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1,2차 남북 정상회담의 '막후 접촉사'

[기획] 1,2차 정상회담의 막후 접촉사... 남북관계 통로
국민일보|최현수 군사전문기자|입력 2015.01.04 16:52
 

최근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막후접촉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전 정부의 대북 물밑 협상 과정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수 십 차례의 막후접촉으로 북한 최고 지도부의 의중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민하고 돌발 변수가 많은 남북관계의 특성상 공개적으로 정상간 만남을 거론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막후접촉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다.

 

김대중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2000년 1월말이었다. 북한 지도부가 금강산 관광과 소떼 방북 등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맺은 현대그룹을 통해 우리 정부에 정상회담 추진의사를 전달해오면서였다. 이후 북한과의 막후접촉은 당시 문화부 장관이던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맡았다. 그해 3월 17일 박 의원은 중국 베이징에서 송호경 당시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협상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평양·상하이 등지에서 모두 5차례 비밀접촉을 했다고 한다.

 

▲ 제1차 남북정상회담 (2000년 6.13~15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실무접촉은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과 임동옥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이어갔다. 5월 27일 개성에서 첫 만남을 가진 두 사람은 6월 15일 1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간 만남으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그러나 비밀접촉의 후유증도 컸다. 정상회담 개최 조건으로 4억5000만 달러가 북한에 송금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2차 정상회담 역시 막후접촉으로 이뤄졌다. 2005년 6월 17일 '6·15민족통일대축전'참가를 위해 방북한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다. 노무현정부는 정상회담을 원했지만, 대화채널이었던 북측 김용순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과 송호경 부위원장이 사망한 뒤 대체할 만한 인물을 찾지 못해 애를 태웠다. 정 전 장관 방북시 북측 실무자였던 임동옥 제1부부장은 1차 남북정상회담실무교섭 창구였던 인물이다.

 

▲ 제2차 남북정상회담(2007년 10.2~4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2006년 10월 노무현 대통령 측근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중국 베이징에서 북측 인사와 비밀접촉을 시작했다. 그해 11월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비밀협상 책임자로 나섰다. 2007년 7월 노무현정부는 북측에 김 전 원장과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간 고위급 접촉을 제의했다. 북한은 8월초 김 전 원장을 비공개 초청해 '김-김 라인'이 가동됐다. 그는 8월 2~5일 연달아 두 번 평양을 극비리에 방문해 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이명박정부때도 3차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막후접촉이 있었다. 이 대통령 특사였던 임태희 전 노동부 장관은 2008년 10월 싱가포르에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비밀리에 회동했다. 양측은 북핵문제를 논의하자는 데는 합의했지만 납북자 및 국군포로송환문제와 대북식량지원문제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그해 11월 양측 실무진이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2차례 비밀접촉을 가졌다. 이듬해인 5월 9일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베이징을 방문해 북측인사를 만났다. 하지만 양측의 협상은 결렬됐다.

 

우리측은 이 사실을 비밀에 붙였지만 북한은 6월 1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우리측이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사건에 대해 북한이 사과한다면 정상회담을 갖자"고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고, 자신들이 이를 거부하자 돈 봉투를 쥐어주려 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정상회담을 위해 구걸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접촉 사례는 국제사회에서도 적지가 않다. 미·중이 1972년 수교할 때도 이전부터 치밀한 막후교섭이 있었다. 1971년 파키스탄을 방문중이던 헨리 키신저 미 백악관 안보담당특보는 복통을 핑계로 휴식을 취해야 한다며 파키스탄 대통령의 전용기를 타고 베이징에 들어가 비밀접촉을 가졌다. 북한 전문가들은 "남북관계를 투명하게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북간에는 서로 속내가 다르고 공개할 수 없는 내용도 많다"며 "보이지 않게 만나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 시점도 존재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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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1,2차 남북정상회담'

