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제사회 압박 속 박근혜 대통령 맹비난
YTN | 입력 2014.03.28 09:19
[인터뷰: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조선중앙TV] "민족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정정당한 핵 억제력을 걸고들다 못해 평화적 핵시설까지 터무니 없이 시비한 것이야말로 삼척동자도 앙천대소할 세계적인 특종 조소거리가 아닐 수 없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 비핵화를 강조한 데 대해, 북한이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인신공격적 표현까지 써가며 박 대통령 실명까지 거론했는데요. 지난달 14일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상호비방하지 않기로 합의한데 비춰보면 합의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은 박 대통령이 북한 비방에 나서먼저 합의를 깼다고 주장하는데요. 그제 새벽 미사일 발사에 이은 대남비방까지...북한의 잇단 도발행위 속내가 무엇인지, 또 국제사회 대북 압박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의 문성묵 전문연구위원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같이 들어봤습니다. 원색적 비난이고요. 더 심한말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상호비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2월 14일날 남북고위급 접촉에서 상호비방중상을 금지하자고 한 이후에 그동안 북한이 로켓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화력 도발적 행위를 그동안 쭉 해면서도 주로 미국을 향한 비방을 주로했고 우리 대남비방은 극도로 자제를 해 왔는데 우리 대통령의 핵외교, 또 통일외교를 시점으로 해서 지금 비방의 포문을 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거기서 북한 아나운서가 나와서 금방 멘트한 얘기를 보면 자기들이 평화적 핵 이용을 비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전세계가 다 아는 사실인데, 우리 대통령의 행보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이 스스로 자기들이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역시 북한은 지금 박 대통령의 핵정상회담, 또 통일을 위한 행보, 이런 것들이 북한에게는 대단히 불만으로 다가오고 거기에 대한 강한 반발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이되네요.
[앵커] 어떤 의도가 담겨있는지도 궁금한데뭔가 특별한 의도를 갖고 겨냥한 말이라고 봐도 될까요?
[인터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이 그동안 극도로 자제해 왔던 것은 앞으로 있을 남북회담이라든지 남북교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그런 조치였다고 보는데 북한이 지난 번 고위급 접촉에서 그런 합의를 한 것은 저는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 언론에서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보도하는 것을 재갈 물리겠다는 의도와 두 번째는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살포 이런 것들을 중단시키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사실 그런것들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따라서 지금 북한도 내부정치일정도 있습니다. 4월 9일에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고 그 다음 4월 중순은 북한의 태양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미연합훈련이 4월 중순까지 이어지죠.
따라서 앞으로 한 2주 또는 3주 가까이 기간 동안 그때까지 입을 다물고 상황을 자기들이 수세적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하는 그런 속내가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남북관계를 조절하는 어떤 반발과 함께 조절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같이 담겨져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습니다. 지금 북한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또 이 결과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상당히 관심입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아침 7시에 특별회의를 열어서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안보리에서 적절한 협의를 했다는 소식이죠. 뉴욕 연결히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원배 특파원.
[기자] 네, 뉴욕입니다.
