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여야 정치협상으로 끝내려 야합… 300명 죽은자의 명예를 더이상 더럽히지 말라

여야 합의불구 세월호특별법·청문증인 논의 교착
[연합뉴스] 2014/08/08 11:03 송고

 

 

↑ 합의문 발표하는 여야 원내대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본회의 개최와 세월호 청문회 일정 등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유가족 반발에 野내부도 불만… 증인 문제도 난관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송진원 기자 =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에도 세월호특별법과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선정을 둘러싼 실무 협상은 시작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상설특검법에 준용한 특검 시행이라는 합의 내용에 대해 조사위 차원의 수사권을 요구해온 유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한 데다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협상에 대한 불만이 노출돼 당내 정지 작업을 거치지 않은 논의 재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전날 이완구·박영선 원내대표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이후 현재까지 특별법 태스크포스(TF) '2+2' 회의와 국조특위 간사 회동 모두 일정을 잡지 못했다. 두 원내대표는 합의 직후 이르면 이날부터라도 협상을 재개, 특별법 성안을 마무리하고 청문회 증인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협상 내용에 유가족들이 여야의 '야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데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합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당장 여야간 논의를 재개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는 일단 오는 13일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주말을 넘겨 이르면 11일께 실무협상을 시도할 방침이지만 현재로선 구체적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문제를 놓고 여야간 입장이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와 팽팽히 맞서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이 문제가 전체적인 협상의 막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원내대표 협상 직후 일부 증인에 대한 양보 가능성을 내비쳤던 새정치연합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전행정부 장관) 모두 증인 채택이 불가피하다며 원안 고수로 돌아섰다.

 

새누리당 역시 정호성 비서관 증인 요구는 과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참여정부 시절 청해진해운이 2천억원의 빚을 탕감받은 경위와 관련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며 맞불을 놨다. 후폭풍에 휘말린 야당으로선 증인 문제까지 양보하기 어렵다는 강경 입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고, 여당에서도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 의원을 함께 불러야 한다고 맞서며 사실상 논의가 제자리를 맴도는 셈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김기춘 실장은 이미 국정조사특위(기관보고), 예결특위, 운영위 등에 나와 답변을 했다. 또 불러서 진술하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문제가 있다"면서 제1부속비서관 출석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밝히겠다는 것인데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영선 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초 합의문에 입각해 김기춘 실장이 국회에 이미 출석했다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국민 앞에 성실한 답변과 난국을 풀어갈 헌신적 자세가 필요하다"며 청문회 증언을 거듭 요구했다.

 

다만 여야는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선 조사위 구성 방식과 특검도입 등 큰 틀의 협상을 마무리했고 특검 기간도 필요시 2회로 할 수 있다고 잠정 합의, 논의가 재개되면 이른 시일안에 조문작업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 문제는 별도법으로 추후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kyunghee@yna.co.kr]

 

세월호 가족·시민대책위 "특별법 합의 폐기해야"
[연합뉴스] 2014/08/08 10:37 송고

 

 

↑ 세월호 가족대책위, 여야합의 특별법안 반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김병권 위원장과 유가족들이 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이날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반대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안산=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안산시민대책위원회는 8일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정부합동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피해자 가족과 국민의 염원을 짓밟은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유가족과 국민이 원했던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진상규명 요구를 외면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는 정치적 야합"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는 피해자 가족과 국민이 원하지 않은 원내대표들만의 합의"라며 "안산지역 국회의원들은 합의를 원점으로 돌리고 세월호 특별법이 제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의문을 지역 국회의원들에 전달했다. [bhlee@yna.co.kr]

세월호 가족 "여야 특별법 합의는 밀실 야합"(종합)
[연합뉴스] 2014/08/07 20:28 송고

 

 

