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인물난] '올라간 국민 눈높이 통과할 인물이 없다'

안대희 사퇴, 청와대에 어떤 숙제 남겼나?
[뉴스1] 2014.05.28 20:30:22

 

'해피아'에서 '법피아'까지..'전관예우' 적폐 깊게 뿌리박혀
朴대통령, 국가개조 드라이브 동력 어느 정도 저하될 듯
'책임총리'보다 직접 나서야 지적도..對국민신뢰회복 '급선무'

[사진]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국무총리 후보로 남아있는 것은 현 정부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저의 버팀목이 돼 줬던 가족들과 사건 의뢰인들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버겁다"고 밝혔다. /2014.5.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28일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큰 숙제를 남겼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공직사회개혁'의 임무를 부여받은 안 후보자가 여론에 의해 인적쇄신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뼈아프게 곱씹어야 할 듯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안 후보자를 총리로 지명하고 △60년 적폐(績弊) 청산을 위한 공직사회 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안전사회를 위한 국가개조 등의 임무를 후보자에게 부여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원인으로 '과거의 적폐'를 지적하고 공직사회 개혁과 함께 과감한 인적쇄신을 예고해왔다. 하지만 안 후보자의 사퇴는 '전관예우'라는 과거의 적폐가 공직사회 곳곳에 깊이 뿌리박혀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안 후보자의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 시절 세무사건 수임 적절성 논란, 지난해 5개월간의 수임료 16억 원에 따른 전관예우 논란 등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았다.

 

청와대는 후임 총리 인선에 곧바로 착수할 예정이지만, 과연 공직사회 적폐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인물이 있을까하는 의구심부터 일고 있다. 특히 안 후보자 사퇴로 '전관예우 과다수임' 개연성이 있는 법조인을 관료출신과 함께 총리 인선 배제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결국 인적쇄신은 '인물난'이라는 또 하나의 어려움을 만나게 됐다. 이에 후임 인선은 좁은 인재 풀에서 벗어나 폭넓게 ‘클린(clean)’한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참신성은 떨어지지만 비관료·비법조출신의 정치권인사가 후임 총리로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강력하게 추진하려 했던 국가개조 개혁에 제동이 걸리면서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는 그동안 6·4지방선거의 패배가 국정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총리 인선발표, 정부조직개편 등 서둘러 수습책들을 쏟아냈었다. 하지만 이날 안 후보자의 사퇴로 박 대통령의 '국가개조' 드라이브는 어느정도 힘을 잃게 됐다.

 

청와대로서는 서둘러 국정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카드를 마련해야 하지만, 또 다시 서두르다가는 자칫 '졸속 카드'라는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어 이 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안팎에서는 안 후보자 사퇴로 내각 및 청와대 인적쇄신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해피아, 모피아로 시작해 결국 법피아까지 이어진 공직사회와 민간업계와의 커넥션인 관피아에 대한 과감한 척결의지를 향후 인사를 통해 증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어떤 방식으로든 사퇴 사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birakoca@news1.kr]

 

조순형 국무총리론     
[서울신문] 2014-05-30 31면

 

[사진] 진경호 논설위원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 돌던 유행어 중 하나가 ‘조순형에게 물어봐’다.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는 그는 국회의원들에게 ‘사표’나 다름없었다. ‘조순형을 만나려거든 국회 도서관으로 가라’고 했을 만큼 그는 금배지를 달고 있는 30여년간 책과 자료에 파묻혀 지냈다. 판검사 출신도 아니고, 변호사 자격증도 없지만 그 어떤 율사도 울고 돌아가야 했을 만큼 법률지식이 해박했다. 상임위나 본회의를 빠지는 법도 없었다.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편 국회의원에게 주는 이런저런 상을 놓친 적이 없다. 골프도 치지 않고, 호텔 식당도 멀리했다.

 

야당의 거두였던 유석 조병옥 박사의 아들이면서, 그 자신 11대 국회부터 18대 국회까지 7선을 지낸 거물 정치인이건만 권력과는 거리가 멀었다. 누구와도 엮이질 않았다. 패거리 정치는 그의 길이 아니었다. 무소속으로 정치를 시작해 정통야당 신민당에 몸담았던 그는 2012년 의정활동을 접을 때까지 진보와 보수 진영을 넘나들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권력에든 바른말을 접지 않았다. DJ(김대중)와 두 번 한배를 탔다가 갈라섰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면서 노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 이회창, 김종필과도 손잡았다. 충남 천안 출신이면서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당 후보로 대구라는 사지(死地)에 출마하기도 했다. 정치적인 잔계산은 하지 않았다. 원칙과 용기, 상식이 그의 내피(內皮)라면, 돈이 없고 네 편 내 편도 없고 적도 없는 외피(外皮)도 갖췄다.