[앵커] 안보리 회의가 끝났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 7시부터 30분간 비공개 특별회의를 열어 북한의 노동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달의 안보리 의장국인 룩셈부르크의 실비 루카스 대사는 안보리 회의가 끝난 후안보리 의장의 구두언론발표문을 낭독했습니다. 루카스 대사는 구두언론발표문을 통해 안보리 회원국들이 오늘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안보리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루카스 대사는 안보리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리는 안보리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우리나라는 오늘 특별회의에 오준 유엔주재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오늘 안보리 회의는 미국의 소집 요구에 따라 열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특별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9년 7월 북한의 노동 미사일 발사 때에도 안보리 의장의 구두언론성명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을, 지금 뉴욕에서 들어온 소식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 발표문, 규탄한다라는 의견을 채택했다라는 거예요. 북한의 어떤 메시지로 줄 수 있을까요? 국제적으로 제재에 영향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제재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안보리 겨냥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한데 겨냥은 아니고 언론발표문이기 때문에 북한이 노동미사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그런 발사행위는 UN안보리 결의를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도는 되지만 그것이 어떤 압력으로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제한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사실 이런 주의같은뜻을 주는 경우는 기존에도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안보리 결의는 미국이 요청했습니다. 미국이 뭔가 끊임없이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듯한 모양세인데 실질적으로 북한한테 어느 정도의 메시지를 줄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인터뷰] 어차피 미국으로서는 지금까지은 북한 핵 문제를 외교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입장에 변함이 없죠. 그러나 어쨌든 북한이 만약에 비핵화를 위한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제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제 의회에서도 하원 외교 위원장이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6자회담이 진행되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정을 해제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재 수위를 낮추는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지금 다시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발사하고 계속핵억제력을 추가로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런 협박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북한의 조치에 대한 상응하는 제재 조치, 이런 것들을 계속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중국의 경우는요. 좀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 됐고 사실 러시아만해도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추가제재 방안을 내놓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만약에 북한이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한다든지 추가적인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한다면 중국으로서도 그걸 반대할 명분이 없고 또 그것은 중국에게도 큰 위협이 됩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추가적인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러시아도 비록 크림반도 문제로 인해서 서방과 대척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행보를 취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계속 외교적 고립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행보를 같이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다시 남북관계로 돌아와보면 합의 위반이에요. 지난 14일날 하지 말자, 서로 상호비방하지 말자라는 합의라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난 12월을 보면 계속해서 비방을 이어갔어요. 이번에도 계속 이어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인터뷰] 있다고 봅니다. 드레스덴 연설을 하실텐데 그것이 어떻게 명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선언이라고 하는 걸 발표하셨고 그리고 3개월 후에 정상회담이 열린 전례가 있는데 이번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통령께서 드레스덴 선언이라고 명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담겨질 내용 자체가 과연 북한이 정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안이 담겨질지 북한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두고봐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내용여하에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더 강한 반발의 수위를,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지금 엊그제 26일부터 조평통에서 그런 발표를 했고 26일에는 사실 집권자라고 실명을 거론 안 했는데 어제는 실명을 거론했는데 방식은 조평통 대변인이 기자와 문답형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 수위를 더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명이라든지 또는 서한이라든지 수위를 더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수위가 높아진다거나 추가비방이 이어진다거나이럴 경우에는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인터뷰] 우리 정부로서도 지금 우리 정부는 북한이 명백한 합의위반을 했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 적어도 우리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북한이 추가적으로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응하게 우리도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고위급 합의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이 그것을 완전히 깨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앵커] 북한논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에서 얘기하는 논리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왜 합의를 깨고 비방을 시작했다, 물론 언급이 있었지만요. 그쪽에서 논리가 있을 거예요, 먼저 너희들이 비방을 했다, 이런 식으로요.
[인터뷰] 그렇죠, 아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은 그렇게 합의를 해 놓고 해석을 달리합니다. 원래 그 합의는 정확한 표현은 상호정부당국이 주도하는 상호비방중상을 중지하자라고 하는 합의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그게 아니라 우리 언론과 우리 민간인들이 북한에 대해서 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비방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문제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정부당국이 북한을 비방한 일이없고 또 우리 대통령의 이 외교는 북한이 핵경제병진노선을 해 가지고는 도저히 북한의 경제회생에 안 되는 것이다. 양립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핵개발을 포기하고 비핵화, 국제사회와 약속한 것을 지켜라, 그것이야말로 북한과 우리대한민국이 공존, 공영하고 또 통일로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앵커] 이걸 비방으로 받아들인거죠?
