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조]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 원인'

세월호특위 "정부 총체적 무능" 종합평점
연합뉴스 | 입력 2014.07.11 11:42 | 수정 2014.07.11 13:46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류미나 기자 =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1일 종합 정책질의에서 여야 위원들은 청와대를 위시해 정부 각 기관의 사고 대응이 "총체적으로 무능했다"고 사실상 종합평점을 매겼다. 기관보고 마지막 일정인 이날 새누리당은 검·경과 감사원의 관련 조사가 미흡했다며 사정 당국의 분발을 촉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은 청와대의 사고수습 지휘 책임 문제에 공세의 초점을 맞췄다.

 

↑ 세월호 특위, 종합질의로 기관보고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회 세월호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기관보고 마지막날인 11일 국회에서 황교안 법무장관,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김석균 해경청장 등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질의하는 세월호 국조특위 박민수 의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11일 국회 세월호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사고 원인, 초동대처 미흡, 지도감독 부실, 해운비리,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등 총체적 문제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지만 검찰이 국민 신뢰를 얻을 만큼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는 데 미흡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경 의원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해야만 진상을 명백히 밝힐 수 있는데 군까지 동원한 상황에서 검거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세월호 사고 피해 확대에 대한 정부 고위직의 법적 책임도 실제 수사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한 번도 한국선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없었고, 해수부는 수차례 감사했으나 한 번도 구체적 문제를 밝혀내지 못햇다"며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청와대는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다'는 감사결과와 관련해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와대나 대통령이 가만있어도 된다는 건가"라며 "청와대가 적절한 초기 대응을 감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현 의원은 "청와대는 사건 발생 후 7시간 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도 못 했다"면서 "(인력을) 총동원했는데도 유 전 회장 검거가 안 되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비서실, 국가안보실은 최고 권력기구로서 상황을 지휘통제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면서 "여기 계신 지휘 책임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그 직무유기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firstcircle@yna.co.kr, minaryo@yna.co.kr]

 

전반전 마친 세월호국조 진상규명 헛발... 與野 "네탓"
연합뉴스 | 입력 2014.07.11 16:48 | 수정 2014.07.11 16:56 

與 "정쟁몰이가 문제" vs 野 "여당이 진실 규명에 태클"…

8월 청문회도 격돌 예고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송진원 류미나 기자 =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1일 종합 정책질의를 끝으로 기관보고를 마치면서 전체 90일로 예정된 국정조사 기간의 반환점을 돌았다. 앞으로 추가 현장조사와 8월 초 청문회가 남아있지만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가 국정조사의 핵심이었던 만큼 내용상으로는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봐야 한다.

 

↑ 세월호 특위, 종합질의로 기관보고 종료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회 세월호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기관보고 마지막날인 11일 국회에서 법무부, 안정행정부, 해양수산부, 해경,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 세월호 특위, 기관보고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회 세월호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기관보고 마지막날인 11일 국회에서 백승주 국방부 차관(오른쪽부터), 김석균 해경청장,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특위 여야 위원들은 기관보고를 통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일부 의혹들이 해소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기대했던 만큼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 한계를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은 상대방에 떠넘겼다. 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진실규명 과정에서 해양경찰청이나 해양수산부 등 관련 정부부처의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견됐다"며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국조를 정쟁으로 가져가지 않길 바란다. 진실규명이 정쟁으로 가는 순간 진실은 덮일 수밖에 없다"며 협조를 구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도 "청해진 해운 비리,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 선원들의 부도덕성, 항운관리자들의 태만 등 이런 문제가 본질인데 해경과 청와대의 교신록 등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이를 다 가려버렸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70일을 현장에 내려간 사람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국회가 국조 특위에서 완벽하게 하겠다고 큰소리친 것 자체가 허무맹랑한 것"이라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야당 특위위원들은 '4·16 그날, 대통령도 국가도 없었다'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종합 평가를 내놨다. 이들은 "초유의 세월호 사태를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정원 등은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고 대통령은 서면 보고를 받고도 긴급회의를 한 번도 소집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국민과의 소통보다 청와대 내부 소통 부재가 더 큰 문제였음이 드러났고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 컨트롤타워 붕괴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관보고에서 드러난 정부 부처들의 허술한 참사 대응을 일일이 지적하며 "총체적으로 무능한 정부가 한 사람의 생명도 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고, 특히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는 '검찰압수 자료'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고, 청와대는 자료제출거부 지침까지 시달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고 성토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태클을 걸었다. 국민의 눈이 무서워 어쩔 수 없이 국조를 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야당 위원들은 향후 예비조사 및 기관보고 결과를 토대로 청와대, 국정원, 검찰, 감사원에 대한 정밀 현장 조사와 문서 검증을 하고, 진도와 안산에서 피해자 가족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8월 청문회에서는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행부 장관),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위의 기관보고를 지켜본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평가는 정치권의 자체 평가보다 더 싸늘했다. 김병권 대책위원장은 "솔직히 속시원히 밝혀진 건 없는 것 같다. 기관보고 대상자들이 성의없이 임했다"면서 "4·16 이후에는 변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길 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세월호 선장처럼 자기만 살자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멀었다"며 "남은 청문회에서는 좀 확실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라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san@yna.co.kr]

