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감상] 정부, '행정명령은 적절… 불량 미사일 잔금 못내'

美 오바마, 소니 해킹 보복... 北 제재 조치 행정명령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전상준 기자| 2015.01.03 13:45

 

[사진] 오바마 미국 대통령. /AFPBBNews=뉴스1

 

미국 정부가 소니 픽처스를 해킹한 데 따른 보복으로 고강도의 대북 제재 조치에 나선다. 프랑스 통신사인 AFP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일(이하 한국시간)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북한 정부가 도발적이고 불안을 조장하며 억압적인 조치와 정책으로 지난해 11~12월 파괴적이고 강압적인 사이버 해킹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행위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정명령이 겨냥하는 대상은 북한 국민들이 아니라 정부와 미국 등을 위협하는 그들의 행위들이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최근 벌어진 소니에 대한 사이버 해킹을 감행한 배후로 북한 당국을 지목하고 있다. 소니가 제작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암살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 '인터뷰'의 상영을 막기 위해 해킹을 했다는 것이다.

 
GOP(Guardians Of Peace·평화의 수호자)라고 주장하는 해커 조직의 해킹으로 인해 소니의 전화, 이메일 서비스, 직원들의 사적 정보와 급여와 건강기록 등이 유출되고 사무실 PC가 모두 마비됐다. GOP가 해킹을 통해 취득했다고 주장한 자료는 약 100테라바이트에 달했다. 북한 당국은 이번 소니에 대한 해킹을 줄곧 부인해왔지만 GOP의 해킹 행위에 대해선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 “소니 해킹, 미국 대북제재 행정 명령 적절”
[헤럴드경제] 2015-01-03 19:06

 

[헤럴드경제]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과 관련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이 금번 소니사 해킹 건을 포함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등의 행위 및 정책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지난해 12월 20일자 논평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과 안전을 훼손하고 개인과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이버 공격과 위협이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2일(현지 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 정찰총국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단체 3곳, 이와 관련된 인사 10명을 제재 대상으로 공식 지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onlinenews@heraldcorp.com]

 

정부 "美 불량미사일 보상 안하면 잔금은 못 내"
한국일보 | 김광수  | 입력 2015.01.05 04:46 
 
19억 짜리 SM-2결함... 美 버티기에 3월 회의서 담판키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불량 함대공미사일(SM-2) 보상 협상을 벌이고 있는 우리 정부가 미국이 보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800만 달러의 잔금 지급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전례 없는 강경대응이 미국산 무기의 '호갱님' 신세를 면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해군은 2010년 5월 도입한 미국산 SM-2 발사훈련 과정에서 제품결함으로 인한 오작동을 확인했다. SM-2는 한국형구축함(KDX)에 탑재해 적 항공기를 격추하는 유도무기로, 1발당 가격은 177만 달러(약 19억원)이며 모두 84발을 도입했다.

 

방위사업청은 이에 지난해까지 4년간 미국 해군 당국에 항의서신 발송 등 11차례 이의를 제기하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정부보증구매(FMS)로 수출한 무기의 발사 실패를 보상한 경우가 없다"며 "미사일 1발당 6억6,000만원의 추가계약을 체결하면 앞으로는 보상해 주겠다"고 버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 열릴 미국 측과의 사업관리회의에서 잔금 지급 거부를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전체 계약금 1억5,700만 달러(1,735억원) 가운데 이미 지불한 1억4,900만 달러를 제외한 800만 달러의 지불을 유예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4일 "SM-2 제작사(레이시온)에서도 결함에 따른 보상을 수용했지만 미 정부가 버티고 있다"며 "FMS 방식 무기 도입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2015년 국방예산 심사과정에서 "미국 측과 소송도 불사해 반드시 해결하라"며 강경한 입장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향후 구매수락서(LOA)를 맺을 때 '분쟁 발생시 소송 없이 상호 협의한다'는 조항을 '미 측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 하자보상을 의무화한다'로 바꿀 계획이다. 한국은 2009년부터 5년간 미국으로부터 모두 38억2,400만 달러(4조2,200억 원)의 규모의 무기를 도입, 호주에 이은 제2위의 미국산 무기 도입국에 올랐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미 당국자, 해킹배후 논란에 "전문가 접근 못하는 정보채널 있다"
[SBS뉴스] 2015.01.04 04:41| 수정 2015.01.04 07:15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김정은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소니 영화사의 해킹 배후 논란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기밀 정보채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2일 미국 언론을 상대로 한 전화 회견에서 이렇게 밝히고 "북한이 이번 해킹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연방수사국의 조사결과를 굳건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북한이 해킹에 직접 관여했음을 뒷받침하는 별도의 비공개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자신들의 정보평가는 "FBI는 물론이고 정보당국, 국토안보부 등 미국 정부기관들과 해외 우방들,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까지 아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지현 기자]

 

美 강력 대북제재..남북 대화 걸림돌 되나?

머니투데이 | 오세중 기자  | 입력 2015.01.04 16:24 

"北 대화 기조는 유지할 듯... 그러나 회담 파행 핑계거리될 수도"

미국이 북한에 대한 고강도 대북제재 방안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새해 초 어렵게 형성된 남북대화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소니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비례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발언을 한 후 직접적인 추가 대북제재 조치로 행정명령을 통해 북한 정찰총국, 광업개발공사, 단군무역회사 등 3곳과 개인 10명을 제재대상으로 2일(현지시간) 지정했다.

특히 이번 제재대상에 사이버 해킹의 주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정찰총국과 노동당 간부들을 직접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실제적 효과보다는 강한 경고성의 상징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이 같은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 천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사이버 공격 등 어떤 형태의 도발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도 이날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미 정부 대응의 첫 단계 조치"라고 밝히면서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은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북미 갈등 양상이 지난 1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도 밝힌 남북 최고위급 회담 가능성 시사 등 최근 만들어진 남북 대화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미국의 강한 대북제재 조치 발표가 있자마자 바로 다음 날인 3일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가 "미국의 대조선 제재조치는 민족 화해의 기운에 찬물을 끼얹고 북과 남의 대화에 쐐기를 박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도 남북 관계 개선에 부정적 기류가 흐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와 남북 대화의 연관성에 대해 "미국의 행정명령으로 어렵게 형성된 남북 대화 분위기를 북한이 쉽게 걷어찬다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도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고 일단 대화를 위한 기조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남북 간) 대화가 잘 안 풀리고 진전이 없을 때는 미국의 핑계(행정명령 등을)를 대면서 외부간섭을 뿌리치라는 식의 또 하나의 요구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매체들도 4일 대남 비난을 중단하고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 내용을 여전히 띄우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대화 의지가 있다는 맥락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노동신문과 대남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방향과 방도가 밝혀진 원수님의 신년사',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남북 간 화해와 협력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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