[인터뷰] 이걸 비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누가 봐도 우리 길가는 우리 초등학생이 들어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앵커]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공교롭게도 북한어선이 어제 NLL를 침범해서 우리시각으로 2시쯤에 돌려보내기는 했는데 북한의 의도가 있었던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도 사실 어제 밤에 우리 해군함정이, 고속정이 북한어선을 나포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민들을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관고장에 대한 표류다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됐고 또 그 어민들이 귀순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4시간 만입니까? 6시간만에 돌려보냈죠. 작년 12월에 이어서 다시 돌려보내는 인도주의적인 조치를 했고 이것은 북한의 고의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예 대화가 끊겨있는 것은 아니고 군간 대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미 어제 납포하는 과정에서도 함정간 통신이 있습니다. 국제상선 공통통신망을 통해서 어선을 우리가 예인해 고 하는 것을 통보했기 때문에 의사통로는 열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면은 참 미묘한 사이인 것 같아요. 경색국면을 풀어가는 단계에 있어서 북한이 어떤 트집을 잡았다라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북한의 반응과 또오늘 나오는 성명서에 대한 나오는 반응을 분석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문성묵 전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드레스덴 선언' 전문가 평가... 北호응 쉽지 않을 듯
연합뉴스 | 입력 2014.03.28 22:31 | 수정 2014.03.28 23:22
"진정성 담겨" vs "실효성 부족"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독일 드레스덴공대에서 평화통일 기반을 위한 대북 제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북한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다. 일부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기존의 대북 구상을 뛰어넘는 획기적 내용이 없다는 부정적 분석도 적지 않았다.
◇ '통일대박' 후속카드…남북교류·핵(核) 연계는 여전
전문가들은 우선 박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다양하게 제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메시지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북쪽이 고려할 만한 것을 정리했다"며 "남북관계에서 박 대통령의 진정성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이 과거처럼 쌀, 비료 등 '양적 지원'에서 벗어나 북한에 복합농촌단지 조성 등 '고기잡는 방법'을 제시했다며 "북한이 박 대통령의 제안에 호응하면 과거와 다른 형태의 남북관계, 교류협력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박 대통령이 '5·24 조치'를 크게 강조하지 않으면서 남북교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며 "'통일대박 발언'의 후속조치로 북한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박 대통령의 제안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남북교류와 북핵 문제 진전을 여전히 연계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의 제안에서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말고는 추상적인 것 같다"며 "북한의 호응을 이끌 '보따리'가 빠지면서 박 대통령의 생각을 제시한 정도에 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박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돼야 통일 구상이 실현될 수 있다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 北, 즉각 반응보다 관망할 듯
북한의 반응과 관련해서는 당장 적극적 호응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용현 교수는 "박 대통령의 제안은 구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이 당장 받을 가능성은 낮다"며 "북한은 박근혜 정부의 후속조치를 지켜보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남측의 의지를 확인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유호열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박 대통령의 제안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얼마나 현실성 있는 제안인지 확인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앞으로 북한이 최근 대남 비난의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남측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지켜본 뒤 반응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이 부정적 태도를 보이면서 남북관계가 더 꼬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한과 고위급 접촉을 원하는 북한이 실망했을 것이라며 "결국 현재 상황에서 북한은 박 대통령의 제안을 독일식으로 북한을 흡수통일하기 위한 '독이 든 사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박 대통령이 남북교류와 핵 문제를 연계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핵 문제가 진전되지 않으면 북한이 부정적 반응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nojae@yna.co.kr]
핵안보회의서도 우크라이나 집중, 독일서도 큰 주목 못 받아
창백한 얼굴로 달렸지만..박근혜 외교 성과는 [흐림]
[뉴데일리] 2014.03.27 17:33:19 ajh@newdaily.co.kr
獨 주요언론, 양국정상회담 보도 거의 안해...
메르켈도 일본 역사 비판 톤 다운
네덜란드에 이어 독일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 일정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박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일정을 마무리하고 드레스덴으로 이동한다. 드레스덴은 독일 통일의 상징 도시. 24~25일 열린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핵안전은 한반도에서부터]를 외친 것을 시작으로 계속되는 통일 행보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촘촘한 일정에 한중, 한미일 정상회담이 추가되면서 박 대통령은 다소 깊은 몸살 기운으로 핵안보정상회의 마지막날 오후 일정 대부분을 취소하는 등 체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로 전해진다.