◇ 남북한 정부 최고 책임자간의 통일을 위한 회담으로서 1980년대까지 남북한 정부는 양쪽 모두 정상회담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이때까지 북한의 기본적 통일노선은 사회주의 건설에 우선적 역점을 두는 '민주기지노선'과 '연방제안'으로 대표되는 평화통일노선이었다. 이때 북한은 연방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남한을 최소한의 민주주의 정권으로 규정함으로써 남한측을 대화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남한정부도 '선 건설 후 통일론'과 '분단의 현상유지'를 통일정책의 기조로 삼음으로써 적극적 대화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북한 당국은 기존의 논리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 대화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1981년 1월 12일 전두환 대통령은 "무조건 신뢰를 회복하고 통일의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가 번갈아 서로 방문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성명을 통하여 거부의사를 발표하고 전제조건으로 '현 남한정권의 퇴진' 등의 내용을 포함한 5개항을 요구했다. 이후 남한정부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통하여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을 재차 촉구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1988년을 기점으로 탈냉전의 국제정세와 국민들 사이에 다양하게 분출된 통일에 대한 관심 고조로 남북한은 보다 진전된 제안을 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1989년 김일성 주석이 신년사를 통하여 "남북 최고위급회담 실현의 조건과 분위기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발표했고 남한정부도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통하여 "남북정상회담이 빨리 열릴 것을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1990년 한·소 수교라는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를 맞아 더욱 가속화되었다. 1994년에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1993)으로 비롯된 긴장의 와중에서도 김영삼 대통령과 북한 양측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보여, 마침내 1994년 7월 25일 평양에서 1차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7월 8일 김일성 주석이 돌연 사망함으로써 정상회담이 무산되었다. 이후 남한에 김대중 정권이 등장해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은 현실화되었다. 2000년 6월 13~15일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열린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향후 남북관계의 초석이 될 6·15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은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열렸다. 이때의 남북정상회담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라고도 부르는데, 원래는 8월 말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북한 지역의 대규모 수해로 인해 10월로 연기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10월 2일 대한민국 국가 원수로는 처음으로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평양에 들어갔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6·15남북공동선언의 적극 구현, 한반도 핵(核) 문제 해결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추진,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적극 활성화, 이산가족 상봉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007남북정상선언문을 채택하였다.

 

▲ 제1차 남북정상회담(2000년 6.13~15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

=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2000년 남북 정상회담(二千年南北頂上會談)은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평양에서 2000년 6월 13일에서 6월 15일까지 진행한 회담이다. 회담 결과로 6·15 남북 공동선언 이 발표됐다. 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북한의 남한 주최 스포츠 경기 행사 참가 등 민간 교류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남북 당국간 회담이 지속됐으며, 북한은 일본, 미국과도 화해 분위기를 유지하며 국교 정상화 교섭에 나섰다. 김정일의 조기 서울 방문도 예견됐으나 국제 정세의 급변 등으로 실현되지 않았다. 1948년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로, 두 당국의 대표가 처음으로 만난 회담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 정상회담과 햇볕정책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킨 공로로 2000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6·15 남북공동선언 6·15 남북 공동선언은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발표한 공동 선언이다.〈6·15 남북 공동 선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김대중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사이의 회담을 통해 작성되었다. 그 5개 기본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합의안 두 번째 안에서 보듯 남측의 연합 단계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공통점이 있다며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합의했다. 남한 정부의 3단계 통일방안 중 1단계인 ‘남북연합’은 남과 북이 독립국가로서 협력기구를 제도화하는 것이 골자다. 남북연합 정상회의, 남북연합회의(국회), 남북연합 각료회의 등을 통해 교류를 넓혀 가는 단계를 말하며, 국방 및 외교권은 남북이 각각 소유하는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를 뜻하는 것이다. 반면에 북조선은 ‘느슨한 연방제’를 주창하며 ‘완전한 고려연방제’달성 앞서서 잠정적으로 지역 정부에 국방과 외교권 등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북한의 연방제는 ‘1민족 2체제 2정부’는 같으나 ‘1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이 안은 남북한의 체제공존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연합과 일정부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는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를 송금했고 2003년 대북송금특검이 도입돼 수사를 했다. 2003년 대북송금 특검법에 의한 특검팀 수사결과 "북한에 송금된 돈의 액수는 총 5억달러이며 이 중 5000만 달러는 현물로 보내졌다." 고 발표하고 "5억 달러 중에는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김대중 정부가 북측에 건네기로 약속한 1억 달러가 포함돼있다."라고 밝혔다. 현대 상선이 조달한 2억 달러는 2000년 6월 9일 북한 대남 공작기구인 대성은행의 계좌 (중국 마카오 지점) 으로 송금되었으며 현대전자와 현대건설이 조달한 2억 5000 만 달러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김정일 비밀계좌로 송금했다는 기록이 공개되었다.

 

북한은 김일성의 사망 당시 경제 실패와 냉전에서 불리한 상황에서도 김정일은 헤네시 코냑의 구매비용으로 1989년 ~ 1999년까지 1년에 65만 ~ 80만 달러 사용하고 여러 곳 관저 건립 등 사생활에 탕진해오다 정권유지에 대한 압박감과 미국을 의식하였다.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였던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는 미국을 두려워한 김정일이 미국의 제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의 편지를 받고 무척 기뻐했다고 말했다. 평양을 방문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전해준 서한을 받고 빌 클린턴에게 편지를 받았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다고 하며, 올브라이트가 방북할 때 아리랑 공연 등에 잔치를 벌였다. 한편, 피터슨 국제 경제 연구소, 백악관 고문인 마커스 놀랜드 박사는 동독의 소득은 서독의 50% 수준이었지만 남한과 북한의 소득 차는 15배, 20배에 달한다고 전했다.

