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회담] 북한 '南측이 응원단 규모와 비용 트집… 참가 재검토'

北, 南에 잇단 '평화 메시지'에

정부 성명은 반대로 초강수
연합뉴스 | 입력 2014.07.07 09:36 | 수정 2014.07.07 09:45

 

북일관계 개선·시진핑 남북대화 촉구에 자신감 느낀 듯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북한이 '정부 성명'이라는 최고의 형식으로 남측에 평화 메시지를 보내 주목된다. 북한은 7일 김일성 주석이 김영삼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명한 남북관계 문건인 '7·7문건' 서명 20주년을 맞아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다.

 

 

↑ 北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 파견"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이 올해 9월 열리는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파견한다. 지난 2005년 8월 31일 북한 응원단이 제16회 아시아 육상 선수권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 한·중 정상 공동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올해 첫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북남 사이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 개선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한 이후 이어진 잇단 평화공세의 하나로 보인다. 북한은 이 신년사 이후 국방위원회 중대제안(1.16),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2.5), 고위급회담(2.12), 이산가족상봉(2.20∼25), 국방위원회 특별제안(6.30)까지 화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중간에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 주장과 키리졸브 및 독수리훈련 등 한미합동군사연습으로 삐걱거리기는 했지만, 북한의 대남평화 공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북한의 끊임 없는 대남 구애를 '진정성 부재'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음에도 북한이 정부성명의 초강수를 둔 것은 최근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 4일 북일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납치 문제 등 일본인 문제를 풀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가동했고 일본은 대북 독자제재의 일부를 해제했다. 실제적인 조치를 통해 북일관계 개선이 본격 궤도에 오른 것이다.

 

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3일 방한해 가진 한중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는 공동성명에 합의하면서도 서울대 강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간 해결원칙에 입각한 남북대화를 촉구했다. 시 주석은 한중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계가 도입돼서는 안된다는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처럼 변화하는 동북아 질서 속에서 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을 가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성명에서 "미국의 패권주의적인 대아시아전략으로 새로운 냉전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지역정세를 복잡다단하다"고 주변 정세를 언급한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특히 북한은 국방위 특별제안에 대한 남측의 진정성 문제제기에 인천 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이라는 조치로 응답함으로써 자신들의 남북관계 개선 주장이 실천력이 담보된 요구임을 보여줬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올해 하반기 남북관계 개선에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성명을 계기로 정부뿐 아니라 민간단체에도 전방위적으로 대화와 접촉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잇따른 대남제안에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북한의 이번 성명을 진정성 있는 조치로 평가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의 이번 성명은 핵보유에 대해 "공화국의 핵 무력은 외세의 침략야망을 억제하고 민족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담보"라는 기존의 주장을 이어갔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성명은 현 정부의 '통일대박론'과 관련해 "북과 남에 근 70년 동안이나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서로가 자기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조건에서 체제통일은 곧 전쟁의 길"이라고 명확히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적 관례를 이유로 아시안게임 응원단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지만 이번 북한의 성명을 계기로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내달 중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열린다는 점에서 이달 중에 남북관계 개선의 기반을 만들지 못하면 오히려 악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정부가 북한의 핵문제를 대화로 풀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번 성명을 계기로 고위급 회담 등을 개최해 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사안을 논의하자고 역제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jyh@yna.co.kr]

 

北, 인천AG 첫 접촉 중 돌연 퇴장... 기싸움 벌이나?
연합뉴스 | 입력 2014.07.17 22:44

 