▲ 25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하는 모습 /ⓒ 뉴데일리
하지만 대통령이 창백한 얼굴로 일정을 소화하면서 고생한 만큼 외교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UN인권위 보고서를 시작으로 북한에 집중된 글로벌 이슈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넘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고, 믿었던 미국과 중국도 북한보다는 서로간의 견제에 집중했던 다자간 정상회의였다. 국빈방문으로 기대를 모았던 독일 방문도 기대했던 만큼 호응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1년에 4번의 국빈초청만 한다는 독일이었지만, 박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가 정상회담을 가진 26일 오후 독일 언론은 이에 대한 보도를 거의 하지 않았다. 사실상 무관심에 가까운 반응이었다는 게 현지 평가다.
[통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양국간 경제, 산업, 문화 협력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독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실질적 협상 성과는 [직업교육]을 위한 공동의향서를 채택하고, 독일의 통일 노하우를 배우는 경제정책 연구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추상적인 것들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여기에 일본에 역사인식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기대됐던 메르켈 총리도 예상 밖의 [톤 다운]된 발언을 하면서 실망감을 안겨줬다.
▲ 서로 다른 곳을 보는 한-독 두 정상 ⓒ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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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독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Q 한국국민들은 일본 정치인들의 발언으로 상처받고 있다. 인권유린에 사과해 온 총리가 보기에 일본 왜곡발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A 다자간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력, 무역협력 이런 부분 논의하면서 주제를 광범위하게 넓힐 수 있을 거 같다. 지역 안보문제도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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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한 약간의 비판도 없는 짤막한 답변에서 메르켈 총리가 상당히 일본을 의식하는 뉘앙스를 느낄 수 있다. 일본 아베 총리는 4월 독일을 공식방문한다. 27일 한독 경제인 오찬행사에 참석하는 한 수행경제인은 이렇게 말했다. "지나치게 통일이란 주제에 집중하면서 경제협력이라든지 한일 문제 등 외교문제에 대한 성과가 줄어드는 경향을 느낄 수 있다." "통일이란 큰 주제에 접근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국제적 관심이 크지 않아 이렇다 할 가시적 성과없이 우리들만의 축제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28일 드레스덴 공과대학에서 학위수여와 함께 연설을 한뒤,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29일(한국시간) 귀국한다. [안종현 기자]
여야, 朴대통령 드레스덴 연설에 엇갈린 반응
[이투데이] 2014-03-28 20:22
與 "올바른 방향제시"...野 "설득력 있는 해법 없어"
뉴스키워드드레스덴박근혜새누리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안철수김한길박근혜대통령최경환황우여청와대규제새정치연합정몽준
여야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대북 3대 제안'을 제시하는 내용의 연설을 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신년 연설의 '통일 대박론'을 뒷받침하고 진전된 한반도 평화 통일 구상을 담은 '드레스덴 독트린' 공표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 남북 간 동질성을 회복한다는 구상은 올바른 방향제시"라며 "박 대통령은 3대 제안에서 이산가족 정례화, 남북경협의 다변화, 남북교류 협력 사무소 설치 등 구체적인 통일 방법론을 제시했다"며 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드레스덴 독트린'이 빛을 보려면 당사자인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중요하다"며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북핵 불용 원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평화체제와 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포괄적인 정치 해법이 제시되지 못했다"며 "박 대통령이 밝힌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에 총론에는 동의하나 설득력 있는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비핵화' 등 북한을 압박하는 표현 대신 인도주의, 공동 번영 등을 의미 있게 밝힌 점은 눈에 띌 만 하다"면서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명쾌한 설득의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당헌에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계승을 명시하는 등 정파를 떠나 통일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며 "오늘 연설이나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을 놓고 야당과 소통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유충현 기자 lamuziq@]
'드레스덴 선언'에 與 '환영' 野 '설득력 부족'
연합뉴스 | 입력 2014.03.28 19:54 | 수정 2014.03.28 21:51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류미나 기자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정치권은 28일 독일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통독의 상징 도시인 드레스덴에서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대북 3대 제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상반된 평가를 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신년 연설의 '통일 대박론'을 뒷받침하고 진전된 한반도 평화 통일 구상을 담은 '드레스덴 독트린' 공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 통일 구상 밝히는 박 대통령 (드레스덴=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국빈방문 마지막 날인 28일 오전(현지시간) 작센주 드레스덴공대를 방문, 교수. 학생등을 대상으로 통일 프로세스를 밝히고 있다.
