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持斧上疏] '도끼상소' 들어는 봤나?

기초생활수급 노인 '도끼상소'

[데일리안] 2014-07-01 16:44 

 

 
▲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의 기초연금 혜택 수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기초연금 혜택 비켜갔다" 기초연금 20만원 수령 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삭감 문제 해결 촉구

기초연금의 실질적 혜택에서 배제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이 노비 옷을 입고 박근혜 대통령에 '도끼상소'를 올렸다. 노년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이하 보장연대)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끼상소' 퍼포먼스를 벌였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그 금액만큼 삭감되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박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보장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로 하위 70% 노인에게 최고 20만원이 지급된다”며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 빈곤 노인에게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따로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을 수 없어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고 주장했다.

 

보장연대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통령 면담신청서를 접수했다. 한편, 도끼상소는 조선시대에 자신의 앞에 도끼를 두고 임금께 상소를 올리는 것으로 자신의 주장이 잘못됐다면 자신의 목을 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도끼상소, 할 수 밖에 없었다
[민중의소리] 2014.07.01ㅣ온라인이슈팀 

 

[사진] 도끼상소 ⓒ뉴시스

 

도끼상소가 청와대 인근에서 벌어졌다. '상소문'이라고 적힌 종이 위엔 '박근혜 대통령 전하'라고 쓰였다. 추신은 '조선에서 가장 가난한 늙은이들'이라고 적었다. 대부분 60, 70대 어르신들이었다. 이들은 더운 날씨에 큰 절을 올리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소리쳤다. 

 

도끼상소까지 해가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명확하다.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되면서 하위 70% 노인에게 최고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게 됐지만,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들에게는 오히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빼앗아버리는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이다. 여야가 타협한 기초연금법이 통과됐을 때 이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이날 도끼상소를 올린 어르신들은 박 대통령과의 면담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날 진행된 도끼상소는 자신의 주장이 잘못됐다면 왕에게 자신의 목을 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빈곤 노인들 '도끼상소' 퍼포먼스
연합뉴스 | 입력 2014.07.01 12:41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의 기초연금 혜택 수여를 촉구하며 도끼상소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도끼 상소는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 도끼로 내 목을 치라'는 의미로 도끼를 둘러메고 왕에게 상소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2014.7.1 uwg8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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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도끼상소, 지부상소(持斧上疏)란?  
상소(上疏)는 왕조시대 왕의 절대 권력을 견제하면서 도학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던 언로라 할 수 있다. 지식인이 올리는 상소는 왕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때로는 왕을 압박하는 무기가 되기도 했다. 상소가 왕조시대 언론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예다. 조선시대에는 상소와는 별개로 봉사(封事)라는 것도 있었다. 밀봉된 상소문으로 반드시 어전에서 뜯도록 한 것이다. 말하려는 내용이 미리 알려져 왕에게 바로 전달이 되지 않거나 혹은 왜곡될 것을 우려해 마련한 또 하나의 언로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상소 가운데서도 가장 강도 높은 메시지를 담은 글이 지부상소(持斧上疏)다. "제 말이 옳지 않으면 이 도끼로 제 목을 쳐 주십시오"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니 왕도 지부상소를 올린 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지부상소의 예가 흔하진 않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이름을 날렸던 조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신을 보내 명나라를 치기 위해 길을 빌릴 것을 요구해자 선조에게 지부상소를 통해 일본 사신의 목을 벨 것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 또 1876년 병자수호조약에 반대해 최익현이 지부상소를 올린 적이 있다. [배병주 / 논설위원 bjba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