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스덴 선언] 북한 호응 없어 후속조치도 허탈

북한, 호응없이 핵위협만 계속…

정부 '드레스덴 제안' 후속조치 고심
[힌국일보] 입력시간 : 2014.03.31 03:33:43

 

 

[사진] 5박7일간 네덜란드·독일 순방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 정부관계자와 주한 외교관 등 마중 나온 인사들과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실현가능한 사업 위주로 정부, 실행방안 마련 나서
北 대남 비난 잇달아 회담 제의도 쉽지않아
당분간 관망 지속될 듯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대북 3대 제안 이후 정부가 후속 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그러나 북한은 박 대통령 제안에 별다른 반응 없이 핵실험 위협 강도를 높이는 등 대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어 당분간 드레스덴 제안이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30일 "일단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박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중 실현 가능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제안 내용을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는 방향으로 후속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5ㆍ24 대북 제재 조치에 저촉되지 않는 인도적 지원 분야와 북한 복합농촌 단지 조성 등 자체 역량으로 사업 착수가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실행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북한의 호응 여부다. 북한 당국은 이날까지 대북전단 살포, 박 대통령의 북핵 불용 발언 등 체제 위협과 관련한 대남 비난만 이어갈 뿐, 드레스덴 제안에 대해선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노동신문은 박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낯 간지러운 수작"이라며 실명 비난했고, 북측 고위급접촉 대표단도 전날 '비방ㆍ중상 중단' 합의 파기의 책임을 박 대통령에게 떠넘겼다. 급기야 북한 외무성은 이날 북측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응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긴장을 한층 고조시켰다.

 

때문에 정부가 먼저 드레스덴 제안을 협의하기 위해 북측에 대화를 제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청와대는 "(북측에) 회담을 선 제의하는 문제는 여러 조건을 고려해 판단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지만, 이는 북한의 긍정적 화답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 정부는 이날 "북한은 대응하기조차 부끄러운 저속한 막말과 비방을 즉각 중단하라"며 박 대통령 비난에는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 뜻을 드러냈다. 비방ㆍ중상 중단 문제와 북핵 폐기 조건을 둘러싼 남북의 기본 입장이 정리되지 않는 한 지금의 대결 국면을 완화ㆍ해소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북한은 고위급접촉 대표단 담화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역행할 수 없는 흐름이다. 남측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지켜보겠다"며 대화 재개 여지를 닫지는 않았다. 이는 한편으로 드레스덴 제안을 무작정 무시하거나 일축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대결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대북 지원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북제재에 따른 핵실험 위협이 주로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독수리연습이 끝나는 내달 중순쯤 북한 나름의 남북관계 해법을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정부 “이번주중 ‘드레스덴 대북 3대제안’ 후속조처 협의”
[한겨레] 2014.03.30 20:36 수정 : 2014.03.30 22:27

실행 우선순위·로드맵 논의할듯 북에 선대화 제의는 유보적 태도

북, 최고인민회의·태양절 앞둬 드레스덴 제안 수용여부 등
4월 중순까진 반응 안내놓을듯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제안 종합판인 ‘드레스덴 연설’과 관련해 이번주 중으로 관련 부처 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후속 조처 검토에 착수했다. 그러나 북한에 선대화 제의 등 적극적 조처에는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여서,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3대 제안이 남북관계 돌파구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30일 “이번주 중에 관련기관 간 후속 대처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협의 내용과 관련해 “(회의에서) 박 대통령 대북 제안의 실행 우선순위라든가, 선후 관계, 로드맵 등을 만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정부는 각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서 박 대통령이 제안한 내용에 대한 세부 후속조처 등을 좀 더 다듬고 구체화해서 앞으로 추가로 발표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드레스덴 대북 3대 제안 실행을 위해선 북한과의 협의 및 조율이 ‘첫 단추’임에도, 정부는 대북 접촉에는 여전히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 직후 청와대가 배포한 설명 자료에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회담을 선제의하는 문제 등은 대화의 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일단 제안을 한 것이니, 시간을 두고 저쪽 반응을 기다리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을 적극적으로 견인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북한에 공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다.

 

북한도 4월 중순까지는 반응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30일 “북한 내부 정치 일정과 한-미 독수리 훈련이 끝난 뒤 우리의 관련 후속 조처를 보고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달 7일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일주일여 뒤인 15일에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행사가 있다. 통상적으로, 북한은 굵직한 정치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대외 노선을 정해 공표하는 것을 미루는 경향을 보여왔다. 게다가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한-미 연합 독수리 연습이 다음달 18일까지 지속된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은 “지금 상황에선 북한이 답변하기가 난처할 것”이라며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끝난 뒤에야 북한의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드레스덴 연설을 수용할지 거부할지는 아직 속단하기 쉽지 않다. 북한은 지난 29일 <노동신문>에 ‘북남(남북) 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우리 군이 서해 5도 일대에서 대북 삐라를 살포했다며 박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담화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에 의한 북남(남북)관계의 개선은 더는 역행할 수 없는 대하의 흐름”이라며 여전히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이용인 석진환 기자 yyi@hani.co.kr]

 

北, 박근혜 드레스덴 연설에 "낯간지러운 수작"
[프레시안] 입력 2014.03.30 13:59:59

 

