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들 “새누리당, 해도해도 너무한다” 공개 비판
[한겨레] 2014.07.13 14:40 수정 2014.07.13 15:05
“국정조사 전부터 사사건건 방해… 돌입 이후엔 더 심해져”
“졸거나 가족에게 막말하고 조사 대상엔 면죄부 주는 발언”
“이대로 가다간 새누리당에 일말의 기대조차 못할 것 같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조사와 관련한 새누리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족들이 국정조사와 관련해 새누리당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이하 가족 대책위)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은 국정조사가 시작될 무렵 기관 보고 대상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청와대 비서실을 제외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기관 보고의 시기와 예비조사원으로 참여하는 유가족의 수 등을 두고 사사건건 방해를 했다”며 “이런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정조사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가족 대책위는 이어 “국정조사에 돌입한 이후에도 새누리당의 불성실한 태도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지기만 했다”며 “국정조사 첫날부터 졸거나 가족들에게 막말을 했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 조사 대상이 된 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변명할 기회를 주거나 아예 면죄부를 주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가족 대책위는 구체적으로 지난 2일 해양경찰 기관 보고 때 새누리당 출신 특위 위원장인 심재철 의원과 조원진 의원이 특위 정회중에 해양경찰청장을 따로 만나 밀담을 나누는 장면이 가족들에게 들키기도 했다고 공개했다. 가족 대책위는 “이런 태도는 불성실하다는 정도를 넘어 아예 국정조사에 대한 신뢰를 접도록 만드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사진] 세월호 유가족들이 12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특별법에 유가족 참여등을 요구하며 침묵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경호기자 jijae@hani.co.kr
가족 대책위는 특히 “조원진 의원은 저희 아이들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닭에 비유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며 “도대체 무엇을 지키고 싶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족 대책위는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저희 가족들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여당, 야당 그리고 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반면, 새누리당은 당내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거나 가족들이 지켜보면 논의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가족들의 참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가족 대책위는 “이는 한마디로 가족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밝혔다. 가족 대책위는 “이렇게 새누리당에 대한 우리 가족들의 입장은 점차 부정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새누리당에 일말의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을 불행하게 하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공동 기자회견 전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의 수석부위원장 김형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들이 그 동안 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해 느꼈던 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가 시작될 무렵 기관보고 대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새누리당은 청와대 비서실을 제외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2박3일간 국회에서 농성을 한 끝에 겨우 청와대 비서실을 기관 보고 대상기관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기관보고의 시기, 예비조사원으로 참여하는 유가족의 수 등을 두고 사사건건 방해를 하여온 반면에 저희 가족들과 약속했던 3자 협의체의 구성과 가동에 대해서는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새누리당의 이중적 태도는 국정조사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였습니다.
실제로 국정조사에 돌입한 이후에도 새누리당의 불성실한 태도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지기만 하였습니다. 국정조사 첫날부터 회의장에서 조는 모습을 보이거나 저희 가족들에게 막말을 하였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변명할 기회를 주거나 아예 면죄부를 주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7월2일 해양경찰에 대한 기관 보고 시에는 정회중에 피조사기관인 해양경찰청장을 새누리당 간사 조원진 의원과 새누리당 출신 특위 위원장 심재철 의원이 따로 만나 밀담을 나누는 장면이 저희 가족들에게 들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태도는 불성실하다는 평을 받는 정도를 넘어 아예 국정조사에 대한 신뢰를 접도록 만드는 행동입니다. 이후에도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저희 아이들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닭에 비유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도대체 누구을 지키고 싶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서도 새누리당은 조금도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여당, 야당 그리고 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여·야가 정쟁으로 치닫거나 반대로 여·야가 야합하여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특별법은 가족들을 위한 법이기도 하지만 안전한 사회를 꿈꾸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법입니다. 이미 3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을 해주신 이상 우리 가족들로서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성원해주신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하겠기에 논의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3자 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여야 원내대표를 모두다 만났고, 또 각당 정책위의장도 만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반면, 새누리당은 당내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거나 가족들이 지켜보면 논의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가족들의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가족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새누리당에 대한 우리 가족들의 입장은 점차 불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새누리당에 일말의 기대조차 할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이 여당에 대해 기대조차 못한다는 것! 이 얼마나 불행한 나라입니까?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을 불행하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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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없이 끝난 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
[세계일보] 2014-07-11 17:55:52, 수정 2014-07-11 22:54:42
마지막 날까지 파행 이어져
與 조원진, 참사를 AI 에 비유 파문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11일 종합질의를 마지막으로 기관보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작할 때 기대가 컸으나 성과는 크게 못미쳤다. 마지막 날까지 파행 운영은 끊이지 않았다. 특위는 기관보고를 받기 전 현장조사를 따로 진행하고 기관보고 중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의 박근혜 대통령 관련 ‘왜곡 발언’과 새누리당 반발로 회의가 중단되는 등 수차례 파행을 겪었다.
[사진] 10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사고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남제현기자
이날 마지막 기관보고도 세월호 사고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비유한 새누리당 간사 조원진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돼 파행했다. 조 의원이 종합질의에서 “AI나 산불이 발생하면 대통령이 컨트롤타워인가”라고 따지자 일부 유족은 “우리 아이들이 닭보다 못하냐”고 고함을 지르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해경 123정 정장의 답변을 듣던 유족들이 다시 고성을 지르자 심재철 위원장은 퇴장 명령을 내렸다.
