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공화국] 공무원·군인 연금 넣으니 국가부채 '1천 117조원'

공무원·군인 연금 넣으니... 대한민국 부채 1천조 원 
노컷뉴스 | 입력 2014.04.08 09:09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 변경으로 부채규모 급증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발생주의 기준으로 계산한 지난해 국가부채가 1천조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미래에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충당해야하는 부채를 국가부채에 추가한 결과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3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는 464조원으로 2012년보다 38조9천억원 늘어났다. 여기에 지방정부 채무까지 포함한 지난해 국가채무(D1)는 482조6천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하지만 재무제표 상의 국가부채는 지난해 1천117조3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D1)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치다. 재무제표 상으로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정부가 미래에 공무원과 군인연금에 지급해야 하는 돈 때문이다.

 

↑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 국가채무 482조 vs 재무제표상 부채 1천117조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공무원과 군인연금에 지급하는 연금충당부채를 국가부채에 합산해 산정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산정방식을 예측급여채무(PBO) 방식으로 바꿨다. 2012년에는 공무원과 군인이 받을 연금을 현재 보수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누적급여채무; ABO)하고 산정했다면, 지난해에는 물가상승에 따라 미래에 상승하게 될 보수를 예측해 현재가치로 다시 환산하는 작업(예측급여채무; VBO)을 추가로 거쳤다.

 

공무원, 군인 봉급에 물가상승율을 곱하는 만큼,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1년 전에 비해 무려 159조4천억원이나 불어나게 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12년 연금충당부채도 지난해처럼 PBO방식으로 계산하면 577조1천억원(ABO방식은 436조9천억원)으로 사실상 연금충당부채는 19조2천억원만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설명대로라면 이미 2012년에 PBO방식의 재무제표 상으로는 나라 빚이 1천조원을 돌파했다는 얘기다.

 

◈ 공무원 수 늘고, 조기퇴직 안하고… 연금부담도 증가

연금충당부채는 사실상 지금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국공채나 차입금 등과는 성격이 다른 부채다. 때문에 국가채무(D1)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지우는 위험요인이다. 정부가 연금충당부채를 재무제표 상의 부채로 잡는 이유다.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 6개국 뿐으로, 이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며 "포퓰리즘을 극복하는 길은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공무원과 군인 숫자는 125만명으로 1년전보다 1만명 가량 더 증가했다. 게다가 연금 수급자는 45만명으로 2만명 불었다. 공무원 퇴직률이 감소하면서 근속연수도 6개월 더 늘어났다. 그만큼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연금 부담도 커지게 된다. 김상규 관리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방안이 들어가 있다"며, "향후 공무원 연금제도가 개선될 경우 연금충당부채 규모도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hahoi@cbs.co.kr]

 

국민 1인당 국가채무 961만원... 지난해 78만원 늘어
파이낸셜뉴스 | 강문순 | 입력 2014.04.08 09:34 | 수정 2014.04.08 09:35

지난해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960만9000원으로 2012년의 882만3000원보다 78만6000원 늘었다. 또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재무제표상의 중앙정부 부채가 1117조원으로 집계됐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건전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악화됐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하고 감사원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발생주의에 입각한 중앙정부의 지난해 부채는 1117조3천억원으로 전년의 902조1000억원보다 215조2000억원 급증했다. 부채 중 국채와 주택청약저축 등이 521조원으로 55조8000억원, 연금충당부채는 596조3000억원으로 159조4000억원이 각각 늘어났다.

 

중앙정부의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은 공무원·군인연금의 미래지출액 예상치인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 변경 때문이다. 전체 증가액인 159조4000억원 중 140조원 가량이 회계기준 변경으로 불어났다. 연금충당부채는 지금 당장 생긴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연금지급 의무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다.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국공채나 차입금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 먼 미래를 예측해 계산한 수치여서 앞으로의 보수 상승률, 물가 상승률 등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할 가능성도 있다.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연금충당부채 산정 방식을 좀 더 보수적으로 바꾸고 향후 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높이면서 회계상 연금충당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국가 책임져야 할 부채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 기준을 2012년에도 적용하면 중앙정부의 부채 순증액은 75조원으로 줄어든다.

 

부채 순증액 가운데 추경과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발행 등에 따른 국채 발행액이 38조6000억원이다. 공무원의 수, 근속연수 증가로 인한 연금충당부채는 19조2000억원, 주택청약저축이 17조2000억원이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자산은 1666조5000억원으로 86조2000억원 늘었다. 부채를 뺀 순자산은 549조2000억원으로 129조원 줄었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지난해 국가채무는 482조6000억원(중앙정부 464조원+지방정부 18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9조4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 5021만9669명으로 나눠 계산하는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960만9000원으로 2012년의 882만3000원보다 78만6000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8%로 전년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국가채권은 223조3000억원, 국유재산은 91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14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정부가 당장 쓸 수 없는 돈인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1조1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의 -17조4000억원보다 적자폭이 3조7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3조2000억원 이후 가장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5%로 역시 2009년의 -3.8% 이후 가장 나빴다. 총세입은 292조9000억원, 총세출은 286조4000억원, 세계잉여금은 -8000억원, 65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520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 흑자 812억원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244억원), 채무상환(170억원), 세입 이입 등(398억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액은 3조9386억원으로 예산액의 73.8%만 집행했다.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은 "발생주의 회계 방식을 도입하고 연금충당부채를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채가 큰 폭으로 늘었다"면서 "국민에 정보를 제대로 공개해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이처럼 기준을 바꿨다"고 말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