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화제의 따로, 전단지살포 따로'… 하기 싫음 말라그레(?)

탈북자 단체, 대북전단지 20만장 살포 강행

[노컷뉴스] 2014-09-21 13:02 
 

(또다시' 둥실둥실' /자료사진)

대북 전단 무더기 살포… "남북대화 분위기 냉각 가능성"

국내 탈북자 단체가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 전단지 20만장을 북으로 띄워 보냈다. 도발 원점을 초토화하겠다고 경고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1일 오전 11시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대북전단지인 일명 '삐라' 20만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보냈다.

 

헬륨가스를 이용해 북으로 넘어가는 대형 풍선에는 전단지 외에도 미화 1달러 짜리 지폐 1,000장과 탈북자들이 쓴 편지도 동봉됐다. 전단지에는 헐벗은 북한 주민에 대한 책임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고 남측을 향한 공갈협박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행사에는 탈북자단체를 비롯해 보수단체 인사 수십명이 참석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 8일에 올려보낸 대북전단이 남서풍을 타고 북한 원산 일대에 떨어졌다"며 "마침 원산에 있던 김정은이 직접 전단을 봤다"고 주장했다. 또 "어떠한 공갈과 협박에도 우리는 북한 인민이 자유해방을 성취할 때까지 진실의 편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쯤에는 한국진보연대 회원 20여명이 통일동산 주차장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는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전단살포 중지를 촉구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버스 4대를 동원해 두 단체를 분리했지만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북한은 전날 "'삐라' 살포행위를 전쟁 도발행위로 간주한다"며 "도발원점과 지원, 지휘세력을 초토화하겠다"고 위협했다. 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선수단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 민간단체의 북한 자극행위에 대해 정부는 어떤 제지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지난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추진할 사안"이라며 "다만 국민의 신변 안전을 책임진 정부의 입장에서 앞으로 북한의 대남위협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처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남북 고위급접촉의 선행조건으로 내세운 가운데 향후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통일부, "우리는 대북전단지 살포 규제 어려워"

"대한민국은 언론, 집회, 정당설립(?)이 보장된 자유민주국가..."
[YTN] 2015-01-06 15:00
   
[앵커] 민간단체가 새해 들어 처음으로 북측에 전단지를 날린 사실과 관련해 통일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막기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돌발 변수로 등장한 대북전단지 살포가 남북대화 조성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함형건 기자! 남북관계가 미묘한 상황에서 대북전단지가 다시 살포됐는데요.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는 막기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헌법상의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전단살포 행위를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번 대북전단지 살포는 사후에야 알았다면서 전단지 살포 단체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리 살포 계획을 공개하면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지만, 비공개적으로 전단을 날리면 정부로서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자는 다만 과거에 대북전단지 살포를 미리 공개할 경우 국민 신변 안전과 지역 주민과의 마찰 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단체에 신중하고 현명히 판단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계속 전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과 대화를 통해 신뢰가 조성되면, 우리 정부가 전단 살포를 비호한다는 오해가 풀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지난해 남북 고위급 접촉이 무산된 배경이 된 쟁점이 바로 대북전단 살포였는데요. 이번에도 대북 전단 문제가 남북대화의 암초로 작용할지 우려가 되는데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기자] 일단 북측의 반응과 우리 정부의 대응을 지켜봐야하겠는데요. 2달여 만에 다시 대북 전단지 살포가 개시되면서, 남북대화 재개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북측은 본격적인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과 함께 대북전단을 포함한 상호비방 문제를 내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남북고위급 접촉이 바로 전단지 살포에 대한 남북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전단을 살포한 단체는 지난해 10월 10일에도 연천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해 북한군이 고사총 10여발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국내 탈북자 단체들은 북풍 때문에 북쪽으로 전단지를 날리기 힘든 겨울의 기상여건상 일시적으로 전단지 살포를 중단한 상황이었는데요. 기상 상황을 봐서 다른 민간단체들도 기습적으로 추가 대북 전단을 살포 개연성이 있습니다.

 

특히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달 중 김정은 제1위원장의 암살을 패러디한 영화 '인터뷰' DVD를 풍선에 담아 북측에 날릴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미국인권재단 HRF와 함께 영화 '인터뷰'를 담은 DVD와 USB를 풍선에 담아 북한에 날려보낸다는 계획이라면서 이달 20일 쯤 HRF 관계자들이 내한해 시험적으로 일부 DVD를 먼저 살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겨울에는 북쪽으로 바람이 잘 불지 않아 당초 오는 3월 이후에 풍선을 날릴 예정이었지만 미국인권재단 관계자들이 미리 일부를 시험적으로 살포하기를 희망해, 이달 중 기상 상황을 봐 DVD 5천여 개, USB 5천여 개를 먼저 북으로 날려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는 올해 미국인권재단 측에서 영화 인터뷰를 담은 DVD와 USB 10만개를 제공받아 10여 차례에 걸쳐 북측에 살포할 예정이어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YTN 함형건입니다.