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3대 제안에서 이산가족 정례화, 남북경협의 다변화, 남북교류 협력 사무소 설치 등 구체적인 통일 방법론을 제시했다"며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 남북 간 동질성을 회복한다는 구상은 올바른 방향제시"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드레스덴 독트린'이 빛을 보려면 당사자인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중요하다"며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북핵 불용 원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박 대통령이 밝힌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에 총론에는 동의하나 설득력 있는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비핵화' 등 북한을 압박하는 표현 대신 인도주의, 공동 번영 등을 의미 있게 밝힌 점은 눈에 띌 만 하다"면서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명쾌한 설득의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당헌에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계승을 명시하는 등 정파를 떠나 통일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며 "오늘 연설이나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을 놓고 야당과 소통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드레스덴 통일구상 발표는 평화체제와 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포괄적인 정치 해법이 제시되지 못했다"며 "분단체제를 극복할 남북 간 정치 대화 등을 다루지 않아 빈약한 통일 구상"이라고 밝혔다. [kjpark@yna.co.kr, minaryo@yna.co.kr]
'맥 빠진' 드레스덴 선언, '액션 플랜은 없고 쟁점은 피했다'
노컷뉴스 | 입력 2014.03.29 03:03
오히려 '탈북자, 굶주림' 언급 北 반발 불러올 가능성
[CBS노컷뉴스 윤지나 기자] 구상은 거대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못미쳤다.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공대 연설에 대한 정부 안팎의 평가다. 남북 고위급 접촉 이후 관계개선 동력이 사라지고 최근 북한이 박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판하는 등 경색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이를 타개하고 '통일 대박' 행보를 이어갈 박 대통령의 액션 플랜이 기대됐기 때문이다. 특히 드레스덴 연설은 첫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과 함께 언급되면서 주목도를 높였다. [사진]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하지만 남북 관계의 최대 걸림돌인 정치안보에 대한 얘기는 '북한 비핵화' 촉구 수준에 머물렀다. 교류협력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5.24 조치 해제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고, 기존에 밝혔던 제안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가장 궁금해 했을 얘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했고 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는 박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맥락에서 "추가적인 내용이 더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애초에 기대가 너무 높아서 걱정이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연설에서 가장 공을 들인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3대 제안]은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 민간부터 정부 차원의 교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남북 교류협력의 제도적 걸림돌이 포괄적 대북제재인 5.24 조치이므로, 이 대목에서 5.24 제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어떤 것인 지 드러낼 필요가 있었다.
그간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 활동도 5.24 조치를 근거로 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했던 것을 고려하면, 5.24 체제가 유지되는 교류 협력 계획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5.24 조치는 유지되며, (박 대통령이 밝힌 교류협력은)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한계를 가진 제안들 조차도 박 대통령은 "하나 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은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며 북핵과 느슨하게 연계시켰다.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기본적으로 비핵화의 진전 상황에 달렸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이에 상응하여 북한에게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우리가 나서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본격적인 경제개발 지원은 비핵화가 전제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는 전임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비핵화라는 원칙에는 철저하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접근방식에 유연성을 발휘한다"며 북한의 진전 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을 추진한다고 밝혔었다.
