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회담] 북측, 서해 경비계선 준수, 대북 전단 중지 등 요구

국방부 “남북 군사회담 오후 3시 10분 종료…
서해 NLL 대북전단 살포 등 이견 못 좁혀”
[KBS 뉴스] 입력2014.10.15 (16:29) 수정2014.10.15 (16:31)
 
[속보] 국방부 “남북 군사회담 오후 3시 10분 종료…서해 NLL 대북전단 살포 등 이견 못 좁혀”

남북 군사회담, 7년여만의 장성급 회담…

‘대북전단살포 중단문제’ 협의
[한경닷컴] 2014년 10월 15일

 

 

[라이프팀] 12년 만의 남북 군사회담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10월15일 오전 판문점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으로 보이는 비공개 남북 회담이 개최됐다. 국방부와 통일부 등 관계자들은 이날 회담 협회 단계에서도 남북 군사회담의 정확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리는 것은 2007년 12월 이후 7년여 만이고, 남북간 군사회담 개최는 2011년 2월 실무회담 이후 3년 8개월여 만이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관계는 상대방이 있는 문제라는 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감안해달라”고 말해 북한측의 요청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현재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북측에서는 김영철 북한군 정찰총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해 현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서는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일대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과 대북전단살포 중단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담을 남북 어느 쪽에서 먼저 제안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달 7일께 서해 NLL 인근에서 북한 경비정과 우리 측 함정 간의 사격전이 발생한 직후 북측이 보낸 전화통지문을 계기로 회담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군사회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남북 군사회담 지난 전단 살포 때문이겠지” “남북 군사회담 NLL때문일 수도”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TV 뉴스 방송 캡처) 한경닷컴 w스타뉴스 기사제보 news@wstarnews.com

 

국방부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서해 NLL·대북전단 쟁점"
[세계일보] 2014-10-15 16:42:02, 수정 2014-10-15 17:17:00

 

국방부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10분까지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비공개로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측은 지난 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과 우리 해군 함정간에 사격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긴급 군사당국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했다”며 “우리측이 동의했고 남북이 서로 비공개로 접촉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측은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하고 김기웅 통일부 정책실장, 문상균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북측은 김영철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을 단장으로 리선권 국방위 정책국장, 곽철휘 국방위 정책부국장이 참석했다. 오늘 접촉에서 북측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계선’ 내에 우리 함정의 진입금지,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언론을 포함한 비방 중상 중지 등을 요구했다. 북측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계선은 NLL과 서해 5도 이남에 설정되어 있어 NLL 무력화 시도의 일환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북측의 요구에 대해 우리측은 “NLL을 준수해야 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특성상 민간단체의 풍선날리기와 언론통제는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전달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접촉에서 별도의 합의사항이나 차기 접촉 일정 확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접촉을 비공개로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서해상에서 함정 간 교전이 발생했고, 연천에서 총격이 발생하는 등 남북관계가 예민한 시점이므로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접촉은 남북이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서 매우 진지하게 이루어졌지만, 상호 간에 입장 차이가 있었고 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서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은 북측의 책임이라는 것을 상기시켰다”고 밝혔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남북 군사당국자 비공개 접촉… 입장차만 확인(상보)
[아시아경제] 2014.10.15 16:50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15일 판문점에서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을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비공개로 이뤄진 이날 회동은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도의 협의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남북은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군사당국자 접촉을 했다"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10분까지 비공개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에서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김기웅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문상균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준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김영철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을 단장으로 리선권 국방위 정책국장과 곽철휘 국방위 정책부국장이 나왔다. 북측은 접촉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 경비계선' 내에 남측 함정의 진입 금지와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언론을 포함한 비방 중상 중지를 요구했다. 우리 측은 북측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준수해야 하고 자유 민주주의의 특성상 민간단체의 풍선 날리기 및 언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납북은 이날 접촉에서 별도의 합의를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접촉에서 차기 회담 일정이나 별도의 합의사항은 없었다"면서 "분위기는 남북 상호간에 관계개선 의지를 갖고 진지하게 협의했지만 양측 입장차가 있어서 좁히지 못한 채 종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북측은 지난 7일 서해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과 우리 해군 함정간 '사격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긴급 군사당국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했다"면서 "우리측이 이에 동의했으며 남북이 서로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南北군사회담 긴장완화 계기돼야
[연합뉴스] 2014/10/15 17:06 송고

 

(서울=연합뉴스) 남북이 15일 군사당국자 접촉을 비공개로 가졌다. 국방부는 당초 오전부터 정치권에서 군사회담 얘기가 흘러나왔음에도 접촉 사실을 밝히지 않다가 오후 4시가 넘어서 이를 공식 발표했다. 북측은 이날 접촉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 경비계선' 내에 남측 함정의 진입 금지와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언론을 포함한 비방 중상 중지를 요구했다.

 

이에 우리 측은 북측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과,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특성상 민간단체의 풍선 날리기나 언론 보도를통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이날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사실을 정부가 밝히지 않으려 했던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대북관계를 철저히 투명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천명해왔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원칙을 정했다면 그것을 가능한 한 끝까지 지켜야 한다. 만일 불가피하게 그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면 나중에라도 그 이유를 국민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북한이 군사당국자 접촉을 하자고 한 것은 최근에 발생한 남북 군사적 충돌이나 5·24 조치 해제의 조건 등과 관련해 긴밀한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은 북한의 도발로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직후이며,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다. 북한은 이달초 실세 3인방을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보내 고위급 접촉을 수락한다는 메시지를 우리 측에 전해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시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해서 우리 함정과 교전을 하고,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직후 휴전선 남쪽으로 고사총 수백발을 발사했다.

 

총탄중 일부는 우리 측 민가에 떨어졌다고 한다. 희생자가 나왔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화전양면(和戰兩面) 전술을 쓰고 있다고 풀이했다. 북한의 도발 의도는 자명하다. 잦은 침범으로 NLL을 유명무실화시키고, 총탄으로 우리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 측이 북한의 그러한 전술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이다. 북한의 전술에 우리 대북정책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즉,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면서 원칙있는 남북대화를 통한 관계개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5·24 조치 해제나 남북관계 개선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NLL을 계속 침범한다면 또다시 연평해전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그것은 확전(擴戰)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 개선은 더욱 요원(遙遠)한 일이 될 것이다. 대북 전단에 대한 북한의 과잉반응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 지금은 정보가 빛의 속도로 지구촌 구석구석에 전달되는 21세기다. 풍선에 달린 전단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정보가 고사총을 발사할 정도로 그렇게 두렵다면,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체제가 얼마나 취약하고 모순적인지 돌아보고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

 

또 그들이 5·24 조치 해제를 그토록 원한다면 남한 정부에 해제의 명분을 줘야한다. 그 조치의 원인이 됐던 천안함 폭침이나 금강산 관광객 피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덜컥 해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는 북측에 오는 30일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을 갖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북측이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 한반도 긴장완화와 본격적인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