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인물난] '쓸수 없는 말(馬)이라도 오기로 써본다'

꼿꼿장수로 불리던 김장수 실장의 경질... 왜?
아시아경제 | 양낙규 | 입력 2014.05.22 17:11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22일 박근혜대통령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사실상 경질의 성격으로 풀이된다. 이때문에 박근혜정부의 국방통일안보 대대적인 개편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안보실장은 김기춘 비서실장, 이정현 홍보수석과 함께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박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받아온 몇 안되는 인물이었지만, 민심을 거슬러 자리를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참여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역임할 당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가서 김정일국방위원장에게 꼿꼿한 자세로 악수를 해 '꼿꼿장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어 2008년 총선 때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을 지낸 김 안보실장은 2012년 대선캠프 국민행복추진위에서 국방안보추진단장을 맡아 국방ㆍ안보분야 공약을 성안했다.

 

그는 인수위 외교ㆍ국방ㆍ통일 분과위 간사에 이어 청와대 안보실장까지 맡으며안보분야 컨트롤타워로서 '온몸을 바쳐' 역할을 수행했다는 청와대 내부의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초 북한의 계속된 도발 위협 속에 3개월 동안집으로 퇴근하지 않고 청와대 인근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상황을 관리한 점을 박 대통령이 높이 샀으며, 이후로 신임이 더 두터워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안보실장은 결국 세월호 참사 발생 8일째인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가 초동대처를 잘 못했다는 언론 지적이 나오자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위기관리센터는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반박성 해명'을 내놓으면서 '책임회피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안보실장의 발언이 전해지자 불똥이 김 안보실장 개인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과 청와대 전체로 튀었다. 국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청와대가 이번 사고의 책임을 중대본을 관리하는 안행부나 해수부 등 일개 부처로 미룬다는 인상을 준 것이다. 결국 김 안보실장은 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고의 여파를 비켜가지 못하고 안보실장직에서 1년3개월 만에 낙마하게 됐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대선개입과 간첩 증거조작도 버틴

南재준 원장도 '세월호'는 못 피해가
동아일보 | 입력 2014.05.23 03:08 | 수정 2014.05.23 09:28

 

김장수-남재준 경질 외교안보라인 투톱 교체
[동아일보] 22일 정부 안팎에서는 '안대희 전 대법관의 국무총리 내정'보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전격 교체'를 더욱 충격적인 뉴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사표 수리'라는 표현을 썼지만 '경질 인사'에 힘이 더 실린다. 김 실장과 남 원장은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주축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교체와 후임자 임명은 박근혜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 기류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 지난해 6월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 회의가 시작되기에 앞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이 이야기하고 있다. /동아일보DB

 

김장수의 예고된 퇴진, 남재준의 예상 밖 교체

김 실장의 경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책임 회피성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도 김 실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정부 책임론을 강력 제기하면서 김 실장의 교체 여론이 크게 확산됐다. 정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대형 재난에 대한 정부의 무한책임과 '국가 대개조'를 공언한 박 대통령으로선 물의를 빚은 김 실장을 유임시키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 내부에서는 '남 원장의 퇴진은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많다. 남 원장은 누구보다 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온 만큼 조각(組閣) 수준의 개각이 이뤄지더라도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실제로 남 원장은 현 정부의 처음과 끝을 함께할 '순장조(殉葬組)의 핵심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박 대통령도 그동안 야권의 집요한 공세에 맞서 남 원장이 주도하는 국정원 개혁에 힘을 실어주는 등 적극 엄호해왔다.

한 안보 전문가는 "김대중 정부의 임동원, 노무현 정부의 이종석 통일부 장관처럼 정권의 대북정책을 상징하는 인물이 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남 원장이 그런 인물로 인식돼 왔다"고 말했다.

