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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남북통일

[북한] 박 대통령에게 10개 항의 '공개질문장' 보내

잠용(潛蓉) 2014. 4. 23. 21:28

北 조평통, 박대통령에 공개질문 “평화통일인가 전쟁인가?”
[폴리뉴스] 정찬 기자2014.04.23 16:24:41

 

“7.4성명과 6.15선언, 10.4선언 존중하고 이행할 의지 있느냐?”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2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10개항의 공개질문장을 통해 “평화통일을 바라는가, 전쟁을 바라는가”라며 이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조평통은 이날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박근혜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는 제목의 공개질문장에서 먼저 “박근혜가 말하는 ‘통일’이란 어떤 통일인가”라며 “먹고 먹히는 체제대결이라면 전쟁밖에 없는데 그것을 바라는가”, “체제대결은 곧 전쟁이다. 박근혜는 우리와 진짜로 전쟁을 하자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평화통일에도 조국통일대전에도 다 준비돼 있다. 평화통일을 바라는가, 전쟁을 바라는가 대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의 이 같은 태도는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이나 ‘드레스덴 3대 제안’이 체제대결의 흡수통일론인지 아닌 지를 직접적으로 물은 것이다.


또 조평통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무슨 차이가 있는 지도 물었다. 공개질문에서 북한은 “이명박 역도처럼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자는 것이 아닌가”로 질문했다. 이는 북한의 선(先) 핵포기 입장을 고수할 경우 남북관계 개선은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침략적인 미국 핵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정당방위를 위한 동족의 핵 억제력을 걸고 드는 것은 파렴치한 궤변”이라며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미국 핵무기와 침략군대를 철수시켜야 하며 미국의 핵위협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함께 벌리는 북침 핵전쟁연습을 중단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 당면해 오는 8~9월 또다시 벌려놓으려 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그만둔다는 것을 선포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또 조평통은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관련해서도 “북남 고위급접촉 때 남측수석대표는 ‘신뢰조성이 대통령의 의지’라면서 한번 믿어달라고 했다”며 “그러나 돌아앉아서는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고 각종 도발과 모략사건조작에 더욱 광분했으며 ‘급변사태’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그 진정성을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박근혜가 말하는 ‘신뢰프로세스’인가”라며 “대결과 신뢰는 양립될 수 없다. 대결인가 신뢰인가. 어느 쪽인가”라고 물었다.


또 조평통은 국가보안법 철폐와 함께 남북간 민간교류와 협력사업 중단의 원인으로 이명박정부가 취한 ‘5.24 조치’를 거론하고 “5·24 조치를 철회할 생각이 없는지”도 물었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도 “서해 5개 섬 열점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것이 더 절실한 문제”라며 서해평화수역 조성 의사에 대한 답도 요구했다.


조평통은 마지막으로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의지가 있느냐”며 “진실로 북남사이에 신뢰를 도모하고 평화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려는 입장이라면 시대와 민족과 더불어 제기하는 우리의 엄숙한 질문에 심사숙고해 온 겨레와 전 세계 앞에 올바른 대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실로 북남 사이에 신뢰를 도모하고 평화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려는 입장이라면 우리의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해야 한다”며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박근혜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북, 박 대통령에게 ‘공개질문장’
[한겨레] 등록 : 2014.04.23 20:16, 수정 : 2014.04.23 20:16

 

현안부터 묵은 논쟁까지 10개항
“체제대결, 곧 전쟁 바라나” 공세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문장’을 발표하고 남북관계는 전적으로 박 대통령의 태도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이날 ‘박근혜에게 보내는 공개질문장’을 통해 박 대통령이 말하는 ‘통일’은 “외세를 업고 일방이 타방을 먹는 체제대결”이며 “체제대결은 곧 전쟁”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조평통은 이어 박 대통령에게 “평화통일을 바라는가, 전쟁을 바라는가 대답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조평통은 또

 

△ 오는 8월 예정된 한미군사훈련 을지 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단 용의가 있는지?

△ ‘5·24조치’를 철회할 생각이 있는지?

△ 서해 평화수역 조성 의향이 있는지?

△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용의가 있는지?

△ 7·4공동성명과 6·15, 10·4선언 이행 의지가 있는지?

