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책 없는 사과만 언제까지...

세월호 가족, 朴대통령에게 '진상규명 특별법' 요구
연합뉴스 | 입력 2014.05.16 16:25 | 수정 2014.05.16 16:29

"독립성·전문성 갖춘 진상조사기구 구성…

강제조사권 부여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고 희생자 및 실종자의 조속한 수습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면담을 하기 전 미리 배포한 취재요청 자료에서 9개 항의 세부 요청사항을 공개했다.

 

 

↑ 박 대통령, 세월호 사고 가족 대표 면담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가족 대책위원회 대표단을 면담하고 있다.

대책위는 우선 "단 한명의 실종자 유실도 없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가 즉시 취해져야 한다"면서 진상조사기구 구성 및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절차, 진상조사의 증거 확보 등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와 의견 반영을 요구했다. 또 진상조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이 기구에 강제조사 권한 부여 및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진상규명은 여러 민·관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야 하고, 민·관 차원의 다양한 진상조사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특히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 및 정치·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아울러 조사 범위로는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침몰 전 및 침몰 후 최초 3일간의 초동대응까지 포함할 것을 제시했으며, 충분한 조사시간 보장도 함께 요청했다.

 

조사 대상으로는 관련 공무원, 국회, 언론 및 관련 민간인 등을 지목한 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해 관련 법제 및 관행개선,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시정요구, 후속조치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돼 유사한 참사에 대한 확실한 재발 방지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 대표들은 애초 예정 면담 시간인 오후 3시보다 늦은 3시45분에 청와대에 도착해 박 대통령과 면담에 들어갔으며, 면담 종료 후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min22@yna.co.kr]

 

朴대통령,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헤럴드경제 | 입력 2014.05.16 16:48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접견실에서 가족대책위 대표단 17명을 만나 "마음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실 텐데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안전시스템을 근본부터 다시 바로잡고, 국가대개조라는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사회의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것이 안타까운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안전시스템부터 공직사회 개혁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현장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본 유가족 여러분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

 

또 "가족을 잃은 슬픔 자체도 어려울텐데 생계 문제로 고통받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그런 문제도 말씀해 주면 정부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가족대책위 대표들은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 방안 등을 문의했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박 대통령과의 면담에 앞서 희생자 및 실종자의 조속한 수습과 특별법 제정, 그리고 유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재발방지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점 등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과 가족대책위 대표단의 면담은 세월호 참사 한달을 맞아 박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성사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그동안 많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온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의 의견이라고 생각해 유가족들이 느낀 많은 문제점을 직접 듣고자 만남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朴 "세월호 규명 특별법에 특검도"
[MK뉴스] 2014.05.16 15:28:56 | 최종수정 2014.05.17 01:24:33 

 

유족 靑면담 "한국 완전히 다른나라 개조"
무능 공직자 수시퇴출 `官피아 개혁` 윤곽
◆ 朴대통령, 세월호 유족 면담 ◆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관련해 "검경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외에 특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한 달을 맞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 대표단 17명을 면담한 자리에서 "진상 규명에 유족 여러분들이 여한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부터 깊은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지 않겠느냐"면서 이렇게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세월호)특별법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도 한다고 했고 수사도 하고 있으며 또 부패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있지 않은가"라고 밝혀 특별법, 특검, 국정조사까지 망라하는 광범위한 진상 규명과 공직사회 부패 척결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다음주로 예상되는 대국민담화에서 사과 표명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박 대통령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해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서 직접 사과를 했다. 이어 "정말 4월 16일 그 사고가 있기 전과 그 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개각을 비롯해 후속 조치들을 면밀하게 세우고 있다"고 말해 세월호 참사 이후 개각에 대해 처음 속내를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관피아(관료+마피아) 개혁` 방안으로 승진 속도를 늦추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5대 원칙의 줄기를 잡고 세부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큰 원칙 다섯 가지는 △행정고시 제도 등 채용 개혁 △직무 전문성 강화 △진입ㆍ퇴출 활성화 △유관기관 낙하산 금지 △승진연한 연장 등이다. 박 대통령은 다음주 초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이런 원칙에 따라 `관피아 개혁` 방안도 함께 내놓을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대통령 대국민담화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국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걸 기자 / 전범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