↑ 세월호 가족대책위, 여야합의안 반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김병권 위원장과 유가족들이 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이날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반대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이도연 기자 =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는 7일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두고 "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뤄진 밀실 야합"이라며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7시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 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겠다는 합의는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에게 진상 규명을 맡길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정국을 벗어날 궁리만 해왔던 새누리당이 갑자기 여야 합의에 나선 것은 다음 주 교황 방문을 앞두고 애가 단 청와대를 위한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가족 요구를 저버리고 여당을 위해 들러리를 서줬다"고 날을 세웠다. 대책위는 "유가족들은 진상규명 하나만을 바라는데 진상규명에 필요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왜 빼려하느냐"며 "이번 합의가 가족들이 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세월호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자전거 행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전거 행진단에는 시민과 유가족들이 자유롭게 참여한다. 14일까지 매일 오후 3시 유가족 단식 농성장이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청계천과 대학로, 동대문, 명동, 서울역을 거쳐 다시 광화문으로 돌아온다.

 

주말인 9일에는 유가족 국회 농성장이 있는 여의도에서 출발해 신촌과 서울역을 거쳐 시청광장까지 행진한다. 대책회의는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원회에 줄 것을 요구했던 새정치연합이 그 요구를 철회했다"고 비판하고 "제대로 된 유가족들의 요구가 담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s@yna.co.kr, ylee@yna.co.kr]

 

정의당 "특별법 합의, 양당 야합… 폐기해야"
[연합뉴스] 2014/08/08 10:06 송고

 

↑ 정의당, 수사·기소권 없는 특별법 반대-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날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서기호 박원석, 심상정, 정진후, 김제남 의원- 송진원 기자

 

정의당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해 8일 "야합"이라고 비판하며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단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합의는 어떤 공론화 과정조차 없이 처음부터 양당 간 밀실협의로 시작되고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적어도 특별검사는 추천과정에서부터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워져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불과 3개월에 국한된 짧은 조사 기간,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게 임명될 특별검사, 진상조사위와 불일치된 활동기간을 감안하면 성역없는 진상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결국 새누리당은 세월호의 진실을 외면하고 개혁을 거부했다"면서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던 철저히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또 대한민국 혁신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청와대와 정부 스스로 수술대 위에 오를 각오와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새정치연합에 대해서도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판단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한 뒤 "새정치연합 대변인이 '결단을 내렸다'고 표현하는 데 과연 누구를 위한 '결단'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심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오판하면 안 된다"며 "만약 합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모든 걸 걸고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san@yna.co.kr]

 

"세월호가족 요구 짓밟은 여야합의 반대한다"
[현장]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 긴급 기자회견... 특별법 합의 반발
 
[오마이뉴스] 2014.08.07 21:29 l최종 업데이트 2014.08.07 21:29

남소연(newmoon) 송지희(icbc100)

 

▲ "여야 합의한 특별법, 가족 두번 죽이는 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원내지도부의 세월호특별법 합의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가족대책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겠다는 합의는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남소연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아래 가족대책위)가 7일 오전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 합의 내용에 반대한다며 격렬히 반대했다. 특히 가족대책위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실망감을 내비쳤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후 7시 10분 국회 본청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유가족들은 기자회견문 낭독 전 억울하게 희생된 294명을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유족들의 표정은 어느 날보다 더 어두웠다.

 

"여야 특별법 합의사항, 어처구니가 없다"

