적 타협'은 없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당시 국회의원은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신뢰를 중시해야 한다는 점과 수도권 과밀 및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고 했다.

 

'식언'이 횡행하는 정치권에서 신뢰를 강조하는 박 전 대표의 태도는 국민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충분한 시기였다. 특히 당시 주류측 친이계는 현재권력(이명박)과 미래권력(박근혜)이 '파워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친박계는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박 전 대표의 신념에 따른 것이지, 절대 정략이나 손익의 차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민주당, '신뢰의 정치' 퇴색 비난= 민주당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남을 비판할 때에는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더니 정작 자기 자신은 갓 넘긴 집권 1년에 민생과 직결된 대선공약을 백지화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세종시 수정안을 제출했을 당시 박근혜 의원은 가장 앞장서서 비판에 나섰다"며 "남을 비판할 때에는 원칙과 신뢰를 그토록 강조하더니 정작 자기 자신은 갓 넘긴 집권 1년에 (기초연금 하나만 후퇴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기초연금, 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 반값등록금 등 확인된 것만 16개의 민생과 직결된 대선공약들을 잇따라 후퇴 또는 백지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만약 오직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달콤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것이라면,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만약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죄송하다고 한마디 하면 된다고 미리 생각한 것이라면 더 나쁜 대통령"라고 힐난했다. 6·4 지방선거에 앞서 백지화에 내몰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의 대선 공약도 박 대통령의 '신뢰의 정치'에 흠집을 내고 있다.

 

◆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엔 침묵=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6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국민 앞에 약속했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 후보를 비롯한 여야 대선후보들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앞 다퉈 공약한 것이다.

박 후보는 "지방선거 의회 여러분의 독립성 확보가 무척 중요한 과제"라며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여러분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같은 시기에 야권의 문재인·안철수 후보도 정치개혁을 위해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대선 승리 후 6·4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기나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며 소속의원 41명으로 하여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5건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개정안은 광역단체장 임기를 2연임으로 제한하거나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골자로 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최근들어 '상향식 공천제'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희석시키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새정치연합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하지 않겠다는 물타기 전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오는 6·4 지방선거의 기초선거 무공천을 선언한 상태다.

 

즉,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박 대통령의 침묵은 새정치를 주창하는 안철수 의원측과 민주당의 신당 창당으로 귀결됐고, 이 신당은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으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새누리당의 지지도를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최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정치가 국민들의 약속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리트머스시험지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새 정치의 힘찬 첫걸음"이라고 박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안 의원은 특히 "(기초선거 무공천)이 결정이 새정치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중대한 결심이고 약속을 지키는 정치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초단체 공천권은 정치불신을 초래하고,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만든 '부패한 특권'이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이 특권을 놓지 않고 여전히 낡은 정치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야권 한 관계자도 "나폴레옹은 약속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면서 "전쟁영웅도 약속 지키기의 어려움 때문에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는데, 박근혜 정부에선 너무 많은 약속들이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등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각 당의 유불리를 떠나 국민적 합의사항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만이 정치 불신의 회복과 기득권 포기의 시작이며 참다운 풀뿌리 생활정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여권에 일침을 가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의 상징 '신뢰의 정치'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것과 관련, 정치권 한 관계자는 10일 "퇴색되는 '신뢰의 정치'에 대한 경종은 결국 국민들이 울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여든 야든 누구의 스탠스가 맞는 것인지는 이제 국민들의 선택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호 / 서울]

 

여야, 기초연금 합의불발… 문형표 "유감"
[뉴시스] 2014-03-11 17:37:19     

 

문형표 "기초연금 7월 지급 어려워…유감"
의협 집단휴진 문제 놓고도 여야 '공방'

