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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남북통일

[북한] 대북전단 향해 최초로 직접 포격… 일부포탄 남쪽에 떨어져

잠용(潛蓉) 2014. 10. 10. 18:56

탈북자단체, 대북전단 살포 강행... 남북관계 파장 우려
뉴스Y | 김다솔 | 입력 2014.10.10 17:33

 

 

[앵커] 탈북자 단체가 우리 정부의 완곡한 자제요청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했습니다. 북한은 살포를 앞두고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민주화를 이룩하자! 이룩하자!" 북한 주민을 위한 전단 20만 장을 매단 대형 풍선이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17년 전 탈북해 북한 독재정권 반대활동을 하다 숨진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4주기를 맞아 탈북자 단체가 준비한 겁니다. 전단에는 황 전 비서의 업적과 함께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상학 /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오늘 대북전단 보내는 기본 목적은 이런 거짓과 위선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고 우리 황장엽 선생님을 길이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풍선에는 전단 외에 미화 1달러 천 여장과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의 생활상을 소개하는 DVD도 매달았습니다. 북한은 행사 전날부터 "최근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 개선 흐름을 가로막으려는 단말마적 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과거처럼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정부가 전단 살포를 묵인할 경우 남북관계가 수습할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통일부 관계자를 현장에 보내 행사 자제를 요청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았습니다. 뉴스Y 김동현입니다.


北, 대북 전단 향해 수발 포격... 軍, 대응 포격 (1보)
연합뉴스 | 입력 2014.10.10 18:38

 

일부 포탄 우리 지역 떨어져… 우리측 피해여부 확인안돼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이 10일 경기도 연천지역에서 대북 전단(삐라)을 향해 수발의 포격을 가해 이 중 수발이 우리측 지역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도 즉각 대응 포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우리측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threek@yna.co.kr]


'삐라' 살포가 불러온 총격전..남북관계 또 위기

노컷뉴스 | 입력 2014.10.11 05:03  

 

모처럼 찾아온 남북 화해무드 급냉... 삐라 살포 정부 대응 안일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북한이 10일 오후 탈북자 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삐라)을 향해 수발의 고사총탄을 발사해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하는 등 총격전이 발생했다. 우리 지역을 향해 총탄을 발사한 북한에 1차 책임이 있지만, 북한의 강한 반발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대북전단 살포를 수수방관한 우리 측의 안일한 대응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 北 고사총탄, 민통선 일대에 낙탄

 

 

↑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 오두산전망대 주차장에서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자 황장엽 전 당비서 4주기를 맞아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국방부는 이날 "경기도 연천 합수리 일대에서 우리 측의 민간단체 풍선부양 이후, 오후 3시 55분쯤부터 북측 지역에서 발사한 총성이 청취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이후 오후 4시 50분쯤에는 민통선 일대 아군부대 주둔지와 삼곶리 중면 면사무소 일대에 적 14.5mm로 추정되는 고사총탄 수발이 낙탄됐다"고 설명했다. 고사총탄은 면사무 앞마당에 1발, 그리고 인근 민방공대피소에 부근에 2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간인과 우리 장병의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후 우리 군은 낙탄 현장을 확인한 뒤 오후 5시 30분쯤부터 경고방송에 이어 10분 뒤 교전수칙에 따라 적 GP 일대에 12.7㎜ K-6 기관총 40여발의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우리 군의 대응사격이 있은지 10분 뒤쯤 북한 군은 또 다시 우리 측 GP 상공을 향해 총탄 수발을 발사했다. 다만 양측의 사격은 상대방에 피해를 주기위한 조준사격이 아닌 경고성 사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총격전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군은 민통선 지역에서 오후 6시 10분쯤 연천 일대 부대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는 등 경계태세를 강화했다. 비록 우리 측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북한이 쏜 총탄이 떨어진 것은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4년여 만이다.

 

◈ 北 강력 반발에도 대북전단 살포 강행

민통선 부근에서 발생한 이날 총격전에 앞서 탈북자 단체들은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 관계자 30여 명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파주시 통일전망대 주차장에 모여 대북전단 20만 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매달아 띄웠다.