김병권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일(여야 특별법 합의)이 발생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한 말씀하겠다"라며 "오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특별법에 대한 합의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분노했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이 확보되지 않은 특별법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정치권이) 저희 유가족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라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특별법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국회나 의원님들이 누구를 위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것입니까, 저희 유가족들을 생각했다면 이런 식으로 특별법을 둘이 합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경근 대변인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유 대변인은 "여야 합의 소식에 가족들은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여야 대표가 합의한 내용은 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명백하게 거부한 합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7·30 재보궐 선거 이후 세월호 국면을 노골적으로 탈출하려는 새누리당의 움직임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대변인은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 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겠다는 합의는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이럴 것이면 특별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오늘의 합의를 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다음주 교황 방한을 앞두고 애가 닳은 청와대를 위한 합의일 뿐 아니냐고 묻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토로했다. 독립적인 특검을 주장했던 박영선 대표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박영선 대표가 원내대표시절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 독립적 특검을 강력하게 주장했다"며 "손바닥 뒤집듯 가족과 국민에게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여당과 합의한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경근 대변인은 지난 4일 중단한 단식을 다시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오셔셔 '단식 그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제는 힘을 내서 싸우자'며 단식을 중단하라고 말했다"며 "야합을 하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까, 마음 편하게 둘이서 짝짜꿍 하려는 것입니까"라며 분노를 내비쳤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수사권·기소권 없는 특별법은 필요없다", "대입특례 개나 줘라, 특별법을 제정하라", "밀실야합 거짓 특별법 필요 없다, 진실한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다음은 가족대책위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세월호가족대책위 기자회견 전문] “가족의 요구 짓밟은 여야 합의에 반대한다”   오늘 오후 뉴스로 전해진 여야 합의 소식에 가족들은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은 세월호 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명백하게 거부한 합의이기 때문이다. 7.30 재보선 이후 세월호 국면을 노골적으로 탈출하려는 새누리당의 움직임에 날개를 달아 준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길게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진실을 밝힐 이유가 사라지지 않은 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한 이유 역시 사라지지 않는다. 검경 합동수사나 국정조사는 가족과 국민에게 진실을 보여주기는커녕 의혹만 더 확산시켜 왔다. 국정원이 세월호 증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문건이 발견됐는데 그냥 묻어버리려고 한다. 골든타임을 포함한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는데 아무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 4월 16일 이후로 아직까지 그날을 떠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더러 여기에서 이대로 멈추라는 말인가? 평생동안 그날의 참사 속에서 살라는 말인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겠다는 합의는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가족이 아무런 의견도 낼 수 없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낸 후보 두 명 중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한다고 한다. 이런 특별검사에게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야 했던 진실을 내맡기라는 것인가? 그럴 것이었다면 특별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검경과 국회 국정조사에만 진상 규명을 맡길 수 없는 이유는 그저 불신 때문만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우리 아이들, 여러 희생자들에게 전할 이승의 편지는 우리 스스로 써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야 원내대표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오늘의 합의를 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가족과 국민이 청원한 법률안을 읽어보기나 했는지 의심스럽다. 합의한 세월호 법안으로 과연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대통령이 약속했던 날도,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는 날도, 아무런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던 여야가 왜 오늘 이같은 합의를 했는가? 다음주 교황 방한을 앞두고 애가 닳은 청와대를 위한 합의일 뿐 아니냐고 묻지 않을 도리가 없다.   국정조사에서도 진상 규명을 회피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권한을 모두 내려놓은 법안을 특별법이라고 이름만 붙여 놓았던 새누리당이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였는가?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정국을 벗어나기 위해 하루빨리 탈출할 궁리만 해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탈출하려는 새누리당을 뒤쫓아갔을 뿐임을 알고나 있는가!?   오늘의 합의는 이러한 새누리당의 세월호특별법 제정 국면을 탈출하려는 시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들러리를 섰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정점엔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있다는 점에 가족들은 땅을 치고 있다.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원내대표 시절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해 독립적 특검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세월호 참사 가족들을 찾아왔을 때도 이러한 특별법을 강조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손바닥 뒤집듯 가족과 국민에게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여당과 합의한 것에 대해 세월호 가족들은 용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다. 그리고 가족대책위와 국민들에게 어떤 의견도 묻지 않고 이루어진 여야 원내대표끼리의 합의는 당신들만의 합의일 뿐임을 분명히 밝힌다.