 

'쇄신 태풍 몰아치나' 바짝 엎드린 국정원

남 원장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과 탈북 위장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파문 등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고 흔들리다가 이번 세월호 참사로 마지막 결정타를 맞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반된 민심 수습을 위한 정부 쇄신과 이를 통한 선거 정국의 돌파를 위해서는 남 원장의 교체도 불가피하다고 박 대통령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15일 서천호 2차장의 퇴진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던 국정원 쇄신 작업은 후임 원장이 임명되면 다시 불씨가 살아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여부와 대공수사 파트의 협조자 관리 등 개혁 차원에서 대대적인 변모를 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음 주에 발표될 후임 국정원장에는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이병기 주일본 대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세 주중국 대사 얘기도 나온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6·4지방선거를 불과 12일 앞두고 국정원장을 교체한 것을 의외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정원을 잘 아는 인사는 "부하 직원에게 무한신뢰를 보여주는 남 원장의 리더십 때문에 따르는 직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대북정책도 변화 가능성

이번 기회에 군과 관료 중심의 외교안보 라인 구성에도 어떤 식으로도 충격요법이 더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 실장과 남 원장이 물러나면서 박근혜 정부의 안보 요직을 독점했던 '육사 전성시대'도 사실상 막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들은 김 실장과 남 원장의 경질 사유가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의 실패는 아니지만 대북 강공 드라이브를 주도한다고 평가돼 온 두 사람의 교체가 대북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정부의 한 인사는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군 인사를 다시 기용하기보다 복잡해진 동북아 외교 안보 환경과 대북 통일정책을 전략적 사고로 이끌 인물을 등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이 기회에 군인과 관료 위주의 외교안보 라인 구성에서 벗어나 통일외교 정책을 전략적으로 이끌 전문가를 대폭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큰 틀은 유지하되 북한 및 한반도 현실을 감안한 탄력적인 대북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두 사람의 교체를 긴장 조성 위주의 대북정책에서 탈피해 북한을 관리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핵 포기를 유도하는 적극적 관여(engagement) 정책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대북정책은 박 대통령이 '오너십'을 갖고 주도해온 만큼 두 사람의 교체가 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앞으로도 대북정책의 큰 방향이나 그림은 박 대통령이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그 정책의 세부사항을 조정하는 정도로 작동하는 구조가 계속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안대희 후보, 지명 일주일 만에 전격 사퇴
이데일리 | 2014.05.28 17:19 | 김남현 기자 kimnh21c@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28일 후보자 지명 일주일만에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더 이상 총리 후보로 남아있는 것은 현 정부에 부담이 된다”며 “저의 버팀목과 보이지 않는 힘이 돼준 가족과 저를 믿고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너무 버겁다. 저를 믿고 총리 후보로 지명한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며 사퇴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동안 변호사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 최소 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인사청문회 난향을 예고한 바 있다. 안 후보자는 전일까지도 11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XML]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직 사퇴 기자회견문 <전문>
이데일리 | 김민화 | 입력 2014.05.28 17:28

저는 오늘 국무총리 후보직에서 사퇴합니다.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이후 전관예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해 국민 여러분 실망시켜 죄송합니다. 준비하는 기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공직에 있어서 전관예우를 받은 적이 없어서 전관예우를 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 전관예우라는 오해와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동 하나하나 조심했습니다.

 

억울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늘 잊지 않았고, 이들의 편에 서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더 이상 국무총리 후보로 남아있는 것은 현 정부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저의 버팀목과 보이지 않는 힘이 돼준 가족들과 저를 믿고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이 더 이상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제게는 버겁습니다. 저를 믿고 지명한 대통령께도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평범한 한 시민으로 돌아가 조용히 지내려 합니다. 제가 국민여러분께 약속한 부분은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이 보내주신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민화 (minaya@edaily.co.kr)

 

국민정서 못 읽은 人事참사... 벌써 9번째
아시아경제 | 신범수 | 입력 2014.05.29 12:01 | 수정 2014.05.29 12:38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정부의 인사실패는 '시스템의 실패'이기도 하지만 청와대의 '국민정서 공감능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그들만의 잣대와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사실이 이번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여실히 드러났다. 인사에 있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다양한 위치와 입장을 가진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28일 전격 사퇴한 것은 대법관 출신인 그가 변호사 개업 후 이른바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논란 때문이다. 법조인을 발탁하면서 전관예우 논란 여지가 있는지 당연히 살펴봤을 테지만,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은 게 패착이다.

