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저질] '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정치를 맡겨야 하나?

따져볼 정책은 없고...

'朴근혜 구하기' vs '세월호 심판론'
노컷뉴스 | 입력 2014.06.03 11:51 

 

극단적 네거티브에 후보자녀들 언행이 주요'변수'로
[CBS노컷뉴스 김진오 기자] 하루 앞으로 다가온 6.4지방선거는 참으로 특이한 선거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에 정책과 행정은 온 데 간 데 없이 실종됐다. 대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극단적 네거티브전에 '세월호 심판론'과 '박근혜 대통령 구하기', 심지어 후보자 자녀들의 언행이 선거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느 당도 우세하다거나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오리무중이라는 표현이 적확할 것이다. 광역단체장 17군데 가운데 초접전 지역이 7곳이나 된다.

 

↑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여야와 여론조사 기관들은 경기도와 인천시, 강원도, 충북, 세종시, 부산과 광주시 선거를 초박빙으로 분류하고 있다. 인천시 선거를 비롯한 한 두 군데 지역은 백중 우세, 백중 열세 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오차범위내 접전지역이어서 개표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판세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들 경합지역 7곳 가운데 어느 당이 많이 차지하느냐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가 갈린다.

 

현재 새누리당 우세지역은 경남·북, 대구, 울산, 대전, 제주 등 6곳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서는 지역은 서울과 충남, 전남·북 등 네 곳이다. 이들 우세지역으로 나뉜 지역 선거도 4일 밤 개표가 끝나야 정확한 승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경기도와 인천이 오차범위 안에서 초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어, 경기도와 인천시장을 거머쥐는 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승리한다고 볼 수 있다.

 

부산과 광주는 여야의 정치적 텃밭인 만큼 결국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각각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무소속의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와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의 저력이 만만치 않아 섣불리 승부를 예측할 수 없다. 특히 정치적 안마당에서부터 달라지자는 '변화'와 '바꿔' 분위기가 나타날 경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고배를 마시지 말란 법이 없다.

 

↑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앵그리 맘과 40대 투표율이 가장 큰 변수

문제는 투표율이다. 그 중에서도 30~40대 '앵그리맘'들의 투표율과 40대 투표율이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40대는 총 유권자의 21.7%나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표심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또 20~30대의 총 유권자는 1,524만 명인 반면, 50대 이상 유권자는 1,708만 명으로 180만 명가량 많다.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높은 고령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이 일단 유리한 국면에서 선거를 시작하는 셈이다.

 

20~30대 젊은 층은 60~70대에 비해 투표를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박근혜 구하기'냐 '세월호 심판이냐'가 맞붙은 만큼 표 결집도가 관건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선거의 슬로건을 "박근혜 대통령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고 호소한다. 서청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경기 수원에서 "박근혜 정부를 도와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히면서 박근혜 구하기에 최선을 다하자고 역설했다.

 

 

↑ 김세연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좌), 윤상현 사무총장(중), 박대출 대변인(우) 등 새누리당 당직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장관순 기자)

 

◈ 새누리는 '대통령 도와주세요'

서청원, 김무성, 이완구 공동선거대책위장은 지난달 31일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쓴 현판을 들고 광화문과 부산 영도 등지에서 1인 유세를 벌였다. 정진석 새누리당 충남지사 후보를 비롯한 새누리당 광역단체장 후보 9명은 지난달 31일 서울역 광장에 모여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큰 절을 올렸다.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 전략을 '박근혜 마케팅'으로 치르겠다는 의도를 굳이 감추려 하지 않고 공공연히 대통령을 파는 감성과 정서에 기댈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박 대통령이 직접 선거전에 뛰어들지 않아도 지도부와 후보들이 박 대통령을 선거전에 끌어들이는 모양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의 '박근혜 구하기' 전략에 맞서 '세월호 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여론을 선거전에 한껏 활용하자는 전략이다.

 

↑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새정치연합, '세월호 심판해달라'

김한길 대표는 유세장마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 잘못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해 달라'고 외친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심판론을 비켜갈 대응책으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에 기댈 수 밖에 없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잘못을 거론해야만 선거를 해볼 수 있다는 나름의 판단 때문이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을 겨냥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반칙을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새누리당의 박 대통령 마케팅 전략을 근심어린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반증이다.

 

↑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 (자료사진)

 

◈ 아들, 딸의 변수까지 등장한 이상한 선거

박 대통령 구하기와 심판론이 맞붙은 선거전에 아들, 딸 변수까지 등장한 점도 이채롭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아들이 '국민 미개' 발언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역풍을 맞은 걸 시작으로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딸이 "고 후보는 교육감을 해선 안 된다"는 글을 페북에 올려 파문이 엄청나다. 정몽준 후보는 아들의 국민 미개 발언으로 상승세가 꺾였고 지난달 28일 여론조사 공표금지 날까지 지지도가 상승 기류를 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정몽준 후보가 박원순 후보에게 패한다면 아들의 부적절한 발언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전에 출마한 고승덕 후보 역시 "몇 달 전 딸이 한국에 왔을 때 은행 심부름도 해줄 정도로 연락도 하고 아버지로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억울하다고 하지만 치명상을 입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고 후보는 전 부인에게 양육권과 35억짜리 빌라도 뺐기고 이혼당했다고 하소연 하지만 여론은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이다.

