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習近平 내한] '북한 비핵화'? No '한반도 전체 비핵화' 고수

시진핑 '北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 고수... 왜?
문화일보 | 방승배기자 | 입력 2014.07.01 14:01

 

中 ‘동북아서 美 견제’가 기본프레임
중국 정부가 '7·3 한·중 정상회담' 후 채택할 것으로 보이는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 '한반도 비핵화'를 여전히 고집하는 이유는 동북아에서 미국을 견제하려는 '한반도 외교 프레임' 때문으로 분석된다.(문화일보 6월 30일자 1·3면 참조)

 

북핵 문제를 지렛대 삼아 미국을 견제하려는 속내는 결국 북핵 고착화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한국에는 불리한 구도를 만들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향후에도 보유할 가능성이 낮은데도 한국에서의 미군 전술핵무기 등 핵전력 전개를 경계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고수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스테이터스 쿠오(status quo·현상유지)'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중국의 노림수도 숨어있다. 중국이 여전히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평가하며 미국의 핵무기가 중국의 턱밑인 한반도에 들어오면 안된다는 기본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비록 북한에 앞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남북한 등거리 전략을 쉽게 버릴 수 없다는 점도 간파된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가 이처럼 단순한 단어상의 차이가 아니라 한반도 문제를 보는 시각과 프레임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문제로 지적된다. 두 표현이 사실상 같다는 해석은 한국 정부의 믿음일 뿐인데 프레임 차이를 부인함으로써 실제 외교전략에서 수세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지난 2005년 6자회담 이후 나온 9·19 공동성명을 포함해 이미 국제사회에서 써왔던 표현이라는 점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과 차이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들은 한술 더 떠 '북한 비핵화'는 국내 용어이고 '한반도 비핵화'가 국제 용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중국과의 조율과정에서 공세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지나치게 중국의 눈치를 보는 저자세"라고 평가했다. 시 주석이 북핵 불용의지를 화려한 수사를 통해 표명하는 것보다, 공동 문건에 '북한 비핵화'라는 명시적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훨씬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더구나 중국의 지원사격에 힘입어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를 고수하며 유사 논리를 펴고 있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

 

시진핑, 朴 '통일은 대박'에 얼마나 화답할까? 
동아일보 | 입력 2014.07.01 03:08 | 수정 2014.07.01 03:44 

 

정부 “정상 공동성명 문안 조율중”… MB 비핵개방 구상은 호응 못얻어

[동아일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남북 문제에 어떤 태도를 보이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한국의 통일정책에 중국이 어느 정도 동의해주느냐다. 올해 박근혜 대통령은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표현으로 통일 준비를 남북관계 최우선에 올려놓겠다고 공식화했다. 통일준비위원회 출범도 추진되고 있다. 외교당국자는 30일 "현재 한중 공동성명 문안을 조율 중이고 최종 순간까지 어떤 표현이 언급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정책 목표였던 '비핵개방 3000'이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르지 못했던 때와는 상황이 달라 보인다. 당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까지 경제개발을 돕겠다는 이 구상을 중국은 흡수통일 방안으로 보고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한중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 부분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당국자는 "6자회담에서 줄곧 사용해온 표현이고 비핵화의 대상이 북한이라는 점을 전 세계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이라는 용어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