'편의제공' 요구에 '국제관례' 언급 南에 불만 가능성
대규모 선수단·응원단 파견으로 '평화공세'도 예고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 참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판문점에서 17일 열린 남북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단은 예상보다 큰 규모의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담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북측은 오전 10시15분 시작된 첫 전체회의에서 이번 아시안게임에 파견할 선수단과 응원단의 규모가 350명씩 총 700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당시 파견된 총 650명(선수단·응원단 포함)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북측은 선수단은 서해 직항로를 통한 항공편으로, 응원단은 경의선 육로를 이용하되 만경봉-92호를 인천항에 정박시켜 놓고 숙소로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역대 최대의 파견 인원에 그야말로 '육·해·공'을 모두 포함한 이동 경로를 제안한 것은 대대적인 규모의 대회 참가를 통해 최근 무력시위와 동시에 펼치는 대남 '평화공세'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우리측 한 회담 관계자는 "북한에서 '큰 규모'로 보내겠다고 해서 선수단이나 응원단 모두 300명 정도 얘기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서 이날 북측이 제시한 규모가 우리측 예상을 약간 넘었음을 시사했다. 1차 전체회의가 오전 11시30분에 끝난 후 2차 전체회의가 시작된 오후 4시15분까지 5시간에 가까운 긴 공백이 있었던 것도 북측의 예상보다 큰 참가 규모 제안에 대한 우리측 내부 논의가 길어졌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접촉에서 우리측은 북측이 제안한 선수단 및 응원단의 규모와 이동 방식, 경기진행, 신변안전보장, 통신보장 등 대부분 사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의견 청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오후 들어 북측이 돌연 결렬을 선언하면서 접촉은 아무런 성과없이 파행하고 말았다. 2차 전체회의에서 우리측 대표단은 북측이 오전에 밝힌 선수단 중 임원과 선수의 비율, 응원단 중 취주악대의 규모 등을 자세히 반복해서 물었지만, 북측 대표단은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은 채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이어 잠시 정회했다가 재개된 3차 전체회의에서 북측은 갑자기 우리의 태도를 '회담 파탄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하고 퇴장했다. 우리측 회담 관계자는 "북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북측은 "오늘 회담은 결렬"이라고 언급해 차기 접촉 가능성은 열어뒀다. 일각에서는 이날 우회적으로 드러난 선수단과 응원단 비용 분담 문제에 대한 이견이 결렬의 사유가 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북측은 오전 전체회의에서 응원단과 선수단 파견과 관련해 '제반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례를 볼 때 이는 사실상 선수단과 응원단 체류 비용을 대부분 지원해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우리측은 "국제관례와 대회 규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문제는 협의가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다른 모든 참가국처럼 선수단과 응원단 체류 비용을 북한이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측이 비용 부담 문제에 있어 우리측이 애초 예상보다 뻣뻣한 자세로 나오자 돌연 다른 부분을 걸고 넘어지면서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 추가 실무접촉을 대비해 '기싸움'을 먼저 걸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회담 관계자는 북측이 '국제관례'라는 표현에 자극받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꼭 그런 것도 관련이 안 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회담 진행방식이나 여러 가지가 북한 입장에서 장애를 조성하는 것으로 인식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ljungberg@yna.co.kr]

 

정부, 北 원할땐 인천AG 참여 만경봉호 입항 허용
연합뉴스 | 입력 2014.07.17 11:47 | 수정 2014.07.17 14:12

 