 

세월호 정국에서 뽑아든 안대희 총리 카드가 무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다시 도마에 올랐고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을 인물이 씨가 말랐다는 얘기도 나온다. 조순형에게 물어봐야 할 때가 된 듯싶다. 안대희 후보 사퇴 하루 전, 누구도 그의 사퇴를 예상하기 힘들었던 27일 그는 방송에 나가 개혁 부적격을 지적하며 사퇴 불가피를 주장했다. 원칙론이 녹슬지 않았다.

 

올해 나이 79세. 많은가. 덩샤오핑은 여든에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와 홍콩 반환협정을 맺었고, 85세에 은퇴했다. 로널드 레이건은 78세, 넬슨 만델라는 81세까지 대통령을 했다. 75세에 총리에서 물러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는 78세인 지금도 프로축구 AC밀란 구단주로 뛰는 ‘스캔들러’다. 나이는 숫자다. 기본은 무너졌고 어른은 사라진 세상이다. 권위와 소신을 갖추고 직언을 서슴지 않는 책임총리를 애타게 찾는 세상이다. 박 대통령과 조 전 의원, 두 사람만 결심하면 된다. [jade@seoul.co.kr]

 

이런 정치구조에서 좋은 총리 나오겠나?
[한국경제] 2014-05-21 20:31:32 수정 2014-05-22 01:22:392014-05-22 A35면

 

새 총리 지명이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물론 리더십 있는 훌륭한 인물이 기용돼야 한다. 공직혁신을 필두로 국가개조 수준의 변화와 발전을 꾀하자면 역량을 갖춘 인사여야 한다. 총리의 자질론은 진작부터 쏟아졌다. 온갖 고상한 덕목은 죄다 망라되는 게 총리라는 자리다. 세월호 참사로 이번에는 기대치가 더 올라간다. 경륜에 돌파력과 공정성이 모두 필요하다고 한다. 청렴은 기본이다. 털끝만한 하자도 안 된다.

 

정치력도 필수지만 당파성은 금물이다. 무균질의 슈퍼맨이 나오라는 사회적 요구에는 끝이 없다. 그러나 과연 그런 인물이 있을까. 전 국민을 만족시킬 영웅 같은 공직의 표상은 과거에도 있어본 적이 없다. 빼어난 공직자 발굴은 영원한 숙제지만 인물론이나 자질논쟁도 이제는 지양할 때가 됐지 싶다. 정치권이 자질과 인물을 논하는 것이 오히려 후보자를 깎아내리기 위한 전주곡처럼 들릴 뿐이다.

 

오히려 입법부의 절대적 우위요 의회 독재인 이런 상황이 총리나 각료 인물난을 부추기고 있다. 지금 한국 국회는 행정 사법에 대해 절대우위의 견제 없는 권력이다. 사법부는 그런 국회를 견제할 의지도, 방편도 없다. 어떤 총리도 독주권력에 맞설 힘이 없다. 입법권, 예산권, 감독권으로 국회는 행정 부처를 장악한 지 오래다. 장관이 의원에게 말대꾸도 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소통구조가 더욱 악성화하고 있다. 총리라 해서 장관과 다를 바도 없다.

행정부 길들이기의 시작이 인사청문회다. 조폭의 통과의례를 방불케하는 윽박지르기 아니면 막무가내식 폭로로 굴종을 강요하는 풍경이 되풀이된다. 딱 잘라, ‘청문회 무서워서…’ 공직은 사양한다는 인사들이 점점 많아진다. 그 결과 영혼없는 관료, 잘릴 목이 둘인 교수 집단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이다. 이런 정치 환경에서 인물난은 구조적이다. 총리 인사도 본질은 이것이다. 굴신형· 무기력형에서 벗어나 원칙·소신형 총리를 찾자면 국회 독주 시스템부터 깨야 한다. 그래야 국가안전처도, 행정개혁처도 굴러갈 수 있다. 총리의 무능은 예정된 코스다.

