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세월호가족들, 대통령 면담 요구

여야, 힘겨루기만 하다 세월호특별법 처리 실패 (상보)
[뉴스1] 2014.07.17 18:50:13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 두번째)와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왼쪽 두번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세월호 특별법 핵심 쟁점에 대한 협의를 위해 만나,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14.7.16/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내주 소집되는 7월국회로 넘겨져…

조사위 수사권 부여 놓고 이견 못좁혀, TF 전체회의도 중단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조사위 수사권 부여 문제 등 쟁점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특별법의 17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6월 소집된 임시국회가 이날로 종료됨에 따라 세월호특별법 협상 및 처리는 내주부터 열리게 될 7월 국회에서 재차 다뤄지게 된다. 여야는 특별법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앞으로도 단일안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는 이날 6월 국회 내 처리 무산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네 탓 공방'까지 벌이는 등 무능한 국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아울러 세월호 특별법의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던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마저 중단되면서 여야간 신뢰관계까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TF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누리당은 전향적인 태도나 확실한 대안이 없는 이상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합의 처리 실패 책임을 새누리당에 떠 넘기면서 돌연 협상에 대해 결렬을 선언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자신들이 잣대에 맞지 않는다고 무성의하다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현재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쟁점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진상조사위에 검사나 특별사법경찰관을 두어 실질적 조사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전례없이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형사 및 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신 조사위를 통해서도 밝혀지지 않은 사안과 의혹의 경우 상설특검과 특임검사 등을 통해 수사를 하자고 맞서고 있다. 양당이 수사권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는데는 각자의 정치적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표면적으로 사법 체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이 주어졌을 경우 청와대 등 현 정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당 측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이 주어진 전례도 없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며 "수사에 정치권이 관여하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정부 여당에 대한 '세월호 책임론'이 다시 부각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TF 위원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누리당이 특별사법경찰관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조사권을 부여함으로써 혹시나 드러날지도 모르는 부정비리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대로 야당에서는 반드시 수사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진상조사위를 통해 현 정권의 책임론을 부각시킬 수 있을 뿐더러 세월호 희생자 구조과정에서 현 정권의 문제점을 밝힐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조사기간이 최장 2년이라는 점에서 볼때 야당의 입장에서는 독립된 수사는 호재이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검찰 역시 정부 부처 중 하나 아니냐"고 반문하며 "새누리당이 상설특검을 주장하지만 검찰이 이번 사건을 성역없이 조사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18일 7월 임시국회 요구서를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이완구 새누리당,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공동으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8일 요구서를 제출하면 3일 후인 21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다. [sanghwi@news1.kr]

세월호가족들, 특별법 통과·대통령 면담 요구
연합뉴스 | 입력 2014.07.17 16:11 | 수정 2014.07.17 16:31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특별법을 꼭 통과시켜달라"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을 반대하는 것은 진상규명의 칼날이 청와대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우리를 청와대에 불러 약속한 특별법 제정이 거짓말이 아니었음을 확인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세월호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 회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 등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오는 19일 열리는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 등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오는 19일 열리는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미공개 동영상을 지켜보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들은 이어 "전체의 80%가 넘는 233명의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제정 촉구서명에 참여했지만 김무성 의원, 서청원 의원 등 50여명의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가족 호소를 외면하고 서명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뒤 사고 당시 학생들이 찍은 미공개 동영상 두 편을 공개했다. 2학년 6반 김동엽 학생과 2학년 4반 박수현 학생이 찍은 영상에는 사고 직후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과 함께 선내에서 대기중인 학생들의 모습이 담겼다.

 

첫번째 영상에서는 이미 배가 60도 이상 기울어진 상태에서 "구명조끼가 1994년 제품이다", "살고싶다"는 발언이 나왔고, 두번째 동영상에서는 세르코프 빌라체슬라브 학생과 정차웅 학생 등이 해맑게 장난치는 모습이 담겨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회견 후 나흘째 단식 중인 이창현 학생 아버지 이남석 씨와 영상에 등장한 아들의 모습을 보고 오열하던 고 정차웅 학생 어머니가 탈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오는 19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4·16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 계획이다. [shine@yna.co.kr, ses@yna.co.kr]

정부, 불난집에 부채질

내일 오전 '쌀시장개방 입장' 공식발표 
연합뉴스 | 입력 2014.07.17 16:23 | 수정 2014.07.17 16:50

이동필 장관 기자회견…쌀산업발전대책도 제시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차병섭 기자 = 정부는 18일 올해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쌀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관계장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천명하고 쌀농가 지원을 위한 쌀산업발전대책을 내놓는다. 그러나 쌀시장 개방의 선결과제라 할 수 있는 관세율에 대해선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추후 협상 등을 감안,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는 18일 올해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쌀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 양재동 aT센터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주최로 열린 '2014 쌀시장 전면개방 저지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쌀 시장 전면 개방 저지', '식량 주권 사수' 등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외국쌀의 무차별 유입을 막기 위해 400% 안팎의 고 관세율을 적용하고,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협상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쌀산업발전대책에는 ▲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및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WTO와의 물밑 접촉, 국내·외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통해 각종 방안을 검토한 결과 쌀시장 개방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의무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올해 40만9천t에서 최소 82만t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필리핀의 경우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하면서 의무수입물량을 2.3배 늘리는 등의 대가를 치렀다.