 

▲ 제2차 남북정상회담(2007년 10.2~4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

=10.4 선언 발표

 

2007년 남북정상회담(二千七年南北頂上會談)은 2007년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평양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무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위원장 김정일 간에 진행된 정상회담으로,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이다. 10.4 남북정상회담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 회담의 결과로 남북 양측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2007년 8월 8일 오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동시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2007년 8월 28일부터 8월 30일에 걸쳐 개최될 것이라 발표했다.[1][2] 그러나, 2007년 8월 18일 북한은 수해로 인해 회담 일정을 연기할 것을 요청하였고 구체적인 회담 일자 지정을 남측에 일임했다. 이에 남측은 2007년 10월 2일에서 10월 4일 동안 회담을 개최하기로 제안했다.

 

1차 회담과는 달리 2차 회담에서는 평양개성고속도로를 통한 육로 방문이 합의되었고,[4] 일정 첫 날인 10월 2일 9시 5분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무현은 국가 원수로서는 최초로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다.[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위원장 김정일은 4·25 문화회관 앞에서 평양으로 들어온 노무현을 맞이했다. 일정 둘째날인 10월 3일 9시 30분 남북 양측 정상은 소수의 배석자를 대동하고 회담을 가졌고, 일정 마지막 날인 10월 4일 양측은 6·15 남북 공동선언에 기초해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한 〈2007 남북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둘째날의 회담에 앞서 노무현은 김정일에게 나전칠기 병풍과 드라마와 영화 DVD, 팔도특산 차 세트를 선물했고, 김정일은 노무현에게 500상자의 송이를 선물했다. 청와대에서는 이 송이를 정치인, 소록도 주민, 실향민 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나누겠다고 발표했다.

 

10.4 남북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줄여서 〈2007 남북정상선언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무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사이의 회담을 통해 작성되었고, 2007년 10월 4일 오후 1시,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 정상이 공동으로 서명했다. 그 8개 기본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남과 북은 6·15 남북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상회담 회의록 유츌사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2012년 10월,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허위주장을 해서 논란이 되었다. 민주당은 정문헌 의원을 고발하였으나 대선 이후 검찰은 정문헌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2013년 6월 20일 새누리당 정보위 위원들은 국가정보원에게 받은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하였고 서상기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거짓이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이후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을 비난하고 열람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국정원법 위반으로 다시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은 이 문건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국회표결을 통해 공개할 것을 주장하였다. 24일 국정원은 회의록 전문을 국회 정보위원에게 제공하기로 하였고 민주당은 수령을 거부했다. 국가정보원은 2013년 6월 24일 이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였다. 이 회의록은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10월 3일 오전회의와 오후회의의 발언을 담고 있다. 25일 언론을 통해 회의록 전문이 공개되었다.

 

김무성은 6월 26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화록을 대선 전에 받아서 12월 14일 부산 선거 유세에서 낭독했다고 말하였다. 김무성은 대선 당시 18대 대선 박근혜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이었다. 프레시안은 소속 기자가 당시 유세를 녹음한 파일을 발견하여 녹취록과 파일을 공개했다. 김무성은 12월 18일에도 같은 내용의 연설을 했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대화록 원문과 일치했다. 김무성은 대화록을 보지 않았고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게 들은 내용과 노 대통령의 정상회담 뒤 발언 등을 종합해 만든 문건을 읽었다고 해명했지만 유세내용은 정문헌의 발언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김무성의 연설에는 국정원이 만든 발췌본에는 없고 전문에만 있는 '저항감'이라는 문구가 등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 국정원 문건을 알고서 대화를 하였다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6월 26일 주장하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한편 국회는 회의록 전문 등의 국가기록원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요구안을 7월 2일 재석 의원 276명 중 257명 찬성,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내 DJ계와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무소속 안철수계의 의원들이 반대 또는 기권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대화록은 2008년 1월에 작성된 것인데, 당시 국정원장 김만복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7월 18일 국가기록원은 대화록 관련 기록물을 찾지 못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었다.

 

한편, 남북회담 대화록을 무딘 유출한 혐의로 민주당에 의해 고발 기소된 새누리당 의원 중 정문헌(48) 의원이 2014년 12월 24일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우수)는 23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었다  [이상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