 

청와대, 총리 인물찾기 분주
[인천일보] 2014년 05월 30일 금요일

 

법조인 배제 가능성… 최경환·김문수 등 하마평
굴림돋움바탕맑은고딕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국정 공백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후임 총리 물색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기존 후보군에 새 인물까지 더해 폭넓은 인사들을 검증해 최대한 빨리 총리 후보를 지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현 정부에서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법조인은 후보군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아울러 언론과 야당의 인사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인사를 뽑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후임 총리의 최대 과제인 '적폐 해소 및 관피아(관료+마피아)로 대변되는 공직사회 개혁'을 수행할 능력도 중요한 인선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선거와 의정활동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정치인 출신을 발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여권 내에서는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잘 이해하고, 향후 국회 입법을 주도해나가기 위해서는 친박근혜(친박)계 정치인 발탁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새누리당은 김무성·최경환 의원,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김성호 전 국정원장 등을 청와대에 천거한 바 있으며, 그 추천인 명단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대선 승리의 공신이 됐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최경환 의원은 여전히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지방선거후 중앙무대로 복귀하는 김문수 경기지사를 적임자로 꼽는 이들도 있으며, 강원지사를 지낸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과 충청 출신의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등도 하마평에 올라있다. 학계에서는 청와대의 제안을 이미 한 차례 고사한 바 있는 이장무 전 서울대총장과 정갑영 연세대 총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이 오르내리고 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김문수? 김무성? "이번 총리는 청문회만 통과하면..."
[데일리안] 2014-05-30 09:49

 

양김 총리후보로 급부상 공통점은 '쓴소리'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가 ‘국민 정서법’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사임하면서 후임 총리를 포함한 청와대의 인적 쇄신이 난항에 부딪혔다. 29일 청와대는 안 내정자의 사퇴 소식 이후 즉시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피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고 인사청문회까지 통과할 수 있는 청렴성을 갖춘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관피아 문제로 지적했다. 그동안 쌓여온 민관 유착을 통한 부정부패가 이번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새 국무총리는 관피아를 척결할 수 있는 강한 의지와 힘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에 여야 정치권에서도 큰 이견이 없다. 자신이 관피아에서 자유로워야 관피아 척결에 앞장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안 내정자가 낙마한 이유도 법피아로 규정할 수 있는 민관유착을 통해 짧은 기간 수십억원의 돈을 벌어들였기 때문이다. 일명 '전관예우'다. 여기에 청렴성과 도덕성은 기본 덕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측근이라는 한정된 인사 풀을 넘어 체계적인 인사시스템을 가지고 총리 후보자 선정에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상향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하향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이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인사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이 지명을 하면 무조건 검증 없이 그냥 추종하는 하향식 검증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그동안 김용준 내정자, 정홍원 국무총리, 안대희 내정자까지 법조인에서 연일 국무총리를 지명하면서 이제는 법조인을 벗어나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 내정자까지 전관예우 논란으로 낙마한 상황에서 또 다시 법조인을 후임으로 기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후임 총리로 정치인이 지명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정치인 출신이 세월호 참사 이후의 민심 수습에 적임자라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특히 김무성 의원과 김문수 경기지사가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두 인물은 정치적으로 박 대통령과 조금 불편한 관계에 있다는 것도 이들이 책임총리를 구현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김무성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선대위 총괄본부장으로 박 대통령을 적극 도왔지만 지난 2010년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놓고 박 대통령과 대립한 바 있다. 김문수 지사는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서 맞붙었다. 특히 김 의원은 오는 7월 14일 치러지는 새누리당 당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정도로 새누리당을 대표하는 정치인 가운데 한 명으로 당내 영향력이 상당한 인물이다. 그는 또 김영삼 정권 시절 40대 초반의 나이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맡아 YS 정권 초창기 사정과 개혁작업을 진두지휘했다.

 

김 지사는 현재 총리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사 가운데 ‘책임’과 ‘현장’을 충족할 수 있는 후보로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료-법조인 출신이 배제될 것이란 전망도 김 지사의 인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여권 인사들은 김 지사가 박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무게가 실린다고 평가했다.

 

세월호 참사로 흔들리는 국정을 다잡고 향후 국가개조 작업을 총괄할 수 있는 ‘쓴소리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내각 사령탑으로 앉혀야 한다는 필요성에서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치인, 관료, 교수 이런 범주에서 후임 총리를 논하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한 일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라는 것. 한 정치평론가는 “이제는 정치인, 관료, 법조인 이런 구분을 통해서 인물을 찾는 시기는 지났다”며 “무엇보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청렴성이 가장 높은 덕목으로 꼽힌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최용민 기자]

 

[박용석 만평] 5월 30일 '올라간 국민 눈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