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보다 후회없는 진실규명' 여부가 중요

새정치연 “세월호법, 유가족·국민 동의 어려워” 입장 선회
[미디어오늘] 2014-08-11  20:27:08 노출 2014.08.11  21:38:20 
김유리 기자 | yu100@mediatoday.co.kr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주례회동을 마친 후 회의실을 나오며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CBS노컷뉴스

 

4시간반 의총 끝 사실상 재협상 나선다…새누리도 재협상 나설 것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협상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시 협상’하기로 결의했다. 사실상 재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특별검사 추천권과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기소권 등 협상에서 유가족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새정치연합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다”며 “박영선 원내대표(국민공감혁신위원장)는 이런 의원 총의를 모아 다시 협상을 추진한다고 결의했다”고 박범계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향후 박영선 위원장을 중심으로 더욱 단결해 세월호 진상규명에 헌신적으로 나선다”는 점도 결의했다.

 

11일 오후 3시 시작한 새정치연합 의원총회는 소속 의원 약 70명이 참여했으며 30여명이 발언을 이어갔다. 4시간 30분 동안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은 이유는 협상 당사자인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의 고충을 고려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특검 추천권이나 진상조사위 등 협상 쟁점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피했다. 사실상 새누리당에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에 대한 부담을 덜고 협상장에 나오도록 하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의총에 참석한 의원은 대부분 결과를 ‘재협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세월호 협상 관련 의총은 재협상 내지 추가협상을 추진하라는 게 대세”라며 “협상 당사자들이고생이 많은 가운데 이왕에 ‘재협상’이 추진되는 셈이죠”라고 적었다. 
 
박혜자 의원도 트위터에서 “결국 의총은 재협상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이를 쟁취해 내는 데 온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세월호특별법 협상과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증인 협상과 연계한다는 기존 방침도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새정치연합이 사실상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에 나섰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입장도 확고해 1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유리 기자]

 

새정치연, 세월호특별법 '재협상' 결의… 추인 보류(종합)

[뉴스1] 김현 기자,박상휘 기자,서미선 기자 | 2014.08.11 21:18:53 송고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주례회동을 마친 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4.8.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야 합의사항, 유가족·국민 동의 어려워…

기 합의안 무효는 아냐"…與 "대단히 실망스런 선택"
강경파 요구 '재협상'과 지도부 입장 절충해 '다시 협상' 표현…

 

내일 여야 원내대표 재회동… 세월호法 13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

국조특위 청문회 일정도 차질 가능성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에 대한 추인 여부를 논의했지만, 상당수 의원들의 재협상 요구로 인해 추인을 하지 못하고 '다시 협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여야 합의사항인 13일 본회의에서의 세월호특별법 처리는 물론 18일부터 예정된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아울러 추인이 무산되면서 당내 추인을 위해 이날 의총 개최 직전까지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통해 추가협상을 진행했던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리더십도 적지 않은 상처를 입게 됐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간 반 가량의 의원총회를 마친 뒤 결과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 의총에선 8월7일자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따라서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런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다시 협상을 추진하며, 향후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더욱 단결해서 세월호 진상규명에 헌신적으로 나설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 7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주례회동에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미진할 경우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추천하되, 진상조사위 구성에 있어서는 유가족 추천 몫을 3명(새누리당안은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단일안에 합의했다. 이날 의총에선 이 같은 내용의 이른바 '8·7 합의'를 파기하고 전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새누리당과의 협상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해 의총 결의문에서는 '재협상'이라는 표현 대신 '다시 협상'이라는 표현을 썼다.

 

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협상해야 한다는 요구들도 많았지만, 8월7일자 합의에 대해 의미가 있다는 의원들이 꽤 있었고, 또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아 협상을 하는 당사자인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의 입장도 고려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원내대변인은 "기존합의가 '무효는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해 '8·7 합의'의 파기를 전제로 하는 '재협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결의문에 이번 합의안에 대해 '추인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추인과 관련한 표현은 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총에는 80여명이 참석해 30여명이 발언에 나서는 치열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박 위원장을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이날 의총에서 '8·7 합의'의 협상과정과 의미를 설명한 데 이어 유가족들이 요구한 특검 추천권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소개하며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한정애 당 대변인은 이날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박 위원장이 지난번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나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 급작스럽게 (합의)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사이 추가적인 세부적 부분에 대해 계속 논의가 진행된 내용,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상당수의 의원들은 지난 7일 합의의 내용과 절차를 문제 삼으며 기존 합의안을 무효화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정청래 의원은 "여야간 조항 타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가족과 국민의 지지와 동의 여부다. 진실규명을 위한 실질적 조사권 보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다"며 "디테일보다 깃발이 중요하다. 전투도 전쟁도 졌다.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 안 되면 깨라"라고 주장했다. 은수미 의원 등 일부 여성 의원들은 재협상을 주장하며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안산이 지역구인 김영환 의원은 "원점에서 재협상을 빨리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 일부 중도온건 성향 의원들은 박 위원장의 리더십을 고려해 추가협상을 지켜보자고 하거나 합의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곤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가 유불리를 떠나 법의 합리성과 국민정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8·7 합의 내용은 국민 정서와 거리가 있어 추인하기 어렵지만, 일방적 합의 파기도 박 위원장에게 정치적인 부담이 되니 가부 판단을 유보하고 박 위원장이 추가협상을 한 후 판단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황주홍 의원은 "재협상을 한다고 해서 얻을 게 뭐냐? 작년 8월 천막당사에 나갔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들어왔다"면서 "이제는 출구를 생각해야 한다. 또 박 위원장의 첫 작품인데, 당이 깨는 모습은 별로 좋지 않다"고 밝혔다. 결국 상당수 의원들의 재협상 요구와 원내 지도부간의 입장을 절충해 기존 합의안의 추인을 보류한 채 특별검사 추천권 관철 등을 위한 협상에 다시 나서는 선에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날 새정치연합 의총에서 합의안 추인이 불발되면서 세월호특별법의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12일 오전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협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지만 이견을 보여왔던 특검 추천권에 대한 극적 타결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새누리당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안에 대해 추인을 보류하고 다시 협상키로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공당의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을 해놓고 며칠 되지 않아 뒤집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국민이 굉장히 실망할 것"이라며 "대단히 실망스럽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협상의 난항을 그대로 예고한 것이다.

 

다만 정의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특별법을 다시 협상키로 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새누리당 역시 유가족이 동의할 수 있는 특별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재협상에 응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새정치연합은 이미 야당의 특검 추천권을 확보하기 위해 여당의 새로운 제안을 한 상태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7명의 특별검사추천위 구성에서 당연직을 제외한 국회 추천 몫 4명에 있어, 여야 각각 2명씩으로 돼 있는 것을 '여 1명, 야 3명'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오는 18일부터 4일 간 진행하기로 한 세월호국조특위 청문회 개최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과 청문회 증인채택 협상 문제를 '패키지'로 묶어 협상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18일 청문회 개최를 위해선 이날까지 채택된 증인에 대해 출석을 통보해야 하지만, 여야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전행정부 장관)과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 송영길 전 인천시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되면서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못했다.

 

세월호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참여정부 하에서 세모그룹 재건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문 의원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한 후 "문 의원과 송 전 시장이 나오면 김기춘 실장이 안 나올 리 없다"고 밝혔다. 반면 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김 비서실장 등 3인에 대한 증인채택 요구 입장을 재확인한 뒤 "세월호 선령제한을 30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 일"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온다면 문 의원도 나오겠다"고 말했다. [sanghw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