【서울=뉴시스】박성완 기자 = 여야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가동해 기초연금법 재협의에 나섰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의 7월 지급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유감을 표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소집해 접점 찾기를 시도했으나 기초연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정부 여당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기존안을 고수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7월 지급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이 전날이었음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야당은 같은 대상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일괄지급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 여당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혜택을 줄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사실 오늘 합의를 내려줬으면 했다"며 "오늘도 어떤 결론이 나지 못한다면 7월에 약속한 기초연금을 드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그러면서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순 없다. 지금부터라도 국회에서 합의를 해준다면, (합의가) 빠르면 빠를수록 지급시기도 연동된다"며 "정부도 기초연금 지급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문제도 다뤄졌다. 정부 여당은 의료계와 협의 채널이 열려있다며 오는 24일로 예고된 2차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 했다. 여야와 정부, 의협이 참여하는 '의료 소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자는 의견도 야당에서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 장관은 의협이 정부의 정책을 '의료영리화'라며 반발하는 데 대해 "병원이나 의원의 여건이 악화된 데 대한 불만 표출"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료계와 협의 채널을 열어놓고 있다. 그럼에도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불법이기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며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의료영리화에 반대한다면 그렇게 봐야지, 왜 속내가 다르다고 보느냐"며 "계속해서 불법 행위에 대해 엄단한다, 영업정지를 한다, 의사면허를 취소하겠다, 조사해서 엄중 처벌한다고 하면 어떻게 협상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할 경우 정부가 국회에 요구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dbh@newsis.com] 
 
기초연금 불발…복지장관 "7월 지급 어려워 유감"
[노컷뉴스] 2014-03-11 18:57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초연금법안 논의를 재개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지급이 어려워졌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쟁점은 여전히 기초연금 지급 방식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매달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7월 지급을 위한 법안 처리의 ‘데드라인’이 전날까지였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월 20만 원씩 일괄 지급하자고 맞섰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의 방식으로는 7월 지급이 어렵게 됐는데 이를 포기하고 민주당 안을 수용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문 장관은 합의가 불발되자 “7월에 약속한 기초연금을 드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기서 포기할 순 없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국회에서 합의를 해준다면 정부도 기초연금 지급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서는 7월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소급적용을 할지에 대해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에서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문제도 논의됐다. 야당에서는 여야정과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복지위 산하에 설치하자는 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문 장관은 “집단 휴진은 불법행위”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기초연금案,

"처음부터 국민연금과 연계키로 했다... 대선공약 허위" 
머니투데이 | 이미호 기자 | 입력 2014.03.12 15:01 | 수정 2014.03.12 16:21 

 

민주, 박근혜정부 기초연금안 '불편한진실' 토론회…

이미 대선공약집서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하기로 했다'

박근혜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 차등지급안'이 세수 부족에 따른 '공약 수정 사항'이 아니라, 애초부터 국민연금 연계방식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근혜정부가 실제와 다른 기초연금 공약을 국민에게 허위로 알려 당선됐다는 비판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공약집 재정소요자료에서도 '차등지급' 내용이 확인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초연금 긴급 정책토론회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이 열리고 있다./ 뉴스1 

 

오 위원장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집 '기초연금 도입의 기본방향'에는 '"행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한다"고 명시돼 있다. '통합운영'이 기초연금 금액의 차등화를 의미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국민에게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오 위원장은 "놀랍게도 처음부터 차등지급을 전제했다는 증거와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면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지난 1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초연금 공약이 국민연금과의 연계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또 "기초연금 공약을 만들었던 새누리당 안종범 정책위부의장도 '공약집에 정확하게 문구가 나오고 대통령이 후보시절 TV토론회에서도 통합해서 연계한다고 말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면서 "국민들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투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사진] 박 대통령 후보당시 공약 내용/ 자료=민주당 정책위원회

 

아울러 당초 차등지급안을 전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공약소요재정'만 따져봐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재정 추계에 따르면 (동일지급의 경우) 2014~2017년 최소 25조1000억원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공약집에 기초연금 공약이행을 위해 책정된 금액은 필요금액의 59%에 불과한 14조7000억원"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현행 소득연동 원리(가입자 평균소득 연동)가 물가연동으로 바뀌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처럼 물가와 연동해 기초연금액이 정해지면, 해가 갈수록 지급액이 적어진다는 설명이다. 오 위원장은 "현행법에는 2028년까지 급여율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과 연동해 10%까지 오르도록 명시돼 있다"면서 "미래 물가인상률은 소득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면 물가연동 급여율은 올해 가입자 평균소득의 10%로 시작하지만 10년후인 2027년에는 7%로, 22년 후인 2036년 5%로 반토막 나버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민주당 간사, 김용익·김성주·이언주·남윤인순 의원, 이미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정용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등 시민단체가 함께했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 때문에 (기초연금의) 7월 연금 지급이 어렵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현행법의 단 한 글자(A값의 5→10%)만 고치면 아무런 문제 없이 20만원씩 일괄 지급할 수 있는데 새누리당은 마치 야당 때문에 시행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머니투데이 이미호기자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