남북 간 고위급 접촉으로 현 상황 타개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 이후에도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박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며 인도적 지원 등 3개의 대북 제안을 내놨지만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30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야만행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금 박근혜는 유럽 나라들을 돌아치며 그 무슨 '통일'이니, '공동번영'이니, '교류'니 하는 낯간지러운 수작들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다”며 “겉으로는 미소를 띄우면서 속에는 독을 품고 우리를 해치려고 발광하는 박근혜의 그 뻔한 흉심을 우리는 낱낱이 꿰뚫어보고 있다”고 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특히 신문은 최근 북한 어선이 남한 해군에 나포됐다가 송환된 사건을 두고 군대와 적십자회, 직업총동맹 간부와 주민들의 반응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대남 비난을 이어갔다. 신문은 또 29일 해당 어선의 선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하면서 남한 해군이 선원들을 폭행하고 귀순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9일 남북 고위급 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남한군이 서해 5도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했다. 북한은 이를 두고 지난 2월 14일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파기”이며 “(이같은) 동족대결행위는 제풀에 밀려나게 될 거품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대변인은 또 남한 정부가 군의 대북 전단 살포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전달 살포 당시 남한 군은 최전방 부대에서 즉시 사격태세를 유지했고 탈북자의 전단 살포를 비호했다고 주장하며 “박근혜의 위임까지 거들면서 다짐했던 맹약이 결국 당국 비호 하의 삐라 살포와 비방중상을 가리기 위한 하나의 연막에 불과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정부는 30일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비방·중상을 한 적이 없으며, 우리의 민간단체와 언론이 헌법적으로 보장받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비핵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자신들에 대한 비방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상식 이하의 표현으로 우리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무례한 언행을 계속 범하고 있다”며 “대응하기조차 부끄러운 저속한 막말과 비방을 북한이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는 북한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드레스덴 연설, 공염불 되나?
이처럼 박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연설을 한 28일 이후에도 남북 관계는 좀처럼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포함한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및 경제협력 강화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 활성화 등도 당분간 현실화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당시 연설에서 이러한 제안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 또 "경제난 때문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거리에 방치되고 있고 자유와 행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이 있다"며 김정은 정권의 비인도적인 처사를 우회적으로 비난했다는 점에 대해 북한이 강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한 사업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와 같은 실무적 협의 수준이 아니라 지난 2월에 열렸던 고위급 접촉을 이용해 현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상황에서 북한은 박 대통령의 제안을 궁극적으로 북한을 독일식으로 흡수 통일하기 위한 ‘독이 든 사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한국이 내미는 ‘사과’에 ‘독’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설득하는 것이 향후 남북관계에서 박근혜 정부의 주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한국 정부가 북한에 고위급 접촉 개최를 제안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에서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호 기자]

 

[사설] ‘드레스덴 선언’ 이후 남북이 가야 할 길
[세계일보] 2014-03-30 22:09:24, 수정 2014-03-30 23:11:09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선언’ 이후 남북 관계는 새 고비로 접어들었다. 우리 정부는 후속조치 마련에 바쁘다. 북한도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탐색하는 모양새가 역력하다. 열심히 함수 풀기에 들어간 듯하다. 드레스덴 선언이 화해의 물꼬를 튼 7·4 공동성명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만큼 새로운 남북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이다. 북한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가 최대의 관건이다. 북한은 일단 비난을 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어제 “속으로는 독을 품고 있으면서 통일이니, 공동번영이니, 교류니 하며 낯간지러운 수작들을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드러낸 비난만 놓고 보면 거부 뜻이 엿보인다. 북한 외무성은 4차 핵실험 위협도 했다. 참으로 딱한 북한이다. 드레스덴 선언이 통일의 청사진을 내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거부감을 가졌을 듯하다.

 

북한에 묻게 된다. 북한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가. 엊그제 박 대통령의 제안은 파격에 가깝다.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농업·교통·통신 등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민생인프라 건설, 통일의 토대가 될 남북의 동질성 회복. 하나하나가 남과 북이 힘써 이루어야 할 민족적인 과제다.

 

현실을 놓고 보자. 북한의 경제는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수많은 주민은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핵 개발에 따른 국제적인 제재로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졌으니 이런 상황을 반전시킬 방도는 찾기가 힘들다. 드레스덴 선언은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내민 손이다. 북한은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1980년대 중국 경제개발의 단초도 동남아 화교자본을 끌어들이는 데서 시작하지 않았던가. 북한이라고 다르지 않다. 북한이 당장이라도 그 손을 잡으면 남북은 공동번영의 길을 닦을 수 있다.

 

우리 정부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 정부와 같은 ‘열매 없는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전략을 짜야 한다. 비공식 채널을 전격 가동할 필요가 있다.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북한에 해줄 것과 받아야 할 것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답은 나오기 마련이다. 확성기를 틀어놓고 남북이 비난만 할 계제가 아니다. 북한에 민생인프라를 깔겠다는 판에 서로 배짱이 맞으면 5·24 조치를 풀지 못할까,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지 못할까. 모두가 북한이 하기 나름이다. 북한을 교류·협력의 길로 나오도록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다. 통일을 향한 드레스덴 선언이 역사적인 이정표로 자리매김하느냐 여부는 실천 의지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