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김무성, '민간에게 왜 수사권 부여하나?' 합의 실패

세월호 특별법 합의 또 실패, '개점휴업' 7월 국회
뉴스토마토 | 박수현 | 입력 2014.07.21 16:09

 

[사진]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 (박수현 기자)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 21일 개회된 7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여야가 태스크포스(TF) 재가동에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수사권 부여 문제는 풀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TF에 권한을 대폭 부여해 즉시 재가동키로 결정했다. TF에 전권을 부여해 답보상태에 빠진 협상력을 높여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100일째가 되는 24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TF가 이미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협상의 주체만 TF에서 여야 지도부로 바뀌었다가 다시 TF로 되돌아온 셈이라 실효성이 있을지 물음표가 붙는다. 이 원내대표가 "최대한 TF팀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독려할 생각"이라면서도 "본회의 24일 소집 여부는 협상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확답하지 못한 것도 기대감을 낮추는 대목이다. 박 원내대표도 "24일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원내대표의 답은 듣지 못했다"고 밝혀 특별법 처리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든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 앞서 "사법체계를 흔드는 그러한 것(수사권 부여)을 무슨 권한으로 받아들이겠나. 그 누구도 결정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특별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기존 입장을 김 대표가 재확인한 것이다. 권한이 대폭 부여됐다지만 실무팀에 불과한 TF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에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100일(24일)이 임박하도록 공회전만 거듭하는 국회를 향해 제 몫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진상 규명만 바란다는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지도 벌써 8일째를 맞았지만 사태 해결을 난망한 분위기다. 수사권 부여 불가론을 고수하며 꿈쩍도 않고 있는 새누리당에게는 '불통'이, 제1야당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끌려만 다니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무능'이 엿보인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이 "밀실협상까지 벌이고도 아무런 결과도 못내놓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은 교섭단체 자격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한다"고 비판한 이유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단일한 마련을 위한 TF를 발족하면서 유가족과 원내 군소 정당을 배제해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TF가 설사 전권을 갖는다고 해도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이번 주례회동의 성과가 사실상 없음을 시인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결정을 못한다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해라"고 요구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오늘, 내일까지 결심하면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100일 되는 24일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눈물을 쏟으며 사과했던 박 대통령의 결단이 특별법 마련을 위한 마지막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수현 기자 parksoo9@etomato.com]

 

TF→지도부→TF...

협상선수만 바꾸는 세월호 특별법
헤럴드경제 | 입력 2014.07.21 14:10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최초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키로 한 날짜에서 5일이 지나도록 특별팀(TF)협상이 표류하던 차에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해 TF를 다시 가동키로 했다. 하지만 협상 주체만 바뀌었을 뿐 핵심 쟁점인 수사권을 놓고 여야 이견에 큰 변화가 없어 재차 TF가 가동되더라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1일 주례회동을 갖고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를 즉시 재가동하기로 했다. 양측 지도부는 또 TF에 협상 전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 사진 >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 공개한 카톡 내용(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취지의 메시지)이 21일 오전 국회 정문 기둥에 붙여져 있는 가운데 세월호 가족들이 8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길동 기자/gdlee@heraldcmorp.com

 

이 원내대표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TF에 전권을 드리기로 했다"면서 "TF팀이 최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독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도 "그동안 TF 활동상황과 양당의 입장, 유가족 입장 등을 재정리하고, 그것을 토대로 기존 세월호 특별법 TF를 즉시 가동해 합의점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최초 TF협상을 통해 논의되던 세월호 특별법은 한 때 협상 중단이란 초유의 사태까지 간 끝에 원내 지도부 회동을 거쳐 다시 논의가 재개됐다. 지도부에 갔던 공이 TF로 되돌아온 수준에 그쳐 사실상 원점에서 출발하는 셈이다.