 

 

안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담당했으며 위원장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그 외 홍경식 민정수석비서관, 박준우 정무수석비서관, 유민봉 국정기획비서관 등이 참여하는데 유 수석을 제외하고 모두 법조인 출신이다. 안 전 후보자의 전관예우 부분을 살피며 '불법이냐 아니냐'만을 따지고, 도덕적 측면에서는 같은 법조인으로서 느슨한 잣대를 들이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민정서를 읽지 못하는 '그들만의 기준'을 박 대통령도 가졌을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이번 인사가 정권 출범 후 사실상 가장 중요한 인사였다는 점에서 안대희 카드는 박 대통령이 직접 선택한 것이 분명하며, 박 대통령 역시 '낙마 사유는 아니다'는 판단을 한 뒤 후보자 지명을 강행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사례로는 윤창중 전 대변인이 꼽힌다.

 

주변에서 많은 반대가 쏟아졌음에도 한 번 확신을 가지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난 경우다. 박 대통령이 부총리직 신설을 통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내각에 분산시키는 계획을 밝힌 것처럼, 인사에 있어서도 밀실인사를 지양하고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만이 추가 실패를 막을 유일한 방법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조언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청와대 참모진 전면개편으로 돌파구 고민
MBN | 입력 2014.05.29 14:02

 

[앵커멘트]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사퇴로 세월호 수습책이 모두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새 총리 인선 작업에 들어간 청와대는 참모진 전면 개편 등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은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안대희 총리 후보 사퇴에 정국이 요동쳤지만, 일단 박 대통령은 예정했던 일정을 그대로 소화했습니다.

▶ 인터뷰 : 박근혜 / 대통령

- "국방 분야의 우수한 기술이 민간에 적용되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

겉으로는 의연해 보이지만, 박 대통령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갑니다. 세월호 수습 차원에서 시작한 국가 개조 작업과 인적 쇄신 모두, 안 후보자의 사퇴로 원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곧바로 후임 총리 인선에 들어갔지만, 지방선거 전 새 총리를 임명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인사 검증 실패에 따른 청와대 참모진의 개편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유임될 것으로 보였던 김기춘 비서실장도 인사위원장으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에서 청와대 참모진의 전면 교체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인재풀을 감안하면 청와대 참모진부터 대대적 개각까지 짧은 시간에 모두 소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대목입니다. 한편, 일주일 넘게 공석인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 인선은 최근 정국과 관계 없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은미입니다. [영상편집 : 윤진]

새누리, '제2 경부고속道 노선에 충북 포함한다'
뉴시스 | 연종영 | 입력 2014.05.29 11:58

[청주=뉴시스] 연종영 기자 = 새누리당 지도부가 충북지역 6·4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에 충북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줄기차게 '충북 소외론'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나온 집권여당이 공식 태도를 보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28일 오전 윤진식 충북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중앙선대위원회 현장회의를 주재한 이완구 공동선대위원장(원내대표)은 "중앙당 원내대표로서 말할 것이 있다"고 운을 뗀 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 문제가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는데 (그 노선에)충북이 포함되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KTX오송역세권 개발사업도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면서 "어떤 문제건 윤 후보와 협의해 차질 빚지 않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에 충북을 포함하는 문제, 오송역세권개발사업을 재추진하는 문제는 당 차원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라며 "충북도민의 숙원이 이뤄지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만지작거리는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조6000억원(애초 추정사업비는 6조7000억원)을 들여 수도 서울(경기도 구리)에서 '신수도' 세종시까지 128.8㎞에 6차선 폭의 고속도로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이미 2009년부터 기본설계·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됐는데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연결하면 수도권 남북을 종단하고 수도권과 행정수도 세종시를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새정치연합과 이시종 충북지사 후보는 그러나 노선에 충북이 포함되지 않아 세종시 관문이 충남 천안 등지로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하며 '충북 소외론'을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과 윤 후보는 이 프로젝트의 착수 시점이 이 후보의 충북지사 재임 기간과 겹치는 점을 근거로 '야당지사 무책임론'으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 원내대표가 언급한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새정치연합 이 후보의 아킬레스건 중 하나다. 이 후보가 민선5기 충북지사 재임 시절인 2011년 12월 오송역 일대를 도시개발예정지구로 묶고 난 뒤 세 차례 민간사업자 공개모집에 나섰으나 투자자를 찾지 못했다. 3개 지자체(충북도·청주시·청원군)와 건설사가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반(半)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했는데도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자 도는 지난해 10월 3일 공영개발을 포기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jyy@newsis.com]

