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김기춘 실장 '청와대는 재난구조에 책임없다'

[세월호 국조특위 청와대 기관보고]
김기춘 "청와대 재난 컨트롤타워 아니다"

책임 떠넘기기 일관
한국일보ㅣ강윤주 기자수정ㅣ 2014.07.10 22:30  

 

[사진] 10일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와대 기관보고에 출석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왕태석기자 kingwang@hk.co.kr

 

"청와대는 상황 파악과 보고하는 게 업무
최종 지휘본부는 중앙대책본부" 발뺌
"애초부터 구조 의지조차 없어" 野 질타에 "자리 연연 않겠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정부 대응과 관련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여론의 역풍을 맞고 사퇴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인식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원인을 두고서도 선장과 기업, 관료 사회에 책임을 떠넘기다 야당 의원들로부터 “김기춘 실장이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거센 반발을 샀다.

 

“청와대는 컨트롤타워 아니다” 정부 부처에 책임 전가

김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청와대 비서실ㆍ안보상황실 기관보고에 출석해 ‘법적 근거’라는 형식 논리에만 기대 청와대가 재난ㆍ재해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대응 최종 컨트롤타워가 어디냐는 여야 의원들의 계속된 질의에도 “일반적 의미로 청와대가 국정의 중심이니까 모든 일을 지휘하지 않겠냐는 뜻에서 (컨트롤타워 논란이) 나왔겠지만, 법상으로 보면 재난 종류에 따라 지휘ㆍ통제하는 곳이 다르다. 청와대는 아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재난의 최종 지휘본부는 안행부(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라며 정부 부처에 책임을 전가시켰다.

 

김 비서실장은 사고 인지 이후 어떻게 상황을 지휘 통제했느냐는 질의에는 “청와대 상황실에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확인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일을 하지, 구조를 지휘한 일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국가 재난 시스템을 총괄해야 할 청와대였지만 처음부터 구조 작업을 진두지휘 해야겠다는 기본적 인식과 의지조차 없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그는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해서도 ‘청와대 책임론’은 거론하지 않았다. 김 비서실장은 “가장 나중에 탈출해야 할 선장ㆍ선원이 제일 먼저 탈출하고 승객을 대피시키지 않은 게 첫 번째고, 탐욕에 젖은 기업과 국가공무원의 태만이 문제였다”고 말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사고가 발생한 뒤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것은 무능한 정부의 직접적인 책임”이라고 쏘아붙였고, 민홍철 의원도 “아무리 법적인 개념은 그렇다 해도 결국 중대본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것은 청와대의 역할이다. 법적 책임보다 더 큰 도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비서실장은 “책임을 피하러 나온 게 아니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배가 이례적으로 너무 빨리 넘어갔다” “매우 특수한 사건으로 구조 골든타임이 짧았다”등등 당시의 상황이 급박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김 비서실장은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만두는 시간까지 성심껏 일하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세월호 침몰 당시 NSC 회의 열렸지만 사고 발생 인지 못해

한편 이날 비공개로 열린 국정원 기관보고에서 세월호 사고 발생 당시 안보안보 분야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가 열리고 있었으나 사고 소식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아 관련 대책도 전혀 논의되지 못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여야 특위 간사에 따르면 16일 오전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NSC사무처장, 외교국방통일 차관, 국정원 1차장 등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지만, 국정원 1차장이 9시 20분에 전달된 세월호 사고 소식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보고는커녕 대책도 전혀 논의하지 못했다. 특히 국정원을 비롯한 청와대 안보상황실 모두 9시 19분 방송 뉴스를 보고 사고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고 밝혀 여야 의원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고승우 칼럼]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발언'
[민중의소리] 2014-07-11 14:08:18 최종수정 2014-07-11 13:36:38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페이스북 트위터 후원하기 국가를 대표하는 청와대, 재해 예방과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 위해 노력해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10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는 재난의 최종 지휘본부가 아니며 청와대가 직접 상황을 지휘한 적이 없다고 말했으나 이는 헌법 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의 취지에 비춰 부적절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 34조 6항의 의미는 세월호 사고와 같은 인적 재난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고 국가에서 최고 권한과 책임을 지닌 법률적 주체는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손을 놓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명백히 어긋나는 태도로 보인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와대 비서실 국가안보실 기관보고에 출석해 “청와대가 재난 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세월호 참사의 컨트롤타워와 관련 “재난에 있어 최종 지휘본부는 안행부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국가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사회적·자연 재난이 있으면 그 지역의 본부에서 지휘한다”며 “일반적 의미로 청와대가 국정 중심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컨트롤타워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어 청와대가 단 한 번이라도 지휘, 통제하려 했던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이번 상황에서 청와대는 상황실에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확인해 대통령께 보고하는 역할이었지 구조나 지휘 등을 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사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양지웅 기자

 

청와대는 대통령 지휘통솔권 발동했어야
김 비서실장의 발언은 청와대는 법률적으로 재난 재해의 지휘권이 없어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상황을 주시만 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헌법 34조 6항이 재난 재해에 대한 하위 법률에 우선한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 현장에 출동한 해군과 공군, 해경, 민간인 등의 구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대통령 지휘통솔권을 발동했어야 했다.

해군과 공군 해경 등은 당시의 긴박한 상황에서 관할권과 지휘권 등을 놓고 당연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청와대는 즉각 파악하고 국가를 법률적으로 대표하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들 여러 구조 주체들을 총괄하는 작업을 해야 했다. 수백 명의 국민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대형 돌발 사고가 발생해 인명 구조를 위해 촌각을 다투는 절박한 순간에 대통령이 국가를 대신해 지휘통솔을 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든 이행치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면 그것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해경 등의 구조 작업이 초동단계에서부터 총체적 부실이었고 해군 등이 현장에 달려갔지만, 해경이 구조 작업을 막고 인양 전문 업체에다 구조 작업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은 해난 사고의 구조 책임이 일차적으로 해경 담당이기 때문에 현장 지휘권을 인정하고 뒤로 물러나 전문 구조 인력이 신속히 가동되지 못했다. 자원봉사 식으로 달려온 민간 전문 잠수사들도 해경이 내미는 설득력 없는 이유로 구조작업을 하지 못했다. 한국이 해양 및 조선 선진국이면서도 해난 구조를 위한 전문 인력과 장비가 거의 현장에 동원되지 못한 후진성이 전 세계에 알려진 것도 당연히 지적해야 하고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부끄러워해야 할 안타까운 사항이었다.

사고 초기부터 장기간 지속된 현장 구조 작업의 부진과 미숙에 대해 청와대가 신속히 파악하고 지휘에 나서서 해경의 부적절한 대처에 제동을 걸었어야 했다. 그리고 해군을 포함한 전 공조직과 민간 부문의 전문조직 및 그 인력, 장비를 총동원해 구조 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지휘를 해야 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청와대는 지휘 책임 없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고 초기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현장 구조 상황을 방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또한 김 비서실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청와대가 전혀 책임이 없다는 식의 발언을 반복했다. 이런 모습은 결국 이 나라에 국민의 생명을 그 무엇보다 중시하는 정부, 국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자초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감사원의 세월호 사고에 대한 정부 당국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이에 대해 사과하는 등의 태도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국가 개조론을 앞세우니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인가. 세월호 참사 책임 가운데 해경 등 정부 기구를 상대로 한 진상 규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한 없이 굼뜬 모습이다. 만기친람으로 유명한 대통령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청와대는 국민의 생명과 구조적 부조리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대한민국이라는 낙인을 벗겨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