선수단·응원단 비용 지원엔 "과거와 달라" 소극적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홍지인 기자 = 정부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여할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이 여객선 만경봉호나 북한 항공기를 이용해 남측으로 이동하길 원할 경우 수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국제 경기인 아시안게임에 참여하는 것은 국제 규정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어서 (북한이 원할 경우) 만경봉호가 오는 것은 5·24 조치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 북한 응원단 태운 만경봉호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여할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이 여객선 만경봉호나 북한 항공기를 이용해 남측으로 이동하길 원할 경우 수용할 방침임을 17일 밝혔다. 지난 2002년 9월 부산 아시안게임 북한 선수 응원단을 태운 만경봉호가 다대포항으로 입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북한 응원단 태운 만경봉호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여할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이 여객선 만경봉호나 북한 항공기를 이용해 남측으로 이동하길 원할 경우 수용할 방침임을 17일 밝혔다. 지난 2002년 9월 부산 아시안게임 북한 선수 응원단을 태운 만경봉호가 다대포항으로 입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5·24 조치에도 만경봉호의 국내 입항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우리나라 선수도 다른 나라(경기)에 참가할 때 전용기로 가는 국제적 관행이 있어 북한만 못 오게 하면 국제관례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이 북한 여객기나 만경봉호를 타고 인천에 오면 5·24 조치 이후 북한 항공기와 선박이 우리측에 들어오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천안함 폭침 이후 단행된 5·24 대북제재 조치는 원칙적으로 남북 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금지했다. 또 제주해협 통과를 비롯한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도 전면 금지됐다. 정부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등의 전례와 달리 이번에는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에 남북협력기금으로 체류 비용을 지원하는 데에는 일단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에 대한 지원은 관련 대회 규정에 따라 하겠다는 게 현재 입장"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과거와)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2005년 인천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때는 정부가 선수단과 응원단의 체류 비용을 댄 적이 있다. 이 당국자는 "당시에는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렸던 것 같다"며 "국제규정에 따르면 선수들도 자기들이 일부 체류경비를 내는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우리측은 이날 판문점에서 열린 실무접촉에서 북한 응원단의 개·폐막식, 주요 경기 입장권 구입비용도 원칙적으로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비용 문제는 북측과 논의 과정에서 우리측이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선에서 의견이 조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도 "다른 나라와 (응원단 비용 지원 문제를) 완전히 똑같이 할 수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고 말해 여지는 남겼다. [cha@yna.co.kr]

 

北 "南, 응원단 규모·비용 트집... AG 참가 재검토"(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4.07.18 08:43 | 수정 2014.07.18 08:43

 

北 중앙통신 "청와대 지령받고 오후 회의서 태도 돌변"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북한은 18일 인천아시안게임 참가 남북 실무접촉이 결렬된 것은 남측의 응원단 규모와 체류비용 등에 대한 '부당한 태도' 때문이라며 이러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대회 참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판문점에서 개최된 실무접촉에서 남측이 "'국제관례'니, '대표단 규모가 너무 크다'느니 하고 트집을 걸었다"며 "'남쪽 정서'니, '신변안전 보장이 어렵다'느니 하면서 응원단의 규모와 국기의 규격까지 걸고 들다 못해 공화국기(인공기)는 물론 '한반도기'도 큰 것은 안된다고 도전해 나섰다"고 전했다.

 

 

↑ 아시안게임 남북실무접촉 (서울=연합뉴스) 북한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여 문제를 논의할 남북 실무접촉이 1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려 우리 측 수석대표인 권경상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왼쪽 두 번째)과 북측 손광호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또 "나중에는 우리가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우리 선수단과 응원단의 비용 문제를 꺼내 들며 자부담이니 뭐니 하고 줴쳐대는(떠들어대는) 추태를 부렸다"고 비난했다. 북측은 이번 실무접촉에서 인천아시안게임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350명씩 보내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이들의 남한 체류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편의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통신은 "우리측은 남측의 그런 태도가 실무회담을 결렬시키고 우리의 경기대회 참가를 가로막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라는 데 대해 추궁하고 남측이 계속 도전적으로 나온다면 대회 참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는 것과 대회 참가 문제는 전적으로 남측의 태도 여하에 달렸다는 것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남측이 실무접촉 오전 회의 때만 해도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오후 회의에서 태도를 갑자기 바꿨다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남측이 오전 회의에서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과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의 '전례'를 들며 "북측이 제기한 문제들을 내부적 협의를 거쳐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며 "오전 회담에서 우리측 안에 호응하던 남측이 오후에는 청와대의 지령을 받고 돌변해 도전적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남측은 지령을 받느라고 14시로 예견된 오후 회담을 2시간 15분이나 지연시켰으며 뒤늦게 회담 탁자에 나와서는 오전에 저들이 한 말을 모두 뒤집었다"고 비난했다.

 

중앙통신은 북측이 이번 실무접촉에서 선수단과 응원단의 규모, 이동 경로, 교통수단, 경기 진행, 응원, 신변안전, 통신보장, 언론 취재 등에 관해 '합리적인 제안'을 했다며 남측이 북측의 응원단 파견 결정을 '대남 정치공작대', '남남갈등 조성' 등으로 여론화하는 데 대해서도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ljglo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