 

검찰·군부·관료는 개혁 대상, 개혁 주체가 아니다
[경향신문] 2014.05.28 16:13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은 28일 공개된 팟캐스트 ‘이대근의 단언컨대’ 31회에서 “한국의 기득권 질서가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는 이유는 검찰·군부·관료의 3자 동맹”이라며 “이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시민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 논설위원은 “청와대는 70년간 쌓여 온 적폐 때문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데, 70년간 쌓이고 다져진 것은 이 사회의 기득권을 구축해온 불패의 세력인 검찰·군부·관료 세 집단이다”라고 말하며 검·군·관에 대해 분석했다.

 

먼저 검찰에 대해 이 논설위원은 “5·6공 권력의 중추는 ‘육법당(육군사관학교와 서울대 법대, 즉 법조인)’이었는데 박 정부 들어 ‘신육법당’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민주화 이후에는 법조인, 특히 검찰 출신이 정권의 2·3인자 자리에 앉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정권 2인자인 김기춘 비서실장, 공식 서열 2위인 정홍원 총리 등 정부 요직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다는 것이다.

 

‘신육법당’의 한 축인 군부에 대해서는 “육군참모총장 출신이 국가안보실장, 경호실장, 국정원장, 국방장관 등 요직 4자리를 차지했다. 이 중 국정원장과 안보실장이 사표를 냈는데 이 자리에 다시 군 출신이 거론된다”고 짚었다. 이 논설위원은 “민주주의 사회는 민이 군을 통제하는 체제인데 엊그제 군인이었던 사람이 군복만 벗고 민간인인 양 민간 자리에 앉아 군을 통제하는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다”며 “이건 군에 의한 군 통제이지 민에 의한 군 통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료집단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은 관료를 통제할 줄 모르는 무능이 드러나자 관료개혁으로 무능을 감추려 했지만 그럴수록 관료조직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쩔쩔매는 모습이 자주 노출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논설위원은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안전행정부의 조직과 인사 업무를 인사혁신처로 넘긴다고 발표했다가 8일만에 조직 업무를 다시 안전행정부로 옮기고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되돌려놓은 데 대해 “일주일 생각해보니 이게 아니다 하며 다시 정부조직을 흔든 것인데 어떻게 정부조직 개편을 이렇게 즉흥적이고 졸속으로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 논설위원은 마지막으로 “검·군·관 3자 동맹은 여전히 한국사회와 국가를 움직이는 실체로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 세 기관이 시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박탈을 위협하며 시민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독점하고 있다는 의미”고 말했다. 그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군·관이 시민의 통제를 받지 않은 독자적 권력 집단으로 변모하면 민주주의를 훼손시킨다”며 “이 세 기관은 자기개혁을 해야 할 입장이지 누구를 대상으로 개혁할 주체가 아니며, 시민들이 검·군·관의 통제권을 되찾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방송을 마무리했다. <디지털뉴스팀>

 

☞ '이대근의 단언턴대' 팟캐스트 듣기

[국민만평] 2014년05월29일자 '안대희후보 쩐이 문제'

 

[김용민의 그림마당]2014년 5월 29일 '뽑아봐야 바지'

 

[박용석 만평] 5월 29일 '전관예우 없는 안대희'

 

5월 29일 한겨레 그림판 '총리실도 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