 

이와 별도로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연천군 중면 소재 야산에서는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인 이민복씨가 대북전단 132만장을 풍선 23개에 실어 북한 쪽으로 날려 보냈다. 이날은 북한 노동당 창건 69주년 기념일이자 탈북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사망한지 4주기를 되는 날이었다. 대북 전단에는 "우리 탈북자들은 김정은 3대 세습을 끝내기 위한 자유·민주통일의 전선으로 달려간다" 등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과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북한은 그동안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은 지난 9일 "만일 남조선당국이 이번 삐라살포란동을 허용하거나 묵인한다면 북남관계는 또다시 수습할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종 매체를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원점과 지원세력, 지휘세력을 타격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 정부, 北 반발 예상하고도 안일한 대응

조평통은 이와함께 최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방한해 남북회담을 갖은 사실을 거론하면서 "(대북전단 살포는) 최근 모처럼 마련되고 있는 북남관계개선흐름을 가로막아 보려는 단말마적 발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한다면서도 여전히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면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지난 9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해 자제만 요청하고 사전에 이를 차단하는 등의 대응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 강행과 이로인한 남북간 총격전으로 북측 최고위급 인사들의 방남 이후 어렵게 조성된 남북 화해무드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북 최고위급 방남 당시 북측과 우리측이 이달 말쯤 열기로 약속했던 제2차 남북고위급 회담이 개최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북한 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우려했던일이 현실로 나타났다"며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총격을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이어 "정부는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하는 책무가 있다"며 "대북 전단살포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과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 군은 지난해 연말 북한의 정세를 고려해 서부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애기봉 성탄절 등탑 점등 행사를 취소하고 민간교회의 점등 예배 신청도 불허했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장성택 처형 등으로 북한의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애기봉 등탑 점등 행사로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jslim@cbs.co.kr


北, 대북전단에 총격... 연천군 주민 한때 긴급대피 (종합2보)

연합뉴스 | 입력 2014.10.10 23:14 | 수정 2014.10.11 00:17   


철책 인근 면사무소 등에 北실탄 떨어져…"실제 상황 대피방송"

주민들 "공개 대북전단 살포 처벌해야" 對 박상학 "계속할 것"

(연천=연합뉴스) 임병식 권숙희 최재훈 기자 = 북한이 10일 탈북자 단체가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총격을 가하고 우리 군도 대응 사격하는 과정에서 북한군 총탄이 경기도 연천군 우리 측 민간인 거주지역에도 떨어진 것으로 확인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 북측이 사용하는 14.5㎜ 고사포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북한은 10일 최전방 고사포 부대에 배치된 총구가 2열식인 14.5㎜ 고사총으로 우리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을 겨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jin34@yna.co.kr

 

연천군 민통선 지역 주민들은 총격사태가 일어나자 한때 민방공대피소로 긴급 대피했다가 귀가하거나 마을회관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연천군과 육군,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께부터 탈북자이자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인 이민복 씨 일행이 연천군 소재 야산에서 풍선 23개에 전단 132만 장을 달아 살포하기 시작했다.

 

이는 앞서 오전 11시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4주기를 추모하는 등 내용을 담은 대북전단 20만장을 살포한 것과 별개로 이뤄진 것이다. 이민복 씨 일행이 전단 풍선을 띄우는 가운데 오후 3시 55분께 연천군 태풍전망대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이 풍선을 향해 13.5mm 고사총을 10여 차례 발포했다.

 

이후 철책에서 1.5㎞ 떨어진 연천군 중면 횡산리 중면사무소 옆 민방공대피소에 북한이 사격한 실탄 2발이 떨어진 것이 확인됐다. 군부대 지역에서도 실탄이 몇 발 발견됐다. 인근에 민가가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김규선 연천군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피소에 실탄이 2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으나 총탄 종류나 더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군부대에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횡산리 주민 60여 명은 오후 5시 25분께 '실제 상황이니 긴급 대피하라'는 마을 안내 방송을 듣고 주민 대피소로 긴급 피신했다.

 

우리 군은 북한에 6차례 경고방송을 한 뒤 기관총 대응사격을 했다. 5시55분께 북한군 일반전초(GP)에서 우리 측 GP 상공을 향해 또다시 소총 사격을 해와 우리 측도 소총 경고사격으로 대응했다. 오후 7시께 상황이 안정되자 마을 주민들은 대피소를 나와 귀가하거나 일부는 대피소에서 약 15미터 떨어진 마을회관으로 이동했다.

당시 방송을 듣고 대피한 한 마을 주민은 "평소보다 총소리가 다소 크게 들리긴 했으나 깜짝 놀랄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급박한 상황 탓에 미처 대피하지 못했던 주민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탄이 떨어진 중면에는 삼곶리에 240여 명, 횡산리에 60여 명 등 민간인 3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횡산리 전(前) 이장 천병호 씨는 "이번 일은 대북전단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북한이 우리를 노리건 아닐 것"이라며 "사격이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서 대피소에 가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총탄이 민간인 거주 지역에 떨어지는 갑작스러운 사건에 대다수 연천군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민 이모(56) 씨는 "대북전단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지 않아 불안하다"며 "대북 전단으로 인해 국가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건이 벌어진 만큼 정부의 자제 요청을 듣지 않고 공개적으로 대북전단을 뿌리는 사람의 경우엔 처벌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연천군청은 재난상황실을 설치했으며 담당 공무원 40여 명이 나와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북한군이 총격을 가한 이후 경찰과 군 당국은 이민복 씨 일행에게 전단 풍선 날리기 행사의 중단과 철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후 철원 대마리 소재 야산으로 이동해 추가로 풍선 날리기를 시도하다 경찰이 제지하고 거듭 철수를 요구하자 결국 포기하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총격 사건이 벌어진 직후 연천 지역 부대에 진돗개 하나 경계태세를 발령했다가 오후 9시를 기해 해제했다. 그럼에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군사분계선 근처 부대에 화력대기태세 명령을 하달해 놓고 북한군 동향을 정밀 감시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다. [suki@yna.co.kr jhch793@yna.co.kr]