 

또 윤진식 새누리당 충북지사 후보의 아들이 1일 선거운동을 하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후보 측은 야당의 이시종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측을 겨냥하고 있지만 이 후보 측은 오히려 폭행을 당한 쪽은 우리 측 선거사무원이라고 맞서고 있다. 과거에 볼 수 없던 가족의 언행, 아니 SNS상의 글이 변수가 된 이상한 선거전이다. 다분히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접근을, 한번쯤 되새겨볼 법 한데도 무조건 따라가는 유권자들의 형태를 고려한다면 후보자들은 앞으로 가족 관리도 잘해야 할 듯하다.

 

◈ 지방선거가 중앙선거로, 대통령 레임덕론까지…

더욱이 지방정부의 수장을 선발하는 선거에 중앙정부의 승패의식과 대통령의 레임덕론까지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지방의 의제, 정책은 설 자리를 잃었다. 그러다보니 정책 선거는 오래 전에 사라져버렸고, 부인과 자식들의 문제까지 등장시켜 공격하는 극도의 네거티브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 철 지난 색깔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4년 전, 아니 더 거슬려 올라가 첫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난 1995년보다 별로 달라진 것도, 나아진 것도 없다.

 

저질이기에 찍어준다는…

[한국경제] 2014-06-02 20:39:12 수정 2014-06-03 01:32:192014-06-03

 

 

정상인 버리고 저질 선택하는 국민
지자체 협회 대학조차 비열한 선택
公論 사라지고 민주주의의 천박성만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체제이므로 당연히 국민의 의식과 지적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그리스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한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명백하다. 문제는 뽑힌 자와 뽑는 자의 대응성(correspondency)이 선거를 거듭할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는 국민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저질적 특성을 더 강하게 반영한다. 최악을 피하기 위한 고민을 말하는 것이냐고? 천만의 말씀이다. 선거구민들은 의도적으로 저질을 뽑는다. 이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점점 일반적 경향이 되고 있다. 선거구민들은 저질 대표를 앞장세워 자신들의 숨은 의도를 추진한다. 루소는 국민은 선거 일에만 자유롭다고 말했지만 이는 틀린 말이다. 민주주의 과잉사회에서는 선거구민들이 외려 대표를 갖고 논다.

 

의사들의 집회에서 대표라는 사람이 스스로 목을 찔렀던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않은 충격을 주었었다. 다른 직업군도 아닌 의사가 그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감행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의사들은 왜 그런 수준의 사람을 대표로 내세웠을까? 투쟁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자해공갈조차 감행할 수 있는 그런 저질 대표가 필요했던 것인가? 실로 의심스런 대표도 용도는 있는 법이다. 요는 저질이기 때문에 대표가 된다는 것인데 도처에 그런 대표들이 넘쳐나고 있다.

 

지성의 상징인 대학 총장을 선출할 때도 그런 사례가 많다. 자신이 직접 나서기는 뭐하지만 저 친구라면 교육부나 재단에 미친 짓이라도 해줄 것 같은 그런 특이성이 총장의 필수적 자격요건이다. 학자로 구성된 학회조차 학식과 품위가 아니라 외부용역 예산을 많이 끌어올 것 같은, 그리고 그런 자리조차 감투라고 굳게 믿고 있는 3류 마당발 인사들이 때론 대표자로 선출된다. 드러난 행동과 숨은 동기의 차이가 클수록 민주성은 파괴된다. 추대 아닌 선거의 구조적 부작용이다. 대표성도 그렇다. 유능한 의사일수록 의사단체 회장자리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다. 기자 교수 변호사 등 전문직일수록 그럴 것이라고 보는 것도 자연스럽다. 전문직업인은 민주주의 아닌 직업과정 속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런 직업군일수록 문제적 인물이 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를 선출하는 거의 모든 조직·협회·단체는 그런 역선택을 천연덕스럽게 해낸다. 대표가 될 수 없는 자를 대표로 뽑는 선거는 한 번 이식되고 나면 결코 그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는 선거 집단의 비열성 때문이다. 그렇게 보편적 의사결정은 사라지게 된다. 국론은 찢어지고 여론은 분열된다. 구심력이 아닌 원심력이 극성을 부리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보편적 관점이 아니라 집단적 이익이 판단 잣대가 된다. 나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네가 양보할 때까지 벼랑 끝 전술을 쓴다. 치킨 게임은 정상적 인간을 필연적 패배로 몰아간다.

