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 연금] 국민혈세 5년간 14조원 보전… 수수방관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보전에 혈세 5년간 14조원
연합뉴스 | 입력 2014.04.13 06:03 | 수정 2014.04.13 07:21

 

국민 1인당 28만원꼴… 올해도 3조8천억원 보전해줘야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데 투입된 국민 세금이 지난 5년간 14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혈세로 보전해줘야 하는 공무원·군인연금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만큼 공적연금을 하루빨리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3조9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공무원·군인 연금 지급액(51조8천억원)이 이들이 불입한 연금 보험료 수준(37조9천억원)을 넘어서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부족액을 채워준 것이다. 2010년 통계청 추계인구(4천941만명) 기준으로 국민 1명이 5년간 퇴직한 공무원과 군인 호주머니에 28만원씩을 넣어준 셈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보다 훨씬 가팔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적자 보전액은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적자 보전액은 2009년 2조8천억원에서 2010년 2조4천억원으로 줄어드는 듯했지만 2011년에 2조6천억원, 2012년 2조8천억원을 기록하고서 지난해에는 3조3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중앙정부 부채(1천117조3천억원) 가운데 연금충당 부채(596조3천억원)가 53.3%를 차지할 정도로 이미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3조8천억원의 적자를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군인 연금 지출은 앞으로도 연평균 10% 이상 늘 것으로 관측된다.

 

<표>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보전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단위: 조원)

 

정부는 지난해말 작성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정부의 의무지출 금액이 지난해 10조9천억원에서 2017년 16조7천억원으로 연평균 11.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수급 인원은 늘어나고 수급 기간은 장기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 연금수급인원이 지난해 34만8천명에서 2017년 43만명으로 연평균 5.4% 증가하고 퇴직연금 인상률은 매년 3%일 것으로 가정한 수치다.

 

군인연금 의무지출은 지난해 2조7천억원에서 2017년 3조4천억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의무지출액은 지난해 33조1천억원에서 2017년 48조8천억원으로 연평균 10.2%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2017년까지 정부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3.5%)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는 이들 연금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고자 내년까지 재정재계산을 마치고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공무원 연금을 이 상태로 계속 끌고 가면 재정안정화 정도가 약해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 올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 등 재정 안정화 조치를 하루빨리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charge@yna.co.kr]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눈덩이'..대수술 불가피
연합뉴스 | 입력 2014.04.13 06:03 | 수정 2014.04.13 07:21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 공무원·군인연금 제도의 '대수술'이 시급한 이유는 시간이 갈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와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연금 지급액은 느는데 그만큼 세금을 낼 사람은 부족해지는 추세다. 일반 국민과 비교할 때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구조적 문제점도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언제까지나 국민 혈세로 메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식으로 공적연금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공적연금 적자 '눈덩이'… 국민 혈세 '블랙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발표한 전체 중앙정부 부채 1천117조원 중 절반이 넘는 596조원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적 연금이 국가 재정에 지나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과 군인 퇴직자 및 재직자가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을 합쳐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당장 발생한 빚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청구서'가 날아오기 때문에 부채로 계산한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모두 국민 혈세로 갚게 되는 것은 아니다. 연금 지급은 공무원·군인의 기여금과 정부의 부담금으로 조성한 재원으로 이뤄지지만 지급액보다 조성액이 부족할 때에만 그 적자를 국민 세금인 정부의 일반재원으로 보전한다.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와 평균수명·정년 연장 등으로 연금 지출액이 늘면서 적자 보전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출한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보전액은 2011년 2조6천억원, 2012년 2조8천억원, 2013년 3조3천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도 3조8천억원이 예산으로 편성돼있다. 향후 전망도 만만치 않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2회계연도 결산을 분석하면서 내놓은 장기 전망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2017년에 4조원, 2019년 5조원, 2020년 6조원을 넘기고서 2022년에는 7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에서 2022년 사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6.3%에 이른다.

 

◇ 공적연금, 자기가 낸 돈 2∼3배로 돌려받는다

누적적자가 9조8천억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과 이미 1973년부터 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개혁 필요성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다. 공적 연금 만성 적자에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도 영향을 미쳤지만 '자신이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공무원 연금의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14%로 해당 공무원이 7%, 정부가 7%를 각각 부담한다. 4.5%를 근로자가, 4.5%를 사업주가 부담해 보험료율이 9%인 국민연금보다 내는 돈이 많은 셈이다.

 

돈을 많이 내는 만큼, 재직 당시 소득 대비 연금액인 '소득대체율'도 공무원이 훨씬 높다. 공무원연금의 최대 납입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보면 소득대체율(재직 당시 대비 수령 연금액)은 62.7%다. 이를 40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76%가량이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40년 기준 50%가량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는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로 따져보면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돈의 1.3∼1.8배를 받아가지만 3대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2.3배나 가져간다. 2009년 제도개혁 이전에 가입한 공무원과 군인은 평균적으로 낸 돈의 3배 이상을 받아가고 있다. 물론 일반 직장인보다 공무원의 퇴직금이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국민 혈세로 채워넣어야 하는 공적 연금 적자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명확한 이상 기본적인 구조를 손 보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전문가 "이대로는 지속될 수 없어… 재정안정화 필요"

전문가들은 공무원 연금의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등 재정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현재 35만명이고 가입자는 105만명이다. 앞으로 수급자가 늘면서 적자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대로는 제도 자체가 지속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960년에 도입한 공무원연금은 역사가 오래된 만큼 제도에 내재한 문제들이 표면화하고 있다"며 "뒤늦게 도입된 국민연금도 몇년 전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3%로 깎기로 강도높게 개혁한 만큼, 공무원연금도 제대로 된 개혁을 거쳐 재정안정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하 한국연금학회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596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연금충당부채를 더 늘어나지 않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보험료를 올리는 방식으로는 현재 재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다시 부채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급여 수준을 조정하는 식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부도 공적연금 개혁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3개 공적연금에 대해서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안전행정부는 공식 기구나 일정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공적연금 개혁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논의와 작업은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peed@yna.co.kr, charg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