정부 대북전단 자제요청, 적절 여부 놓고 논란
연합뉴스 | 입력 2014.10.10 11:50 
 

"남북관계 고심 속 판단" vs "민간 영역 개입 안 돼"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정부가 남북 대화 분위기를 고려, 대북전단 살포를 계획한 탈북자 단체에 사실상 자제를 요청한 것을 두고 '유연성을 발휘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대북정책 일관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통일부는 9일 밤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자유북한연합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일부는 10일도 담당 과장을 직접 전단 살포 현장에 보내 같은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비록 '자제'라는 단어 자체는 쓰지 않았다는 설명이나 우회적인 화법으로 전단 살포를 하지 말아 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자유북한연합은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대북전단 띄우기를 강행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해왔다. 비록 이번에 정부가 전단 살포를 제한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전과는 미묘한 차이가 느껴진다. 통일부의 이런 변화는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일행의 방남을 계기로 남북 간에 조성된 대화 국면을 이어가기 위한 고심의 결과물로 보인다.

 

북한은 9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담화를 통해 남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묵인하면 남북관계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띄우기를 제한하지는 못해도 최소한의 '성의'를 보임으로써 북한이 앞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남북관계를 다시 파국으로 몰고 갈 명분을 주지 않으려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정부의 이번 조처를 두고는 평가가 분분하다. 최진욱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에서 우리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말을 자꾸 하니 민간단체에 (판단을) 맡기되 정부의 고충을 이해해달라는 것"이라며 "2차 고위급 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북한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인 것으로서 정부도 고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북한이 천안함 사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등 3가지 사건은 인정 안 하고 두루뭉술 넘기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고위급 접촉에 급급해 민간 차원의 일도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나서서 자제하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법적 근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기회에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남북관계를 좌지우지해도 어쩔 수 없다면 안 된다"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도 문제이고 없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cha@yna.co.kr]

 

"전단 살포 땐 파국" 예고한 北 초강경 대응... 대화 무드에 찬물
서울신문 | 입력 2014.10.11 02:32

 

대북 전단發 돌발 변수… 다시 경색국면 치닫나? 
[서울신문]북한이 10일 남측 보수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에 직접 무력으로 대응하며 남북 관계가 또다시 급격하게 출렁이고 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 3인방의 방한으로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이 기대됐던 남북 관계는 방한 닷새 만에 일어난 이번 '삐라발(發)' 돌발 변수로 다시 경색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은 이미 이날 무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었다. 앞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대북 전단 살포를 허용·묵인하면) 북남 관계는 또다시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남북 간 교전이 벌어지는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이 북한의 당 창건일이었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확산되는 등 북한으로서는 어느 때보다 대북 전단 살포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란 점도 북한이 실제 무력 대응한 배경으로 분석된다.

 

김정은을 비판하는 내용이 더 노골적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진 이날 대북 전단의 내용도 북한을 더욱 자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던 정부도 대북 전단 살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전단 살포가 북한의 군사대응으로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구두로만 민간단체에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북한의 무력 대응은 '경고 사격'의 성격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도발 수위를 원점 타격 등의 수준으로 높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평양에서의 지시가 없었더라도 북한군으로서는 당 창건일에 자기 쪽으로 대북 전단이 날아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오늘 총을 쏜 군이 아닌 다른 군도 이제 민간단체가 전단을 살포하면 경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향후 남북 관계는 10월 말~11월 초로 예정됐던 2차 고위급 접촉의 개최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13일로 예정된 청와대의 제2차 통일준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 및 2차 고위급 접촉 개최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시적으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우리 정부에서 5·24조치 해제 원칙에 전혀 변함이 없다는 등의 언급이 나오면서 남북 대화에 대한 북한의 기대감이 줄어드는 것도 이번 대북 전단 사격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2차 고위급 접촉 개최가 아직 무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고위급 접촉은 남북이 합의한 사안이니 합의한 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