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비밀회담] 함포 수십발 '쾅쾅' 서해교전… 北이 먼저 책임 추궁

함포 수십발 ‘쾅쾅’ 서해교전 위기… 청 “알아서 해라”?
[한겨레] 등록 : 2014.10.15 20:15, 수정 : 2014.10.15 23:25 

 

지난 7일 서해 교전상황 어땠기에 지휘관 판단따라 ‘선사격 후보고’
최윤희 합참의장도 강경대응 기조 불발탄으로 사격 중단 은폐 의혹
함포 94발 쏘고도 북 피해 확인 못해 
남북군사회담이 15일 44개월 만에 열렸으나 서로 이견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마쳤다. 이날 회담이 전격적으로 열린 직접적 배경은 지난 7일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에서 남북간 함포 사격을 주고받은 사건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이 판문점에서 열린 사실을 확인하면서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지난 7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10월7일 서해 함정간 총격 사건과 관련해 긴급 접촉을 갖자’고 제의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북한이 그만큼 이 사건을 심각하게 여겼다는 방증이다.

 

 

실제 합동참모본부의 발표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 등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보면, 이 사건은 확전도 무릅쓴 듯한 군 당국의 과도한 공격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또 작전상 무능이나 일부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군 당국의 맨얼굴을 총체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사건은 7일 북한 경비정 1척이 오전 9시50분께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을 0.5해리(900m) 침범하면서 비롯됐다. 해군 유도탄고속함은 경비정의 월선에 대해 즉각 경고통신으로 북방한계선 침범 사실을 알린 뒤 76㎜ 함포로 경고사격 5발을 쐈다.

 

그러나 북한 경비정이 37㎜ 함포로 추정되는 화기로 수십발 대응사격을 해오자, 해군의 유도탄고속함은 76㎜ 함포와 40㎜ 함포로 즉각 북한 경비정에 대해 조준·격파사격을 했다. 정호섭 해군 작전사령관은 15일 해군본부 국감에서 “격파사격은 반드시 명중시키겠다는 개념으로 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함정을 직접 맞히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해군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함정에 조준·격파사격을 시도한 것은 근래 없던 일이다. 군 당국자는 “2009년 11월 대청해전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자칫 북한군이 반격을 해오면 다시 한번 서해교전으로 확전될 수도 있는 순간이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그동안 북한은 우리가 경고사격을 하면 (맞대응 없이) 북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날은 북한이 이례적으로 함포로 대응사격을 해와 우리도 매뉴얼에 따라 대응사격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합참은 2002년 서해교전을 계기로 ‘경고방송→차단기동→경고사격→위협사격→격파사격’으로 된 5단계의 예규를 고쳐 ‘경고방송→경고사격→대응사격(위협사격+격파사격)’의 3단계로 단순화했다. 경고사격 뒤 북한이 반격하면 중간단계 없이 곧바로 격파사격 등으로 대응하도록 돼 있는 절차를 따랐다는 것이다. 당시 격파사격은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따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희 합참 의장이 사건 보고를 받고 지휘통제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끝난 뒤였지만, 최 의장이 현장에 있었더라도 상황은 같았을 것이라는 게 군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남북간 군사충돌이나 확전 가능성 등에 대해 종합적 판단과 지침을 내려야 할 청와대도 전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최 의장은 13일 국감에 출석해 “청와대에서 ‘군이 알아서 대응하라’고 위임을 받았다”고 말했다. 확전 위험을 안고 있는 서해상 군사대결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당시 북한 함포는 해군 유도탄고속함에 위협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과잉대응 논란을 면하기 어렵다. 당시 북한 경비정과 해군 유도탄고속함의 거리는 8.8㎞였고, 북한 경비정의 37㎜ 함포 최대 사거리가 8㎞여서 유도탄고속함에 닿을 수 없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경비정의 포탄이 우리 쪽 함정과 북한 함정 중간쯤 바다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현장에선 적의 포탄이 떨어지는 순간 ‘죽느냐, 사느냐’의 긴박한 순간이 되기 때문에 반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무력충돌은 일정 부분 예고된 측면이 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방부 국감에서 합참 자료를 인용해 “북한 함정의 북방한계선 침범은 2011년 5차례, 2012년 5차례, 2013년 9차례인데, 올해 들어선 10월까지 벌써 10차례나 되는 등 증가 추세에 있다”며 “우리 군의 경고사격도 2011~2013년에는 단 1차례였는데, 올해는 벌써 6차례나 된다”고 말했다. 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도발이 늘어났고, 군 당국의 대응도 더 강경해졌다는 뜻이다. 또 군은 함포 94발을 쏘고도 북한 함정의 피해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당시 포격에는 유도탄고속함뿐 아니라 주변에 있던 고속정 2척도 동원됐다. 그러나 북한 경비정은 해군 함정 3척의 조준사격을 뚫고 북쪽으로 돌아갔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경비정이 5~10분 사이 북방한계선으로 돌아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군의 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애초 7일 사건 당시 합참 관계자는 “조준사격이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응사격을 했고 조준사격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윤희 합참 의장은 13일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추궁이 잇따르자 “조준·격파사격을 했다”고 뒤늦게 실토했다. 군은 유도탄고속함이 포사격을 하다 불발탄 때문에 포가 작동하지 않아 뒤로 물러섰다는 사실도 공개하지 않다가, 이날 의원들의 추궁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합참은 뒤늦게 “당시 유도탄고속함의 76㎜ 함포 14발, 40㎜ 함포 29발 발사 뒤 불발탄이 생기는 바람에 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작전 중 발생한 실수나 잘못을 감추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남북군사회담 황당한 모르쇠… 원칙 없는 정부
[한겨레] 2014.10.15 20:16, 수정 : 2014.10.15 22:33