북측이 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오해할 가능성도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5.24 조치나 북핵 관련 내용은 차치하고 "자유와 행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 "추위 속에서 배고픔을 견뎌내는 북한 아이들"이라는 표현은 곧바로 북측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외교 관계자는 "이번 드레스덴 연설을 '독트린'이나 '선언'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있다"며 "연설문이 현재 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익히 알려졌던 박 대통령의 대북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jina13@cbs.co.kr]
'드레스덴 통일 독트린' 北비핵화 강조...실현 가능성 '주목'
뉴시스 | 강수윤 | 입력 2014.03.28 19:43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드레스덴에서 공대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와 남북경협의 다변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골자로 한 '드레스덴 통일 독트린'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국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독트린'의 성과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 구상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다 최근 미사일 발사와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 거론하면서 까지 비난하는 등 도발행위를 계속해온 상황에서 이를 선뜻 받아들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패키지 사업', 북한 지역에 농업, 축산, 산림을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 조성 인도적 지원 확대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제시했다. 또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를 장려하고 교통·통신·지하자원 개발 등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드레스덴 통일 독트린'이 통일 대박론의 연장선에서 '통일한국'의 청사진과 경제협력을 넘어 정치와 행정·교육·문화까지 포함한 큰 그림의 대북지원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관건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비핵화'를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며 이에 상응해 북한에게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우리가 나서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했다. 북이 핵을 포기한다면 우리 정부가 모든 영역에서 발벗고 돕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북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거의 희박하다는 사실이다. 김정은이 북의 경제 및 생활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체제 수호의 마지막 '보루'로 생각하고 있는 핵을 쉽게 맞바꿀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날 연설에는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을 위한 첫단계인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다는 점도 북의 행동변화를 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핵문제에 대한 진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구상을 밝힌다고 하더라고 이를 실현하는 첫단계 5·24조치 해제란 장애물 남아 있어 박 대통령의 연설은 결국은 구상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만 남북경협과 경제지원 등의 대북지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재인식시켜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북측이 박 대통령의 남북교류와 대북지원 등의 구상을 따져본 뒤 핵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단계적으로 선택적으로 받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곤란한 내부 상황을 외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핵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 진전된 태도를 보이면서 남측의 지원을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이 '통일 독트린'을 빌미로 5·24 조치 해제를 거듭 촉구하며 우리 정부에게 진정성을 보이라고 요구할 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박 대통령의 구상을 덥석 받기 보다 핵문제 등 지금의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선택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hoon@newsis.com]
[전문] 朴대통령, '한반도 통일구상' 연설...
'대북 3대 제안' 발표
조선비즈 | 이민우 기자 | 입력 2014.03.28 19:17 | 수정 2014.03.28 19:19
독일을 국빈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28일 드레스덴에서 인도적 지원 확대와 민생 인프라 구축, 민족 동질성 회복 등 3대 제안이 포함된 '통일 독트린'을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복합농촌단지 조성 등을 북측에 제안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다각적인 지원은 물론 국제 투자 유치 등을 통해 북한의 경제개발에 적극 나서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독일 드레스덴공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란 제목의 기조연설을 갖고 남북 경협과 인도적 대북지원 확대,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 등을 국제사회에 공개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선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나가야 한다"며 "통일된 나라에서 같이 살아갈 남북한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한데 어울릴 수 있어야 한반도가 진정 새로운 하나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연설문 전문이다.
3월 28일 한겨레 그림판 '말투는 곧 통일되겠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2014.3.28 독일 드레스덴공대)
한국 속담에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드레스덴 공대를 둘러보며, 이곳이 바로 국가의 장래를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식이 다리를 잇고, 교육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다!'는 드레스덴 공대의 교육이념이 드레스덴 공대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의 열정을 통해 구현되어서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대학시절 전자공학을 공부한 공학도로서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의 초석이자, 원동력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대통령이 된 후 '미래창조과학부'를 새로 만들고,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사람의 창의성과 혁신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에 저는 창조와 혁신을 통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기존 산업과 결합하여 경제에 활력과 역동성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그것이 창조경제입니다. 또한 드레스덴시(市)과 같이 학교, 산업,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여 창조경제가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드레스덴시(市)와 대학의 발전은 창조경제를 향한 우리의 노력에도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과 독일은 특별한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50년전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87불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독일에 건너와 광부와 간호사로 조국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그 당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개발을 하려고 해도 동북아의 작은 나라, 더욱이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에 어느 나라도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어렵고 암울한 시기에 독일은 한국에게 차관 1억 5천만 마르크를 제공하였고, 선진기술과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전수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도움은 한국의 근대화와 경제개발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을 방문하셨던 한국의 대통령은 2차 대전의 폐허를 극복하고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독일의 기적을 한국에서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을 달리고, 독일의 철강산업을 보면서 우리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우토반과 같은 고속도로를 놓고, 철강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 후 한국에 돌아가서 고속도로와 제철소를 만들려고 하자, "다닐 차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 고속도로 건설은 실패할 것이다"는 반대에 부딪쳤고,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제철소냐"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설된 고속도로는 이후 한국 경제성장에 탄탄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고속도로를 통해 물류와 유통의 숨통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철강과 자동차 산업은 지금 세계 5, 6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50년 전 차관조차 받기 어려웠던 나라가 이제 세계 8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고, 독일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 독일의 신뢰와 믿음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독일의 청년 여러분! 독일인과 한국인은 '위기에 강한 국민'이라 생각합니다.