 

유족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 실체적 진실 제대로 밝히겠나?”
[한겨레] 2014.08.07 20:23 수정 : 2014.08.07 23:21

‘특검 추천 현행법대로’ 합의… 청·여당 원하는 인사 낙점 우려

조사위에 유족 3명 참여하지만 수사·기소권 요구 끝내 무산
가족대책위 대변인 단식 재돌입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지난 한달간 표류했던 세월호 특별법이 7일 새누리당 주장이 대부분 반영된 안으로 합의되자, 세월호 유가족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가족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로는 대통령 자신과 청와대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조사할 수 없다고 보고,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질 특별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전문가들도 이런 점을 우려하며 특검에 반대해왔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은 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명백하게 거부한 합의”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책위는 “대통령이 (특별법 처리를) 약속했던 날도,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는 날도 아무런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던 여야가 왜 오늘 이런 합의를 했느냐”며 “다음주 교황 방한을 앞두고 애가 단 청와대를 위해 합의해 준 것이 아니냐고 묻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여야 모두에 강한 불신을 보였다.

 
[사진] 담판 전후 ‘극과 극’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7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하다 “이런 식이라면 협상의 여지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원내대표는 7·30 재보궐선거 전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야당의 특별법안을 카카오톡으로 퍼뜨린 것을 문제삼았는데, 이 원내대표는 이에 발끈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유가족들은 여야 합의대로 현행법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임명할 경우 정부·여당에 유리한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행법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2명의 특검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돼 있다. 대책위는 “유가족이 아무런 의견도 낼 수 없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낸 후보 두 명 중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한다”며 “이런 특별검사에게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야 했던 진실을 내맡기라는 것인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겠다는 합의는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 구조라면 1명은 여당에 유리한 사람으로 추천될 것이고, 대통령은 당연히 여당 쪽 인사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며 “과거 운영됐던 위원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진상조사위가 앞으로 1~2년 활동하게 되는 데 견줘, 상설특검법은 현재 90일까지로 활동기간을 한정하고 있고,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조사위 활동과 특검 활동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그동안 현행법에 따라 임명된 특검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낸 사례도 드물어 우려를 더한다.

 

유가족들은 이런 점 때문에 대통령·청와대·국가정보원 등 최고 권력기관을 상대로 진상을 규명하려면 진상조사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게 필수라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12일부터 시작된 세월호 특별법 여야 협상에서 새누리당은 최대 쟁점인 진상조사위의 수사권·기소권 보장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진상조사위 조사관 일부가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갖고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사법체계 근간을 흔든다”,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진상조사위가 현 정부 주요 인사와 청와대에 책임을 물을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에 야당은 절충안으로 특검 방안을 제시하는 대신 야당 또는 진상조사위에서 특검을 추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요구에도 7·30 재보궐선거까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천문학적 금액이 든다”며 유가족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보상·배상 문제로 특별법 쟁점을 왜곡시키기도 했다. 선거에서 승리한 새누리당은 결국 자신들의 뜻대로 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관철시켰고,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반대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유가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협상에서 여당이 앞서 의견 접근을 이뤘던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가운데 박영선 원내대표가 특별법 통과를 위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최소한의 조사권 강화 장치는 마련했고, 진상조사위의 인적 구성도 ‘5(여당):5(야당):4(대법원·대한변협):3(유가족)’으로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했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협상에 참여했던 우윤근 정책위 의장은 “새누리당은 막판에 유가족 3인의 진상조사위 참여를 거세게 반대했는데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새누리당이 협상 내내 모든 것을 안 하려고만 했다”고 합의의 불가피성을 항변했다. 그는 “진상조사위에 동행명령권과 자료제출권을 넣어 조사권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최소한의 진상규명 장치는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오늘 합의는 이러한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국면 탈출 시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들러리’를 섰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가족대책위는 이후 대응 방안을 8일 발표할 예정이다. 22일 동안 단식을 진행하다 멈췄던 유경근 대변인은 이날부터 물과 소금을 먹지 않는 단식에 다시 들어갔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4년 8월 8일 '야합으로 합당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