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봉제의] 북, 상봉 정례화 논의 거부… "적십자 채널은 안돼"

북, 이산가족 정례화 논의 거부… "적십자 채널로는 안돼"
[데일리안] 2014-03-06 11:30

민간단체 전단 살포 항의 통지문 청와대 앞으로 발송 

북한이 6일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추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가 제의한 12일 적십자 실무접촉을 거부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북한적십자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 통지문을 통해 우리 측 제의를 거부하면서 “지금은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가질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또 북측은 “현 남북관계로 보아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같은 중대한 인도적 문제들은 남북 적십자간 협의로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  설 계기 이산가족상봉 1차행사 마지막 날인 지난달 22일 오전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작별상봉을 마치고 버스에 오른 박운형(93) 할아버지가 북측 동생 박운화 씨와 작별을 아쉬워하며 창문에 손을 맞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은 전날 오후 우리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문제삼는 국방위위원회 명의의 통지문을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북 측이 남북 적십자간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근본적 해결 방안을 협의하자는 우리 측 제의에 호응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북 측이 우리 측 제의에 호응해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이산가족 문제는 그 어떠한 사안과 연계됨이 없이 남북간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남북관계 발전의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시 한번 북한이 우리 측 제의에 호응해 오기를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향후 대응 방향과 관련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데일리안 = 김수정 기자]

 

북 "이산상봉 문제는 적십자간 협의할 문제 아니다"
[오마이뉴스] 2014.03.06 11:37l 업데이트 2014.03.06 11:37

 

6일 오전 전통문 통해 적십자 실무접촉 거부
북한이 오는 12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부했다. 통일부는 6일 북측이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북한적십자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이같은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지금은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가질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못하다"면서 "현 남북관계로 보아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같은 중대한 인도적 문제들은 남북적십자 간 협의로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북한은 전날 오후에도 우리 민간단체의 전단살포를 문제삼는 국방위원회 명의 통지문을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보낸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북측이 남북 적십자 간 이산상봉 정례화 등 근본적 해결방안을 협의하자는 우리측 제의에 호응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측이 수차례 밝혀왔듯이 이산가족 문제는 그 어떠한 사안과 연계됨이 없이 남북 간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남북관계 발전의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북측이 우리 측 제의에 호응해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논의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라며 "남북 적십자가 아닌 다른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고위급 접촉이나 어떤 방식으로 할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의 적십자 실무접촉 거부에 대해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에 북측이 미사일 발사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가 북측 입장으로선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19차례 있었던 이산상봉 행사 수준이 아닌 우리 정부가 제안한 상봉 정례화, 서신 교환 같은 한 단계 진전된 논의를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할 수도 없다, 이는 우리 측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또 "상봉방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적십자 실무접촉 차원이 아닌,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의 고위급 접촉에서 큰 방향을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도균(capa1954)]

북 ‘이산상봉 정례화 적십자 실무접촉’ 거부
대화의 격을 문제 삼아… 예견된 거부

[한겨레] 2014.03.06 20:28 수정 : 2014.03.06 23:02

 

“지금은 환경 조성돼 있지 못해…적십자 협의로 해결될 성격이 아니다”
남쪽 제의는 성급하고 진정성 없어

북한이 6일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적십자 실무접촉 제안을 거부했다. 정부가 이를 제안한 지 하루 만이다. 북한은 이날 오전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보내 “지금은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가질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못하다”며 제안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북한은 또 “현 남북 관계로 보아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같은 중대한 인도적 문제들은 남북 적십자 간 협의로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쪽과 이산가족 문제라는 인도적 사안을 논의하기 어렵고, 향후 이 문제를 다루더라도 ‘격’이 낮은 적십자 실무접촉이 아니라 여러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고위급 접촉’ 등을 통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북한은 5일 오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지난 4일 이뤄진 남한 민간단체의 전단(삐라) 살포’를 항의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국방위원회 명의로 보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 쪽 제의에 호응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의 제의 수락을 다시 촉구했다. 통일부는 “향후 대응 방안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북한에 답변 통지문을 보내 “우리 국민은 헌법으로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고,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우리 당국은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대로 귀측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쪽의 접촉 제의를 거부한 것은, ‘적십자 실무접촉’이라는 작은 틀로는 남북 간의 여러 중차대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번에 합의한 대로 상호 관심사를 책임 있게 논의할 고위급 접촉을 계속 열어 더 큰 틀에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날 정부의 실무접촉 제안에 대해서는 남쪽 전문가들도 “제안하는 내용에 견줘 대화의 형식이 너무 작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북쪽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실무접촉 카드를 내놓은 데 대해 한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인 사안이며, 다른 사안과 연계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정부와 달리 이산가족 문제를 식량·비료 지원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산가족 문제는 주로 남쪽 정부에 이익이 되고, 북쪽으로서는 별로 얻을 게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으나, 북쪽이 원하는 식량·비료 지원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카드를 꺼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쪽으로서는 아무런 성과 없이 남쪽이 원하는 이산가족 상봉만 들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합의한 것처럼 북쪽에 ‘고위급 접촉’을 다시 제안할지가 주목된다. 그러나 정부는 일단 북쪽의 반응을 기다릴 분위기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북쪽에 적십자 실무접촉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으니 바로 새로운 제안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北, 실무접촉 거부…  남북관계 또 냉각기
[뉴스천지] 2014.03.06 16:16:43  