해당 유족뿐 아니라 나머지 가족들까지 발끈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서자 심 위원장은 퇴장 명령을 취소한 뒤 정회를 선언했다. 야당 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유가족을 퇴장시킨 심 위원장과 막말로 유가족을 모욕한 조 의원은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하며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심 위원장과 조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해명과 사과를 했다. 심 위원장은 야당 참석을 기다리다 결국 산회를 선포했다.
특위가 이번 기관보고에서 새로 밝혀낸 것은 해경 상황실 녹취록 공개 정도를 꼽을 수 있다. 특위 예비조사위원인 박주민 변호사는 통화에서 “기관들이 자료를 거의 안 주거나 막판에 자료를 몰아서 내고, 기관장들도 자료를 숙지하지 못했다”며 “기관보고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타협에 의한 정치문화가 성숙되지 못한 데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꼬집었다. “정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는 얘기다.
국조 특위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며 이날 발족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TF는 법사위, 안전행정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여야 간사와 법률 소양을 갖춘 여야 의원 1명씩 참여해 여야 공동으로 특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조사위 형태, 수사권 부여 등을 놓고 차이가 상당하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세월호 특별법 TF 가동, 유가족 참가 사실상 거부
[미디어충청] 2014-07-12 00:17:29 | 김용욱 기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이 11일부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테스크포스) 가동에 합의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요청한 ‘특별법 논의 여-야-가족대책위 3자 원탁회의’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사실상 거부됐다. 양당은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청원한 특별법안과 정의당, 통합진보당이 발의한 법안 등의 의견만 듣기로 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국회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을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통과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의장은 “TF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여야 간사 6명이 참가하고, 각 당 정책위의장이 지정하는 법률 전문 소양을 갖춘 의원을 한 분씩 추가해 모두 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또 단원고 피해학생들의 대학정원 외 특례입학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도 7월 중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우윤근 의장은 “단원고 3학년들과 피해자 가족 중 3학년 등이 입시준비를 못했다. 이분들은 대학 정원 외 특례입학 법 개정이 시급해 7월중에 통과가 안 되면 진학이 어려워진다”며 “7월 16일 교문위 상임위에서 특례 입학 예산과 범위를 합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당이 일단 TF에는 합의 했지만, 특별법이 얼마나 유가족들이 대한 변협과 만들어 청원한 법안에 근접할 지는 미지수다. 유가족 청원 특별법은 조사위원회에 조사권과 기소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두는 것도 반대하고 있어 합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기소권 부여 쟁점엔 새정치연합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윤근 의장은 “우리는 유족의 의견을 80% 정도 수렴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조사위원에 특별검사 권한을 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이미 특검도 예정돼 있고,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위 검사가 또 하면 3번이나 수사하게 되는데 전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우윤근 의장은 “저희는 기소권은 없지만 압수수색도 하고 영장도 청구할 수 있게 특별 사법경찰 관리 권한까지는 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소권 문제는 사실상 특검을 한 번 더 하자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로 중간에 특검을 하지 않고, 조사위에 특검을 두자는 것은 괜찮을 것 같지만 진상조사위가 범죄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정책 실패나 관피아 실상 등의 조사를 하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에선 세월호 특별법을 6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지난 9일 발표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수사권, 기소권, 활동기한, 전문 소위 구성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가족대책위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가능하도록 독립된 조사기구를 만들어 강력한 수사권한을 부여해아 한다”며 “청와대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내놓으라고 명령할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사제휴: 참세상)
세월호 특별법 심사 진통... 유가족 단식 돌입
뉴시스 | 박대로 | 입력 2014.07.14 15:55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국회의 세월호 특별법 심사가 14일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와 국가배상의무 명문화 등 쟁점 탓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야당은 진정성 있게 협상에 임하라며 새누리당을 향해 공세를 폈고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라며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 권선구 백혜련 수원을 재선거 후보 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은 새누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며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집권세력은 그 책임을 결코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박영선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통과 촉구를 애타게 바라는 유가족들이 국회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조금 전에는 이 유가족들이 단식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다"며 "그런 아픔을 가진 분들을 단식하게 만드는 정권, 300여명을 수몰시킨 정권,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밝혔다. 유기홍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특별법은 무늬만 특별법"이라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조사위원회에 실질적인 조사권을 부여하는데 반대하고 있다. 수사권은커녕 청문회 개최와 강제동행명령 등 조사권한도 제한하고 반대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의사상자 지정 등 피해보상에 관한 규정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대단히 미온적이다. 조사권한도 허울뿐이고, 피해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면 이런 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이냐"고 따졌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도 논평에서 "유족들의 요구는 '진상 규명과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을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여 독립적인 권한과 성역없는 수사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들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을 겨냥, "16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라면 한시라도 빨리 법안 심의과정을 공개하고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지금 당장 양당중심의 폐쇄적인 입법TFT를 해체하고 양당 밀실협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중인 세월호사고 일반인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단식 돌입을 선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피해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절반이 돼야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며 "모든 내용을 청문회 등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