 

무엇보다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 의견차가 여전히 뚜렷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에 출연해 "최대한 우리가 늦추기는 어려운 문제니까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도 "지금 검경합동수사반이 수사를 하고 있고, 처벌을 하고 있는 중이라 진상규명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다른 기관 강화 등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사권을 제외한 부수적인 부분은 양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런 것들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검사를 하려면 조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출석소환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는 경우 조사가 안 되니까 결정적인 증거를 가진 사람에 대한 조사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행명령에 의한 강제성을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권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TF 소속 정청래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사권 없이 어떻게 진실규명을 할 수 있냐"며 "수사권 부여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도 "수사권 부여에 대한 당의 기본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당초 희생자 유가족 지원 등 합의된 부분만이라도 원포인트로 통과시키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killpass@heraldcorp.com]

 

김무성 "민간인에 어떻게 수사권 부여하나"
연합뉴스 | 입력 2014.07.21 09:54 | 수정 2014.07.21 09:57 

"사법체계 흔드는 것 받을 권한 없어…결단에도 한계"

(서울·평택=연합뉴스) 이승우 류미나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1일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기구의 수사권 부여 논란과 관련해 "진상 조사를 위한 조사권 강화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나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받겠느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을(乙) 재선거에 출마한 유의동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자꾸 결단을 요구하는데 내가 결단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모두발언하는 김무성 대표 (평택=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1일 오전 평택시 유의동 후보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평택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특히 김 대표는 "피해자 가족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에), 민간인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부여하느냐"면서 "이는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단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고 누구도 결단을 못 내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세월호 진상조사 기구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상설 특별검사나 특임검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 문제는 전적으로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일임한다"면서 "정치적 결단도 법 체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검·경을 비롯한 수사 기관에 대해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 드려야 한다"고 요구했고, 감사원에 대해서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전 국민이 경각심을 갖도록 감사 결과를 단계적으로 빨리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이렇게 엄청난 수사력이 동원돼 많은 사람이 구속됐는데 빠른 시일 내 국민께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 원내대표가 정부에 요청해달라"고 덧붙였다. [leslie@yna.co.kr, minaryo@yna.co.kr]

 

여야, 세월호특별법 TF 즉시 재가동… 전권 부여(종합)
[dusgkqsbtn]2014/07/21 12:34 송고

 

 

[사진] 여야 원내대표, 어려운 세월호법 협상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왼쪽)가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발언할 때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수사권 이견 여전... 24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박경준 기자 = 여야는 지난 17일 이후 중단됐던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를 즉시 재가동하고, TF에 협상 전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례회동을 마친 후 난항 중인 세월호특별법 협상과 관련, 이같이 합의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TF 활동상황과 양당의 입장, 유가족 입장 등을 재정리하고, 그것을 토대로 기존 세월호 특별법 TF를 즉시 가동해 합의점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TF에 전권을, 권한을 더 드리기로 했다"면서 "TF팀이 최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독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자는 박 원내대표의 요구에 대해서는 "본회의 소집 문제는 TF 협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야가 관련 TF를 즉각 재가동하고, TF에 전권을 위임하기로 했지만 여야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여전히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서 협상 전망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김무성 대표는 이날 경기도 평택을(乙) 재선거에 출마한 유의동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권 부여 문제와 관련,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단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고 누구도 결단을 못 내릴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여야 지도부가 핵심쟁점인 수사권 부여에 대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실무팀인 TF에 떠넘기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새정치연합은 수사권 없는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면서 조사위의 수사권 부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상설특검 발동이나 특임검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이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에 공개된 회담 앞부분에서 상당한 신경전을 펼쳤다. 이 원내대표가 박 원내대표의 굳은 표정에 "얼굴이 평상시 얼굴이 아니라 좀 걱정이다"고 하자 박 원내대표는 "제가 웃을 수 없는 날인 것 같다"고 응수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취지의 제3자의 인터넷상 글을 지인들에게 SNS(소셜네트워크) 를 통해 보낸 것과 관련, 새정치연합의 위원장직 사퇴요구에 대해 "어떤 상황인지 제가 알아봐야겠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가 '무슨 뜻인지 알겠다'면서 자기에게 일임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의당 박원석, 김제남 의원은 이날 국회운영위원장실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조속히 입법하라'는 내용의 노란색 피켓을 들고 나와 양당의 조속한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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