국회 외통소위, '대북전단살포 대책촉구 결의안' 가결
[YTN] 2015-01-06 16:08
   
민간단체가 새해 들어 처음으로 북측에 전단지를 날린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법안 심사소위를 열어 남북 당국에 상호 비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거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에 대해 '보복조치' 등을 언급하며 위협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일체의 도발적 언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관계의 기초인 신뢰 형성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정치 체재에 대한 인정과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각각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에 대해서도 새해 들어 처음으로 논의를 재개했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이만수 e-mansoo@ytn.co.kr]

탈북단체 "대북 전단지 살포, 北 민주화의 촉진제"(?)
[TV조산] 2014.10.16 22:21 / 수정 2014.10.16 22:38

 

[앵커] 북한이 대북 전단지를 향해 총격을 한 뒤 전단 살포는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은 도발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대북 전단지를 날려온 단체 대표들이 모여 이를 반박하는 긴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탈북자단체인 NK지식인연대의 김흥광 대표는 북한 공산대 교수 시절, 황장엽 망명 사건을 다룬 대북 전단지를 줍고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김흥광 / NK지식인연대: "오직 김일성을 받드는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편에는 역사의 진실을 알려고자 하는… 또 다른 진실이 어딘가에는 있구나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는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날 열린 대북전단 관련 긴급 좌담회에는 지난 10일 북한이 사격한 대북 전단지 풍선을 날린 이민복 대북 풍선단장도 참석했습니다. 이 단장은 전단지 살포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운동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민복 /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 :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원천적 인권, 원천적 인도주의 운동입니다." 대북전단 풍선에는 북한 체제 비판을 담은 전단지와 단절된 외부세계를 알려주는 라디오도 신문지에 싸여 실립니다. 빽빽히 적혀있는 이 비닐 전단지는 물에도 젖지 않고 풍선에도 되도록 많이 실기 위해 무게를 최소화 했습니다.

북한의 대북전단 사격은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계획적인 도발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유호열 /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우리 사회 내부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바로 이 전단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단을 보내는 사람을 백안시하고…" 인터넷이 차단된 북한에서는 전단지 만큼 효과적인 민주화 촉진제가 없다는 겁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北, "남북 관계개선 출로는 '전단살포' 중단" (종합)

[노컷뉴스] 2014-09-20 23:36  
 

"전단 살포하면 도발원점과 그 지원 지휘세력을 즉시 초토화"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당장 중지할 것을 다시 촉구하면서 남북관계개선의 출로는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북남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대변인은 20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서 "오늘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 급선무는 동족 사이 불신과 적대감을 조성하는 대북전단(삐라살포)과 같은 심리 모략행위들부터 당장 중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지난 13일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반공화국 풍선작전에 종지부를 찍으라고 엄숙히 촉구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에는 2차에 걸쳐 관련각서까지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남북고위급접촉에서 이룩한 비방중상중지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며 괴뢰당국은 삐라살포와 전혀 무관한듯이 아닌보살(모른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통일부도 대변인을 내세워 사실무근이라고 하면서 당국이 민간단체의 전단살포를 지원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당국의 책임, 군부의 관여에 대해 전면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심지어 "국방부는 6.15북남공동선언의 후속조치로 2004년 6월 15일이후부터는 대북심리전을 중단한 상태이며, 따라서 '북의 담화는 전혀 근거없는 날조된 주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측 대변인은 "남조선당국자들이 쌍방합의에 따른 삐라살포 중지문제를 두고 체제상 특성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권리 때문에 통제불능이라고 고집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처럼 체제상 특성을 구실로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에 매달리면서도 철면피하게 당국의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요술을 부린다면 북남관계는 그 언제가도 개선될 수 없을 것"이라며 당장 전단살포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0일 "우리 군대는 삐라살포가 개시되면 심리모략질의 도발원점과 그 지원 및 지휘세력을 즉시에 초토화해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19일 "21일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20일 '총포 사격도발보다 더 엄중한 적대행위'라는 기사를 통해 "삐라 살포는 우리에게 총포탄을 쏘아대는 것보다 더 엄중한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남조선당국은 이제라도 도발적인 삐라살포행위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것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파국적 영향에 대해 심각히 돌이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살포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앞으로 북한의 대남 위협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BS 노컷뉴스 안윤석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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