 

15일 판문점에서 44개월 만에 남북 군사회담이 열렸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회담 시작부터 종료 때까지 이를 숨겼다. 아침부터 회담 사실을 담은 보도가 쏟아지고 오전 10시부터 회담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정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 확인하라”고 책임을 떠넘겼고, 남북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에서 “확인해줄 수 없어 유감이다”라는 말만 20여차례 반복했다. 결국 국방부가 회담이 모두 끝난 뒤인 오후 4시가 되어서야 이 사실을 인정했다. ‘투명한 대북 접촉’을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의 원칙과는 달라도 한참 다른 태도였다.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 때 이뤄진 물밑 접촉이나 비밀 접촉이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 아래 남북간 접촉을 투명하게 가져간다는 원칙을 세웠다. 반론이 적지 않았다. ‘남북관계는 워낙 특수해서 투명성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지적이었다. 진보층과 보수층의 갈등은 물론 미국·중국 등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해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투명성 원칙을 고수했다. 올해 2월 열린 1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도 북쪽이 ‘비공개’를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가 ‘공개’를 요구해 이를 관철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왜곡된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이번 남북 군사회담에서는 스스로 정한 ‘투명성 원칙’을 깼다. 북쪽이 비공개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지만, 그동안 보인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통일부 안팎에서는 다른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남북 군사회담의 결과를 지켜본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하려 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회담에선 대북 전단(삐라)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이 다뤄졌다. 북한이 이달 말께 열기로 합의한 2차 고위급 접촉과 이 의제들을 연계할 가능성이 있고, 자칫 우리 정부가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우려한 정부가 회담을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도 “회담 결과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잘못된 원칙은 바꿔야 한다. 남북관계에서 언제나 투명함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유리할 때는 원칙을 내세우고 불리할 때는 얼렁뚱땅 원칙을 훼손하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게다가 다 노출된 회담을 8~9시간 동안 확인하지 않는 것은 언론은 물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

 

남북, 군사당국 접촉 놓고 '엇갈린 주장' (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4.10.17 00:17

 

회담 공개 여부 등 놓고 '진실 공방'…정부 오락가락 설명 논란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남북이 15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군사당국자 비공개 접촉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우리 정부는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의 언론공개 여부와 북한이 최초 제안한 회담 당사자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6일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성사과정을 밝히는 내용의 '공개보도'를 통해 '긴급 단독접촉'의 남측 당사자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처음부터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북한이 지난 7일 남북 함정간 상호총격 직후 김관진 실장에게 '각서'를 보내 "이번 사태를 수습할 목적으로 귀하와의 긴급단독접촉을 가질 것을 정중히 제의한다"고 밝혔다고 공개했다.

 

북한은 회담 당사자로 김 실장을 명시했으나 남측이 국방부 정책실장을 대신 보내겠다고 역제의했고 북측이 이를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이 맞다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요구를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셈이 된다. 오히려 정부 당국자들은 북측이 요구한 접촉 대상이 김 실장이 아니었음을 한때 시사하기도 했다. 국방부와 통일부는 중앙통신의 이런 보도가 나오기 전인 이날 낮 기자들에게 "긴급단독 접촉은 북측이 황병서 명의로 김관진 실장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제안했으나 실제로 접촉대상은 두 사람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이날 김 실장과의 접촉을 처음부터 요구했다고 공개한 뒤에야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내고 "북측이 7일 통지문을 통해 서해상에서의 교전과 관련해 긴급단독접촉을 제의하면서 김영철이 특사로 나올 것이며,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의 판문점 접촉을 제안했다"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회담의 공개 여부를 놓고도 북측은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했으나 남측이 비공개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15일 군사당국자 접촉 공개 여부에 대해 "'최고사령관 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어 마련된 것인만큼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남측은 머뭇거리며 저들끼리 수군덕거리더니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했다"며 "긴급접촉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결실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 밑에서 우리측은 그에 동의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이 최초 남북 접촉을 제안할 당시에도 비공개를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고 회담 전 남북이 비공개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에서 "북측이 8일 긴급접촉을 다시 제안함에 따라 15일 '비공개 군사당국자접촉'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고, 북측이 이를 수용해서 회담이 성사됐다"며 "북측도 14일 대표단 명단을 통보할 때도 '비공개 접촉'임을 명시해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전날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직후 언론브리핑에서 북측에서 비공개를 강하게 요구했고 우리측이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밝힌 것과 달라진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최초 긴급접촉을 제안할 때도 비공개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북한이 공개를 주장한 것은 회담 당일의 일로, 우리 측은 당초 합의대로 비공개로 하자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담 과정에서 북측에 내놓은 내용(주장)에 대해서도 남북의 설명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북측은,

▲ 서해의 예민한 수역을 넘지 않는 문제

▲ 고의적 적대행위가 아니면 선(先)공격 하지 않기

▲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교전수칙 수정

▲ 대화와 접촉을 통한 문제 해결

▲ 불법어선 단속을 위해 행동하는 쌍방 함정들이 약속된 표식을 달아 우발적 총격 예방

 

등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우리 정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북측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 경비계선' 내에 남측 함정의 진입 금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