 

    
▲ 정부가 지난 5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포함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협의할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12일 갖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한 가운데 이날 오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가 고요하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환경·분위기 조성 안돼”
고위급 접촉 염두에 둔 듯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북한이 우리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거부하면서 남북관계는 당분간 냉각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6일 우리 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지금은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가질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못하다”면서 “현재 남북관계로 보아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같은 중대한 인도적 문제들은 남북 적십자 간 협의로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앞서 지난 5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12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통일부는 “우리 측 제안은 고령의 이산가족이 하루라도 빨리 이산의 한을 풀 수 있도록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자는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북측이 이산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고려해 우리 측의 제의에 조속히 호응해 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북한이 실무자 접촉을 거부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시하는 동시에 “북측이 우리 측 제의에 호응해 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북한이 적십자 접촉을 거부할 것이라는 반응은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남북 간 긴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은 6일 종료됐지만, 독수리 연습은 4월 18일까지 이어진다. 독수리 연습 때는 양국 해상 전력이 참가한 해상종합기동훈련 등이 진행된다.

 

게다가 북한은 최근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면서 긴장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미국은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신뢰와 단합을 이룩하면서 평화와 통일에로 나아가는 것을 달가와 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을 끊임없이 벌리는 것으로 북남관계 개선에 어떻게 하나 제동을 걸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이 남북 적십자 접촉을 거부함에 따라 고위급 접촉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북한이 고위급 접촉을 통해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제재 조치 등의 현안을 테이블에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남북 간 긴장 국면이 당분간 유지되면서 대화의 시기와 내용 등을 놓고 남북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명승일 기자 msi@newscj.com]

 

靑, 국가안보실 北에 답신

"대북 전단은 제한할 수 없어"
뉴시스 | 박정규 | 입력 2014.03.06 18:24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청와대가 6일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된 북한 측의 문제제기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들어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전날 오후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은 헌법으로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으며 이런 기본적 권리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는 내용이 담긴 통지문을 북한 측에 보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안보실은 또 통지문을 통해 "우리 당국은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대로 귀측(북한)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남북이 상호 협력해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민 대변인은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일 오후 국내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문제삼는 국방위원회 명의의 통지문을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보낸 바 있다. [pjk76@newsis.com]

 

여야, 북한 적십자 실무접촉 거부에 한 목소리로 ‘유감’
[이투데이] 2014-03-06 16:43

 

여야는 6일 북한이 우리 정부의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제의를 거부한 것과 관련, 한 목소리로 ‘유감’을 표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산가족 상봉으로 모처럼 찾아온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다시 냉랭하게 바꿔놓은 것은 어느 누구도 아닌 북한”이라며 “더 이상은 긴장조성을 통한 무모한 기싸움으로는 원하는 어떤 것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이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또 “북한이 분위기 탓을 하며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를 거부한다면 과연 누가 그 진정성을 믿어주겠는가. 최근 보여주는 북한의 현명하지 못한 행보가 아쉬울 따름”이라며 “인륜, 천륜의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만큼은 북한이 조금 더 진정성 있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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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핵심으로 한 우리 정부의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제의를 거절했다. 북측은 이날 통보문에서 “지금은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가질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못하다”며 “현 남북관계로 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같은 중대한 인도적 문제들은 남북 적십자간 협의로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임유진 기자 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