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축소하든 확대하든 정부가 해야 할 '고유업무'… 떠들 일 아니다. 국민은 5년 뒤에 심판할 뿐.

與 "전방위 규제개혁" vs 野 "착한규제 강화"(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4.04.07 17:08

 

수도권규제완화·2차 정보유출엔 여야 한목소리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박경준 기자 = 국회의 7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한 규제개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 간 규제개혁의 범위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론에서 상반된 시각이 드러났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중앙과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를 주문하는 등 과감한 접근을 요구했으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자칫 규제개혁이 대기업만 이롭게 하고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착한 규제'까지 없앨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부처별로 흩어진 규제를 장관의 책임 아래 해결하도록 하고, 규제개혁의 정도에 따라 장관의 진퇴를 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장관 책임론'을 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가 중앙부처보다 심각하다"면서 "규제개혁 성과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을 다르게 지원하는 '규제개혁 차등지원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나쁜 규제는 없애야 하지만 좋은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박근혜정부가 일감몰아주기·대기업 순환출자 금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등 좋은 규제까지 없애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순옥 의원은 "전임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였다면 박근혜 정부는 비즈니스 팔로잉(기업추종)"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규제완화 핵심의 하나로 꼽히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 출신 의원들이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규제완화로 지방이 더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새정치연합 박완주 의원도 "규제완화로 수도권에 기업이 더 몰린다면 지방은 또다시 텅텅 비게 될 것"이라고 각각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좋은 규제냐 나쁜 규제냐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균형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완화할 것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2차유출 사태, 전·월세 대책 혼선 등도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종진 의원은 "정부는 신용카드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말하더니 결국 2차 유출이 있지 않았느냐"면서 "유출된 정보가 범죄에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김영주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 프로젝트 참가자들의 신상정보가 해외 구글사이트에 엑셀파일로 유출됐다"면서 "정부가 총체적인 정보유출 불감증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총리는 "언뜻 보기에 국방기밀이 나간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들은 공개된 문서들"이라고 답변했다.임대차 과세 대책과 관련,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은 "정부가 2주택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과세방침을 2년간 유보했다"면서 "그 사이 부동산시장이 급랭하는 실패를 겪었다"고 질타했다. 정 총리는 "혼선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사과했다. [jun@yna.co.kr]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규제완화·정보유출 '쟁점'
뉴시스 | 박대로 | 입력 2014.04.07 17:08

 

【서울=뉴시스】추인영 박대로 기자 =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규제완화 문제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소외 문제를 지적했다.

 

◇ "전부 수도권에 투자"에 "수도권 규제 무조건 완화 아냐"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지방에서는 규제완화로 인해 지방이 더욱 피폐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규제해 놓은 것들을 완화한다면 지방에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고 전부 수도권에 투자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7일 오후 제32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4.04.07. amin2@newsis.com

 

같은 당 이강후 의원은 "각 부처의 규제는 장관의 책임 하에 풀어야 효과적"이라고 주장한 뒤 "실제 MOU까지 맺으며 지방이전을 고려하던 업체들은 정부정책이 바뀔까 망설이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김영주 의원은 지난달 20일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대해 "말잔치만 요란했지 중요한 규제개혁 방향과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는 실종됐다"며 영등포 호텔 신축 문제를 언급하면서 "풀어선 안 될 규제도 (대통령이) 나서서 암덩어리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뜻"이라며 "그에 관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자는 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개인정보 2차 유출 정부 대책 촉구

여야는 또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2차 유출에 대한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야당에서는 2차 유출 가능성을 전면 부인한 경제수장들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2차 유출은 없다던 관계 기관장들의 발언은 공언임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기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김영주 의원은 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2차 유출 가능성을 전면 부인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해 "황교안 장관의 즉각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 이미 유출된 것은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 대책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금융 분야에 대해선 3월에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위해 단속을 실시하도록 했다"며 "금융분야 이외의 개인정보 일반에 대해선 각 부처에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상반기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대기업 임원 연봉공개, 학교 옆 호텔 등 현안도 다뤄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대기업 임원 연봉 공개 범위를 현행 등기임원에서 비등기임원으로 확대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신 위원장은 연봉공개 범위를 미등기임원으로까지 확대하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의 요구에 "비등기임원은 핵심 기술 인력인 경우가 많고 연봉이 공개됐을 때 영업기밀이 노출될 우려도 있어서 (연봉공개)전면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의 경우도 미등기 임원의 연봉까지 모두 공개하는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보수 산출 방식의 모호성 지적에 대해선 "금감원 규정으로 돼있는데 필요하다면 고쳐서 국민이나 투자자가 더 잘 알아볼 수 있게 하겠다"며 개정 의지를 보였다. 한편 정 총리는 학교 옆 호텔 건립 논란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의 질의에 "학교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위해시설이 없는 호텔의 경우는 학교 주변에 제한적으로 들어설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호텔영업자의 이익이 학생의 이익보다 우선하냐'는 박 의원의 지적에 "학습 환경은 중요하고 보호돼야 하지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락해도 된다"며 "대법원 판결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라고 주장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또 일부 공공기관장 부적격 인사 임명 문제를 지적한 박완주 의원의 질의에 "낙하산(인사)이란 단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전문성을 고려하고 리더십을 심의해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다만 "현행 절차상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좋은 분을 모셔 기관장으로 임명한 후에는 9월에 중간평가를 통해 성과가 나쁘면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고 했는데 낙하산 파티를 끝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iinyoung85@newsis.com,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