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논란] 소니 해킹 첫 대응… 오바마, 고강도 대북 제재

소니 해킹 첫 대응… 오바마, 고강도 대북 제재
[채널A] 입력 2015-01-03 18:47:00 | 수정 2015-01-03 19:45:56

 

[앵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고강도 대북 제재조치에 나섰습니다. 소니사 해킹 배후로 지목된 북한에 대해 상응하는 대응을 예고한 뒤 보름만에 나온 첫 조치입니다. 정동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북 제재 내용을 담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문서입니다. 소니 영화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응 차원에서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재무장관에게 북한과 관련된 개인과 단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단체 3곳과 개인 10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이번 해킹사건에 직접 관여했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 정찰총국을 1순위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들은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 차단과 함께 개인 거래가 금지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을 천명한지 보름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인터뷰 : 오바마 미국 대통령(지난 19일)]
"그들은 많은 피해를 입혔고, 우리는 그에 상응해 적절한 장소와 시간과 방법을 골라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이 '상응하는 대응'의 첫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향후 추가 보복조치가 있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해킹 사건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FBI 발표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내부자 소행이라는 일부 사이버 보안업체들의 주장을 일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이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에까지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널A 뉴스 정동연입니다.

 

미국 북한 정찰총국 제재…해킹 빌미로 '대북공세' 강화 (종합)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입력  : 2015.01.03 14:52 

 

[사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미국이 영화사 소니 픽쳐스의 해킹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이후 2주만에 공식적으로 강력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다. 미국내에서 강경 대응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최근 해킹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주장이 불거지자 발빠른 조치를 통해 북한 책임론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가 소니 해킹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불법 무기수출에 대한 제재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공식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북한 공작업무 총괄기구인 정찰총국은 북한의 무기수출을 총괄하고 있을 뿐더러, 개인 제재 대상자 10명도 이번 해킹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휴가지인 하와이에서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기관 및 개인에 대해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 차단, 미국과의 금융거래 금지 및 자산 동결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제재 대상 기관 및 개인도 직접적으로 명시했다. 북한 정찰총국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조선단군무역회사(KTTC)가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으며 KOMID 소속 길종훈, 김광연, 장성철, 김영철, 장용선, 김규, 류진, 강룡과 KTTC 소속 김광춘, 북한 정부 소속 유광호 등 개인 10명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중 북한 정찰총국은 소니 해킹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11월과 12월 북한이 저지른 사이버 공격은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 경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백악관 또한 성명을 통해 "미국기업들의 재정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예술가 및 개인들을 위협한 북한의 공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우선 최근 불거지고 있는 소니 해킹 배후가 북한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지난달 19일 연방수사국(FBI)은 공식 성명을 통해 북한이 해킹 사태의 배후라고 결론을 내렸다. 오바마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북한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FBI는 소니 해킹에 쓰인 악성코드가 이전 한국을 공격했을 때 발견된 악성코드와 유사하다는 점 등을 들어 북한을 배후로 지목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점들이 북한 소행으로 결론내리기엔 불충하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일부 보안기업들의 경우 소니 픽쳐스에 불만을 품은 내부자의 소행이거나 이전에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를 해킹한 전력이 있는 '리자드 스쿼드'라는 해커 집단이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제재가 해킹보다 북한의 불법 무기수출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제제 명단에 포함된 10명의 인사가 해킹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밝혀지지 않은 반면 북한이 무기를 수출하는 대상국들과 연계돼 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10명 중 2명은 이란을 , 5명은 시리아, 러시아, 중국, 나미비아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행동명령이 강도 높은 제재를 담고 있지만 북한 체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평가다. 북한 전문가로 알려진 데이빗 맥스웰 전 미육군 특수부대 대령은 "제재가 국제적 메시지로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북한 체제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북한 체제 및 김정은을 흔들만한 충분한 압박은 되지 못할 것으로 단언했다. NYT는 과거 60여년간 북한을 고립시키고자 노력해왔지만 핵저장고 건설 및 실험, 남한에 대한 테러, 미사일 실험 등을 막을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 이번 제재에 대한 과대평가를 경계해야한다고 전했다. 

 

대북 추가제재, 남북대화 분위기에 영향?
[뉴시스] 2015-01-03 14:41:52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3일 소니영화사 해킹 사건과 관련, 추가 대북 제재를 담은 새 행정명령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의 신년사 후 조성된 남북대화 분위기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의 제재 대상에는 소니 영화사 해킹 주범으로 지목된 북한 정찰총국을 비롯해 북한의 무기판매를 담당하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국방 연구를 담당하는 단군무역회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추가 대북제재를 결정하면서 북한도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북미관계 악화도 불가피해 보인다. 북미관계가 악화되면 연초 신년사를 통해 조성된 남북간 대화 분위기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미국이 이번 추가 제재를 통해 남북관계의 급속한 개선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란 관측도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국내 정치요인에 따라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한 측면이 크다"라며 "쿠바와 관계정상화 이후 거세지는 공화당의 공세를 돌파하고자 하는 조치다. 초강대국인 미국이 소니영화사 해킹사태에서 이렇게 당해선 안 된다는 국내 여론도 감안한 조치"라고 미국의 의도를 분석했다.

 

홍 위원은 이어 "미국은 국가전략상 남북관계가 너무 좋아지는 걸 바라지 않는다"며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동북아지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지 못하고 우리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동북아에 화해협력 분위기가 고조되면 중국을 견제할 명분을 상실하게 돼 곤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도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나 이란과의 관계 부분에서 공화당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개혁이나 오바마케어 등을 관철하려면 공화당이 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모양새를 갖춰야 한다"며 "결국 (오바마 대통령에게)남은 것은 무역과 북한 쪽 사안 밖에 없으므로 이번에 대북 제재를 추진하는 듯하다"고 미국의 의도를 분석했다.

 

김 부장은 또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북한 강경자세를 취하는 것은 결국 (한국에)사드(THAAD·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오바마 정부 입장에선 북한과 대화 분위기를 만드는 것보다 사드를 배치해 중국을 억제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조치로 남북대화 기류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홍현익 위원은 "(추가 제재에)북한이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북미관계가 악화되는데 우리 혼자 대화한다고 나선다면 미국은 탐탁찮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정부가 앞으로 미국의 눈치를 볼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 미국의 조치는)남북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현욱 부장도 "박 대통령이 대북 대화를 제의하고 김정은도 신년사에서도 우호적인 표현을 내놨지만 미 오바마 정부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라 결국 핵문제"라며 "미국과 우리나라가 조율을 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좀더 주도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지난 2년간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대북정책을 신경 썼다면 박근혜정부 3년차에는 좀 더 주도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