 

등 10개 질문에 박 대통령이 대답할 것을 요구했다. 조평통은 박 대통령이 “진실로 북남(남북) 사이에 신뢰를 도모하고 평화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려는 입장이라면” 북쪽의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개질의장에는 북한이 주장해온 ‘근본문제’와 현안이 모두 망라돼 있다. 문제는 남쪽이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라는 점이다.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판을 깨겠다기보다는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은 “북한이 앞으로 남쪽의 호응 여부와 정세 변화에 따라 협상 수단으로 쓸 수도 있고 긴장 조성용으로 쓸 수 있는 다목적 포석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북, 박근혜 대통령에 공개질문장... "평화통일이냐 전쟁이냐?"
[YTN] 2014-04-23 16:29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질문장'을 보내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조평통은 공개질문장에서 박 대통령에게 평화통일과 전쟁 중 무엇을 바라는지, 오는 8월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중단할 뜻이 있는지 또 5·24조치 철회와 서해 평화 수역을 조성할 의향이 있는 지 등 10개 항의 질문에 답할 것을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조평통은 박 대통령이 남북 신뢰를 도모하고 평화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려면 북측에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해야한다면서 남북관계는 전적으로 박 대통령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상호 비방 중단 합의를 위반한 것은 남측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7·4공동성명과 6·15, 10·4선언 이행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 '세월호'에 조의 표명... 진의에 관심

[YTN] 2014-04-23 21:11

 

[앵커] 북한이 '세월호 침몰' 사고이후 8일만에 조의를 담은 위로 전통문을 보내왔습니다. 4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된 가운데 나온 전통문이라 진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이 '세월호' 사고 여드레만에 판문점을 통해 위로 전통문을 보내왔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수많은 승객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데 대해 심심한 위로의 뜻을 보낸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와 태풍 매미로 인한 대규모 피해 이후 이같은 위로 전통문은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적십자 명의로 보낸 통지문이고 과거에도 유사한 전례가 있었던 만큼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답신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세월호 조의표명은 최근 일련의 강경 행보와 배치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기술적으로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황인데다, '핵·경제 병진 노선'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며 4차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쳐왔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국평화통일 위원회는 박 대통령에게 평화 통일과 전쟁 중 무엇을 바라느냐면서, 오는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5·24 조치 철회 등을 담은 '공개질문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조의표명은 규탄여론에 대비한 핵실험 명분 쌓기용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는 시점에 맞춰 북한이 뒤늦게 조의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또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 북한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whitepaper@ytn.co.kr]입니다.

 

정부 “북한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KBS뉴스] 입력2014.04.23 (16:26)수정2014.04.23 (20:59)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공개질문장'을 보낸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북 핵 문제와 5.24조치 등 북한이 보낸 공개질의 내용에 대해 우리 정부가 그동안 입장을 밝혀온 만큼,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영유아와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예정대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10개 항의 '공개질문장'을 발표하고, 남북관계는 전적으로 박 대통령의 태도에 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평통은 공개질문장에서, 박 대통령이 평화통일과 전쟁중 무엇을 바라는지, 오는 8월 예정된 한미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중단할 용의가 있는지, 또 5.24조치 철회 의향이 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조평통은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진실로 남북 간 신뢰를 도모하고 평화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려는 입장이라면 이들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해야 한다며, 향후 남북관계는 전적으로 박 대통령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北 "세월호 침몰 사고에 심심한 위로" (종합3보)
연합뉴스 | 입력 2014.04.23 20:36 | 수정 2014.04.23 20:39

 

판문점 채널 통해 위로 전통문 보내와…北통신도 보도
정부, 北조평통 '공개질문장'에는 대응 않기로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김정은 기자 = 북한이 23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우리 측에 위로의 뜻이 담긴 전통문을 전달해 왔다. 북한은 이날 오후 4시께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강수린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로 통지문을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보내왔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 (AP=연합뉴스 DB)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명의로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왔다"며 "북한은 지난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수많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데 대해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위로의 뜻을 밝혀온 것은 사고 발생 7일 만으로, 최근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4차 핵실험 준비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저녁 남측에 위문 전문을 보낸 사실을 보도했다. 통신은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가 이날 남측 대한적십자사에 위문 전문을 보냈다며 "위문 전문은 지난 16일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나이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수많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데 대해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한다고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의 위로 전통문에 대한 답신 문제에 대해 "특별히 현재로서는 우리 입장을 보내거나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북한이 우리쪽 대형 재난이나 사건과 관련해 위로의 뜻을 전한 것은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와 태풍 매미 피해 이후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북측의 2006년 수해 때 위로의 뜻을 표시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질문장'과 관련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이날 '공개질문장'에서 남북관계는 전적으로 박 대통령의 태도에 달렸다고 주장하면서 5·24 대북조치 철회,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단 용의 등 10개 항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구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공개질문장을 통해 박 대통령의 태도를 주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위로전문을 보낸 것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보겠다는 뜻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실제로 제4차 핵실험을 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ha@yna.co.kr k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