농식품부는 일부 농민단체의 '관세화 의무 일시 면제 및 의무수입물량 동결'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사무총장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선택은 수입 쌀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WTO 회원국들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화를 추가 유예하면서 이해 당사 국들에 보상을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협상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쌀 시장 전면개방 선언을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통정부이며 불통농정"라고 주장하고 강력한 투쟁방침을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쌀 개방의 불가피성에 동의하면서도 ▲400% 이상 고율 관세적용 ▲의무수입물량(MMA) 용도제한 철폐 ▲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 협상에서 양허 대상 품목에서 쌀 제외 등의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간사인 유성엽 의원은 "어떤 방식으로 가든지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 추진해야 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jaehong@yna.co.kr, bscharm@yna.co.kr]

 

내각 인사 "청와대 혼자 판단"…

단절된 黨·靑에 속끓는 새누리
[노컷뉴스] 2014-07-17 06:00 
 
與 지도부, 정 후보자 자진사퇴 뒤늦게 알아… 당청간 소통 문제 불거져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의 '인사 소용돌이'에 휘말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자질 논란이 불거진 장관 후보자의 임명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주파수를 맞춰야 할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눈치를 봐야 할지, 여론의 눈치를 봐야 할지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형국이다. 김무성 신임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도중 보좌진으로부터 메모를 하나 건네받았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했다는 소식이었다.

 

김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정 후보자의 전격 자진사퇴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 대표는 이날 회의 전까지만 해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 후보자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과 다르게 알려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의 (임명) 결정에 대해 협조해주길 부탁한다"며 정 후보자의 임명을 기정사실화 했다. 김 대표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전날 대통령과의 오찬 때까지만 해도 정 후보자의 사퇴를 예견하지 않았는데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된 것. 김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여당 지도부가 회동을 하고) 청와대에서 나온 뒤 대통령이 다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하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나는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협조를 하자고 한 것"이라며 "본인이 사퇴한 것에 대해선 내가 할 말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사진]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김무성 신임 당 대표가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 때문에 다시 당청간의 소통 문제가 불거졌다.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당의 시그널이 서로 어긋났다는 이유에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에서도 정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지만 무시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기류가 급격히 바뀐 것으로 안다"면서 "청와대에서 혼자 판단하고 여러 카드를 접었다 폈다 하다 보니 당이 바보가 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때도 소통부재로 허둥대긴 마찬가지였다. 청문회를 주도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 대다수는 "언론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이 '침소봉대'된 것"이라며 "김 후보자가 부총리 겸 장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여론이 점점 악화되자 "낙마시켜야 한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한 채 청와대 눈치만 보며 전전긍긍했다. 이런 사이 청와대는 이미 황우여 의원을 새 후보로 물망에 올려 접촉을 시도하고 있었다.

 

교문위 소속 한 새누리당 의원은 "정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계속 공격해 대는데 솔직히 할 말도 없고 그렇다고 문제를 뻔히 알고도 옹호할 수도 없지 않느냐"며 "김 후보자에 이어 정 후보자까지 두 번이나 이렇게 되면서 교문위 여당 의원들은 꿔다 놓은 보리자루가 돼버렸다"고 하소연했다.
　
"청와대가 당의 공식 입장과 당이 수렴한 국민 여론을 잘 수렴하려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인사권을 휘두르려다 보니 '인사 참사'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당의원들을 제쳐놓은 채 청와대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사후에 알게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당 내에선 청와대에 대한 불만지수가 고조되고 있다.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광주도심서 소방 구조헬기 추락

"세월호 지원 끝나고 소주한잔 하자더니.."  
노컷뉴스 | 입력 2014.07.17 17:48 

 (故)신영룡 소방교 , "산악, 화재 두려운 작업에도 솔선수범"

"잦은 야간근무로 친구들 챙기지 못해 미안해"

[춘천CBS 진유정기자] 17일 광주광역시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강원소방본부 소속 고 신영룡 소방교(42.구조대원)의 친구들과 후배들이 사망 소식을 접하고 오열했다. 강원 춘천 봉의고등학교 1기 졸업생인 고 신 소방교는 고등학교 졸업후 동창생 중 가장 먼저 특전사에 지원하는 등 활동적이고 활발한 '스포츠 맨'이라고 친구들은 입을 모았다.

 

동창인 고상수(44)씨는 "올 봄 영룡이와 같은 학교 출신인 소방사 후배들과 밥을 함께 먹었다"며 "영룡이는 잦은 야간근무 때문에 모임에 잘 참석하기 못해 미안하다고 재차 말하는 등 후배들과 동기들을 아끼는 친구였다"고 말했다. 이어 "특전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번 진도 세월호 실종자 수색 지원에 착출 됐을 것이고 그 곳에서 많은 도움을 줬을 것"이라며 "직업에 대한 자신감과 직업의식이 투철 했던 대한민국의 소방 공무원이었다"며 울먹였다.

 

 

 

"형님, 세월호 수색지원 끝나고 소주한잔 하자면서..."

신 소방교의 같은 학교 1년 후배이자 동요인 이명환(41,철원소방서)씨는 찹찹한 마음에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이 씨는 "신 소방교가 직장에서는 후배였지만 고등학교 한해 선배였기 때문에 형님이라고 불렀다"며 "술 값 계산 잘해 주고 산악, 화재 등 위험부담이 큰 일에 솔선수범하는 진정한 남자였다"고 말했다.

 

 "특히 2006~ 2007년 쯤 춘천 소방소에서 함께 일할 당시에는 직원들을 집으로 초대해 고기를 구워줬던 자상한 모습과 형수와 토끼같은 두 딸들이 재롱을 폈던 기억도 눈에 선하다"며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기도 했다. 이어 "얼마전에는 세월호 구조작업이 끝나면 소주한잔 하자고 약속했는데 형님이 약속을 어긴것 같다"며 "아빠로서 선배로서 동요로서 소방공무원으로서 모든 임무를 휼륭히 마쳤으니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바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