독일과 한국은 모두 2차 세계대전 후 나라가 둘로 나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양국 국민들은 암담한 현실에 좌절하기 보다는 희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전쟁 후 폐허가 된 땅에서 두 나라의 국민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후손들에게 더 나은 국가를 물려주겠다는 의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한국은 뒤이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 후 독일은 통일을 이루었지만, 한국은 아직 통일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라인강의 기적이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졌듯이, 독일 통일도 한반도의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의 통일과 통합 과정에서 독일인들의 담대한 용기를 기억합니다. 그토록 높아 보였던 베를린 장벽도 동서독 국민들의 자유와 평화에 대한 열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통일을 향한 동서독 주민들의 오랜 노력은 마침내 독일 통일이라는 큰 꿈을 이루게 했고, 나아가 유럽의 미래마저 바꾸었습니다. 통일된 독일은 유럽의 중심국가로 부상하였습니다. 통일 전 낙후된 지역 중 하나였던 이곳 드레스덴은 통일 후 세계적 첨단 과학도시로 발전했고, 다른 구 동독지역들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통일독일의 모습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한반도에도 통일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희망과 의지를 다지도록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도 통일 이후에 더욱 도약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지역 역시 급속히 발전할 것이고, 전쟁과 핵무기의 공포에서 벗어난 통일한국은 국제평화유지와 핵 비확산, 환경과 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 세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물류의 허브로서 동아시아와 세계의 경제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 외신보도를 통해 북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경제난 속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거리에 방치되어 있었고, 추위 속에서 배고픔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자유와 행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전쟁 중 가족과 헤어진 후 아직 생사도 모른 채, 다시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수많은 남북 이산가족들 역시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국민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번영, 평화를 이루어냈듯이, 이제 한반도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장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지금 남북한간에는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고 있는 '군사적 대결의 장벽'이 있습니다. 전쟁과 그 이후 지속된 대결과 대립으로 '불신의 장벽'도 쌓였습니다.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속에 오랜 기간 살아온 남북한 주민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 사이에 놓인 '사회 문화적 장벽'도 높습니다.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국제사회와 북한간에 조성된'단절과 고립의 장벽' 도 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이런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한반도'를 건설해야 합니다. 핵무기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한반도, 자유와 평화, 번영이 넘치는 한반도를 건설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거대한 분단의 벽을 쉽게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꿈꾸고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일이 단순히 하나의 영토, 하나의 체제를 만든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통일된 나라에서 같이 살아갈 남북한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한데 어울릴 수 있어야 한반도가 진정 새로운 하나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도 통일 이전 동서독 주민간에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기에 통일 직후 후유증을 빠르게 극복하고 현재와 같이 통합된 독일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북한은 교류협력을 확대해가야 합니다. 일회성이나 이벤트 식 교류가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류협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북한 당국에게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해 가야 합니다, (Agenda for Humanity) 먼저 분단으로 상처받은 이산가족들의 아픔부터 덜어야 합니다. 당연히 함께 살아야 할 가족 간의 만남조차 외면하면서 민족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년이면 헤어진 지 70년입니다. 평생 아들 딸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가족들의 안부라도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다리다가 작년에만 한국에서 3천800여 명의 이산가족이 돌아가셨습니다. 북한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측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과거 동서독은 이산가족 등 분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 방문을 허용했고, 꾸준한 교류를 시행했습니다. 남북한도 이제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등으로 가족들의 한을 풀고 동시에 남북간에 신뢰를 쌓는 길에 나서야 합니다, 한국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북한측과 협의해나갈 것이며,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관과도 필요한 협의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유엔과 함께 임신부터 2세까지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패키지(1,000days) 사업'을 펼칠 것입니다. 나아가 북한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한반도의 통일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Agenda for Co-prosperity) 농업 생산의 부진과 산림의 황폐화로 고통 받는 북한 지역에 농업, 축산, 그리고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남북한이 힘을 합해야 합니다. 