 

연말 예산국회에서 비정상적 행동을 거듭하며 쪽지예산을 날려대는 국회의원의 행위는 곧잘 신문과 방송의 비판을 받는다. 고발 기사는 과연 정치인에게 타격을 줄 것인가? 타격? 천만의 말씀이다. 그 기사는 오히려 예쁘게 스크랩되어 지역구민에게 뿌려진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까지 지역예산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는 증거자료다. 그렇게 해서 저질 국회의원은 더욱 거물이 되어간다. 임명직에조차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상황은 이런 조건이 지속된 결과다.

우리는 내일 또 몇 명인가의 출마자들에게 도장을 찍어야 한다.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는 특이 인물들의 사진이 어지러이 선거공보 속에 들어 있다. 세금을 내본 적이 없는 인물조차 넘쳐난다. 저마다 뽀샵한 얼굴로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아양을 떤다. 이게 한국 민주주의의 맨 얼굴이다. 여론조사에조차 정략적으로 응답하는 3류 정치프로들이 바로 한국인이다. 지난주에는 세월호 정부 자작극을 주장하는 음모론조차 국회 회의장을 장악했다지 않은가? 참 기발하게 저질스런 민주주의다. [정규재 논설위원실장 jkj@hankyung.com]

 

환멸의 정치, 그래도 투표해야  
충북일보ㅣ2014-06-03 오후 1:11:19

 

   
마침내 6·4지방선거 투표 날이다. 지역을 난투장으로 만들어 놓은 정치권을 심판하는 날이다. 정치혐오증을 갖고 있는 많은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도 후보 간의 진흙탕 싸움정도로, 그들만의 권력게임이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럽다.

 

오만한 후보들 넘쳐난다

사실 상당수 후보들은 지난 선거운동기간 동안 유권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지 못했다. 유권자들에게 각인시켜주는 후보들의 이미지가 부족했다. 지역의 장래를 책임질 최고 지도자다운 면모나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 못했다. 안 될 것 뻔히 알면서도 선거만 있다하면 튀어나와 지연 학연 찾고 혈연 찾아 사표(死票)나 만드는 건달 정치인이 어김없이 나타났다. 중앙당 공약 복사판이나 달달 외고 있는 골 빈 무뇌한, 정부나 지자체에서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사업을 베껴서 공약이라고 떠드는 낯 두꺼운 철면피한 후보도 적지 않다. 자기관리도 못해 세금, 병역, 신상정보에 하자가 있는 저질의 파렴치한, 조변석개로 입당과 탈당을 반복하는 철새 정치꾼도 활개를 친다.

 

무엇보다 나만이 제일이고 내 생각만이 옳다며 타협도 화합도 모르는 외고집통의 싸움닭 같은 후보, 말과 소신 뒤집기를 밥 먹듯 하면서도 제 잘못은 감추고 상대방의 과오만 침소봉대하는 허위·과장형의 오만한 후보들도 넘쳐났다. 이번 선거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망과 분노, 혼란을 겪어야 했던가? 진실로 일꾼다운 일꾼, 믿고 존경할만한 인물은 누구일까? 올바른 선택은 실로 어렵고 고민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고민을 회피한다는 건, 당연하고 고귀한 권리를 남용하거나 포기하는 일이다. 오늘은 어차피 등록을 마친 후보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다수결 원칙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정신이다. 유권자 모두가 선거와 투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유권자라면 누구든 후보 선택이 불가피하고 투표 역시 신성하게 치러야 한다.

 

다시 말해 후보들의 부정적인 면만 볼게 아니라 후보들의 긍정적 장점과 함께 미래 우리 지역의 청사진을 꿈꿔 볼 필요가 있다. 어떤 후보가 '진정성과 도덕성 있는 혜안'을 가졌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이다. 설령 후보들이 변변치 못하다고 생각하면 되레 외면하지 말고 더 크게 눈을 뜨고 진실을 찾아야 한다. 후보가 가진 장점과 단점은 성적표가 되겠고, 위협적 요소와 기회적 요소는 정책 청사진에 다름 아니다. 단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후보, 위협적 요소를 정확히 인식하고 기회적 요소로 제시하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따져보자.

 

현명한 모성은 아무리 귀한 자식이라도 젖 뗄 때 매정해야 한다는 걸 안다. 그리고 과감하게 실천한다. 그게 귀한 자식을 진실로 사랑하는 일이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섣부른 온정이 자식 장래 망치고 자신의 노후를 망치듯, 선거에서의 정에 쏠린 동정표, 감정표가 나랏일 그르치고 유권자 자신들의 살림을 망치는 일이다.

 

그래도 한표의 권리 꼭 행사해야

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외면은 앞으로 4년간 충북도정을 포함한 일선 지자체의 살림살이에 부담이 될 후보를 뽑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자제돼야 한다. 사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투표율이 얼마였는지는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기권한 유권자의 속내가 무엇인지 헤아려 줄 정치인은 없다. 투표를 하지 않고 정치를 비아냥거리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뿐이다.

 

재삼 당부하지만 선거와 투표는 민주주의의 축제이고 꽃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깨어있는 유권자 의식을 전제로 한다. 주권을 회복할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정치는 바로 유권자들이 만드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 투표소를 찾아 한 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자.

[장인수 jis4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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