 

'유가족 강제 퇴장' 세월호 국조 특위 파행
노컷뉴스 | 입력 2014.07.11 18:54 | 수정 2014.07.11 19:18

 

 

野, 심재철 위원장과 새누리 조원진 의원 사퇴 요구

與 "유가족이 고성을 질러 취한 조치"

[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11일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가 위원장이 해양경찰청에 항의하는 유가족을 퇴장시키면서 파행을 겪었다. 국조특위 야당의원들은 심재철 위원장과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에게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세월호 국조 특위 오후 질의에서 조원진 의원의 발언이 화근이 됐다. 조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야당 의원들에 지적에 반발 하며 조류독감(AI)과 산불을 예로 들었다. 조 의원이 자리에 출석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에게 "AI와 산불 사고 등의 재난에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릴 수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자 방청석에서 "희생자가 닭이에요?" 라고 고성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적절하지 않은 비유다"라고 항의했고 방청석에서는 "지금 닭하고 비교하는 것이냐", "어떻게 닭하고 비교합니까"라며 계속 고성을 질렀다.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된다며 고성을 지른 방청석의 유가족을 퇴장시켰다. 야당 의원들은 조 의원의 발언과 심 위원장의 퇴장 지시에 대해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며 국조특위를 중단했다.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처로 인해 단 한 명의 국민을 구조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를 조류독감과 비교하는 막말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국조 특위 심재철 위원장은 "유가족의 마음 이해한다"면서도 "상습적으로 고성을 질러 내린 조치였다"라고 해명했다. 조원진 의원은 유가족을 직접 조류독감에 비유한 게 아니라며 "야당이 발언을 왜곡해 정파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기춘 비서실장도 모른 감사원의 '청와대 감사'
경향신문 | 심혜리 기자 | 입력 2014.07.11 19:21

감사원의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과 관련한 청와대 감사가 사실상 면죄부를 주기 위한 '봐주기 감사'라는 지적이 11일 제기됐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감사원의 청와대 감사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이날 감사원이 청와대를 대상으로 부실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5월 27일 청와대에 실지감사를 통지한 이틀 뒤인 29일 단 하루 국가안보실과 비서실을 방문조사해 "현행 법령체계상 안보실을 컨트롤타워로 보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감사 방식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번 세월호 관련 감사는 '특정과제감사'다. 감사원 매뉴얼에 따르면 특정과제감사를 위한 자료수집 방법으로 면접, 설문, 관찰, 전문가 자문, 서류철 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청와대로부터 '의견서'만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청와대를 실지감사했냐'는 질문에 "5월 29일 청와대를 방문해 의견서를 받았다"고 답했다.

특히 이번 감사는 김기춘 비서실장도 모르게 진행됐다. 새정치연합 박민수 의원은 11일 국조특위 종합질의에서 황 감사원장을 향해 "김 실장에게 '청와대를 감사원이 감사한 것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 하더라.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을 비서실장이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책했다. 이어 "청와대 추가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세월호 국조는 이날 종합 정책질의를 마지막으로 12일간 8번의 기관보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세월호 국조특위는 지난달 30일부터 안행부, 해수부, 해경, 청와대 비서실 등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았다.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4월 16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정확한 현장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청와대 비서실과 국정원 등은 언론보도를 통해 사고를 알았다"며 12일간 기관보고 내용을 최종 평가했다. 또 특위는 "최종 복원된 세월호 항적도로 볼 때 급속한 변침에 따른 화물쏠림이 사고원인이라는 것에 대해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위는 향후 청와대, 국정원, 검찰 등에 대한 현장조사와 문서검증을 실시한다. 또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청문회를 개최한다. <심혜리 기자 grac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