씨뿌리기에서부터 추수까지 전 과정에서 남북한이 협력한다면, 그 수확물뿐만 아니라, 서로의 마음까지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간에 신뢰가 쌓여감에 따라 앞으로 보다 큰 규모의 경제협력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 통신 등 가능한 부분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북한은 한국에게 지하자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남북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자원·노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장차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협력사업과 함께,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발전을 이뤄갈 것입니다, 대북 개발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북한과의 농업 및 산림사업 경험이 많은 독일 및 유럽의 NGO 등의 동참, 그리고 유엔, 월드뱅크(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Agenda for Integration) 분단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현재 남북한간에는 언어와 문화, 생활양식마저 달라지고 있습니다. 남북한간 진정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서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 주민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적 목적의 사업,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순수 민간 접촉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는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장려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원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운용과 경제특구 개발 관련 경험, 금융, 조세 관리, 통계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통일 한반도의 성장 동력이 될 미래세대를 가르치고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공동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남북한이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측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현재 분단된 한반도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남북한을 가로지르는 휴전선과 그 사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비무장지대(DMZ)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그곳에 남북한과 유엔이 함께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했으면 합니다. DMZ의 작은 지역에서부터 철조망과 지뢰를 걷어내고 생명과 평화의 공간을 만들어 가길 희망합니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DMZ 긴장을 평화로, 한반도의 분단을 통일로, 동아시아의 갈등을 화합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남북한이 기존의 대결 패러다임을 바꿔서 DMZ를 관통하는 유라시아 철길을 연다면, 남북한을 포함하여 아시아와 유럽을 진정한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하는 21세기 실크로드가 될 것이고, 함께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 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은 비핵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을 포기하여 진정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돌보기 바랍니다.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이에 상응하여 북한에게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우리가 나서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주변국 등과 함께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어 북한의 경제개발과 주변지역의 경제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발전시켜 북한의 안보 우려도 다룰 수 있는 동북아 다자안보 협의체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남북한이 같이 번영하는 길이며,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국은 주변국과 조화롭고, 국제사회로부터 환영받으며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통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런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기 위해 저는 곧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입니다. 여기서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통일과정과 통합과정을 착실하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드레스덴 시민과 학생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정의와 평화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해왔습니다. 독일이 유라시아 대륙 서쪽 끝에서 위대한 역사의 진보를 이루었듯이 인류 역사의 또 하나의 진전이 동쪽 끝 한반도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독일 통일이 역사적 필연이듯이, 한국의 통일도 역사적 필연이라고 확신합니다. 인간의 존엄, 자유와 번영을 향한 열망은 그 무엇으로도 억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드레스덴 공대의 교정에서 연구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된 독일의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남북한 청년들이 통일된 한반도에서 함께 공부하며 자신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날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오도록 할 것입니다, 그날엔 독일과 한반도의 젊은이들, 세계의 젊은이들이 유라시아 열차로 아시아와 유럽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보다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통일로 가는 여정에 독일인 친구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Wir sind ein Volk!'(우리는 한 민족이다) 통일 직후 동서독 주민들이 하나 되어 부른 뜨거운 외침이 평화통일의 날, 한반도에서도 꼭 울려 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한국의 진정한 친구 독일과 드레스덴 대학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3월 28일 한겨레 그림판 '말투는 통일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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