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7.30 이후 '낙동강 오리알'... 깊어가는 유가족 고통

7·30 이후 길잃은 세월호 특별법... 커지는 고통
[노컷뉴스] 2014-08-03 18:07 CBS 스마트뉴스팀 VJ 한창희

 

7·30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한 새누리당이 그동안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대야 강경 모드로 돌아서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을 비롯한 후속 조치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비바람 속에서도 국회와 광화문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은 "여당이 대승을 했다고, 야당이 참패를 했다는 이유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이 무산돼서는 안된다"며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페이스북 

 

與 강경-野 공백…

세월호특별법·청문회 장기표류 가능성
[뉴시스] 2014-08-03 10:42:53]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7·30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이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장기 표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당의 일방적인 승리와 야당의 참패로 끝난 재보선 이후 새누리당은 강경모드로 돌아선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도부 공백 사태에다 계파갈등까지 나타나고 있어 입법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우선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TF(태스크포스)는 현재 개점휴업 상태다. 실무진 차원에서의 해결 선을 넘었다면서 주말 동안 머리를 맞댈 계획이 없다. '특별검사 추천권' 문제가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야당 또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특검 추천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상설특검법에 명시된 대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특검 추천권을 줘야 한다는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경이 수사를 하고 있고 국정조사도 하고 있고 곧 국정감사도 시작된다"며 "상설특검법이 발효돼 특검도 할 수 있는데 또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 수사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 사법체계를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라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정치연합의 경우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재보선 참패로 물러난 상황이라 박영선 원내대표가 섣불리 결단을 내리기가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차원의 청문회 역시 8월초 개최가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지난 1일 국조특위 여야 간사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청문회 출석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지속했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지난 1일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국정조사 계획서 상 청문회 기간인 4~8일 사이에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여야는 일단 협상은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모두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새누리당은 재보선 이후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면서 세월호 협상과 관련해선 강경모드로 돌아선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일 열린 의원총회 비공개 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아당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몇몇 의원들의 요구가 나오기도 했었다.

 

새정치연합은 지도부 공백 상태인 만큼 주말을 넘긴 다음 4일 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관한 결정이 나온 후 의미있는 결정이 있을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일각에선 다음주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대승적 결단을 내려 주길 기대하는 눈치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김 대표는 지난 1일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은 이완구 원내대표가 할 것"이라며 원내지도부 일임 방침을 재확인시켰다. 김 대표는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해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원내 지도부가 강경하게 나오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kangse@newsis.com]

 

[사설] 세월호 진상 규명 원하는 민심 정치권은 오판 말라
[영남일보] 2014-08-04 08:08:59
 
7·30 재보선 이후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국회 청문회가 표류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강경 모드로 돌아선 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홍에 휩싸이면서다. 아무래도 정치권이 재·보선의 민심을 잘못 읽고 있는 듯하다. 재·보선 민심은 세월호 사고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는 경고이지, 세월호 진실 규명을 뭉개라는 의미는 아니다.

 

국회 청문회는 증인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이달 초 예정됐던 청문회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이달 중 개최도 불투명하다. 특별법의 핵심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도 특검 추천권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특별검사 추천권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거론하는 자체가 기존 사법 체계에 위배된다며 오히려 발을 빼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천1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66%가 검경의 세월호 수사 발표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뢰한다고 답한 사람은 28%에 불과했다. 또 64%는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책임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핫 이슈인 진상조사위 수사권 부여에 대해서는 53%가 수사권을 주어야 한다고 말해, 주지 말아야 한다(24%)는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현재까지의 세월호 진실 규명이 미흡하다고 여길 뿐 아니라, 수사권을 부여하거나 특검 등을 통해 명확한 진상 규명을 원하고 있는 게 도도한 민심의 저류(底流)다. 그러나 재보선 이후의 정치권 행태를 보면 민심의 풍향을 오판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새누리당은 재보선 이후 세월호 피해자 지원특위를 구성했고, 야당에서는 피해자 보상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진실 규명에선 한 발 떼려는 복선(伏線)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국민들은 세월호 사고가 남긴 메시지와 엄중한 과제를 여전히 잊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대로 국가가 개조되고 안전사회가 구축되리라 기대하며, 4·16 이전과 이후의 국가가 달라질 것을 믿고 있다. 그리고 안전사회 건설과 국가 혁신은 세월호 진실 규명이 바탕에 깔릴 때 제 길을 찾고 속도가 붙을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국정조사 표류 위기
[민중의 소리] 2014-08-04 08:38:42 최종수정 2014-08-04 08:38:42

 

 

세월호 특별법이 장기표류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여당이 강경모드로 돌아선데다 야당은 지도부 공백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증인 채택을 놓고 난항이던 청문회는 결국 8월초 개최가 무산됐습니다. 이달안에 열릴지도 미지수입니다. 특별법은 특검 추천권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개점휴업상태입니다. 새누리당은 보상을 핵심으로 유가족들을 일대일로 설득한다는 계획이어서 특별법의 향방은 더욱 어둡습니다.

28사단에서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일병이 장기간 구타와 비인간적 행위를 당한것으로 드러나자 군대문화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지오피 총기난사 사건 역시 군대내 왕따와 관심사병 관리 소홀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고라에 입영거부운동 서명까지 등장했습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는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진상파악과 대책마련에 나섭니다.

 

 

[사진]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가 제12호 태풍 '나크리'(NAKRI)가 북상하는 가운데 3일 서울 광화문 광장 단식 농성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21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지난 17일 故 이창현 군의 아버지가 쓰러진 후로 지금까지 모두 6명의 유가족이 단식 농성 중 탈진해 병원으로 후송 됐다. .ⓒ김철수 기자 [김도균 기자 vnews@vop.co.kr]

 

'개같이 벌어서 개같이...'

 

'잘못 읽은 민심'

 

'이율배반'

 

'적반하장 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