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추진국민연대] 대통령제 폐지 개헌촉구 범국민결의문 발표

개헌추진국민연대 개헌촉구 범국민결의문 발표
[개헌추진국민연대] 2015.04.18

 

(개헌촉구 범국민결의문 채택 2015.04.18)


(이재오 의원 강연 1/2 - 2015.04.18)


(이재오 의원 강연 2/2 - 2015.04.18)

개헌추진연대 "내년 총선 새 헌법으로 진행"
[뉴시스] 2015-04-18 15:35:31

 

"4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개헌특위 구성해야"
[서울=뉴시스] 우은식 기자 = 개헌추진국민연대가 전국 17개 시·도 출범식 이후 첫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은 새로운 헌법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추진국민연대는 1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마친 지역별 공동대표와 본부장, 자문위원 등 임원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첫 전국대표자회의를 가졌다.

 

대표자회의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국회와 여야 정치권은 개헌추진을 바라는 다수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개헌특별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고 개헌 논의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안에 국회와 국민투표 절차로 개헌을 마무리 한 뒤 87년 체제의 6공화국은 현 정부로 끝내고, 내년 총선과 대선 등 차기 정치일정은 새로운 헌법에 의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자회의는 또 "우리는 개헌운동을 합의적 민주주의, 권력 공유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제2의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개헌을 성공시키기 위한 1인 피켓시위, 리본달기, 서명운동 등 다각적인 개헌 홍보전에 착수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김용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웅래 의원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개헌추진국민연대는 200여단체와 국회개헌추진의원모임 소속 의원들도 참여하는 범국민사회단체로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불교계 성타스님(조계종 불국사 회주)과 호명스님(태고종 총무원 부원장), 기독교 허호익 목사(대전신학대학교 대학원장), 법조계 최병국 대표(전 법제사법위원장), 교육계 이상면 교수(전 서울대법대)와 안성호 교수(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여성계 오영숙 한국청소년육성연맹총재, 조정 변호사(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법률지원단장), 전대열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원덕호 교수(부패방지국민운동연합대표) 등 10명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eswoo@newsis.com]  
 
개헌추진국민연대 "4월국회서 개헌특위 구성해야"
[연합뉴스] 2015/04/18 16:23 송고

 

여야 의원, 개헌 불가피론에 '성완종 파문' 언급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김연정 기자 = 개헌을 주장하는 여야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학계, 종교계 등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개헌추진국민연대'는 18일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함께 잘 사는 나라,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권력부패와 정치갈등을 양산하고 사회통합과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승자독식 헌법을 고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여야 정치권은 개헌 추진을 바라는 다수 국민과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개헌특위를 반드시 구성하고 개헌논의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안에 국회와 국민투표 절차로 개헌을 마무리해 '87년 체제'의 6공화국은 현 정부로 끝내고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 등 차기 정치 일정은 새 헌법에 의해 진행돼야 한다"며 "국회가 개헌특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개헌쟁취 범국민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실력행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행사에는 개헌에 적극적인 여야 의원들이 참석,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한목소리로 언급했다.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이번처럼 덩어리가 큰 부패는 권력구조의 변화가 없으면 드러나지도, 처벌되지도 않는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는 것만이 부패를 없애는 길"이라며 연내 개헌을 역설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세력은 5년 내내 배제와 독주만 있고 패배한 세력에겐 반대와 투쟁만 있을 뿐이어서 나라가 골병들어간다"며 "우리가 만든 어리석은 제도에 우리 스스로 빠져 죽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국민은 하루하루 살기 버거운데 정치판에서는 권력 실세라는 사람들, 총리에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르는 이런 분들이 억대의 잔치판을 벌이고 있다"며 "모든 권력을 대통령 한 사람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측근이 돈과 권력을 다 차지하고 여야가 무조건 타협 없이 극한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제 민주주의를 잘못했다가는 끼리끼리 나눠 먹는 형태로 가서 개악이 될 수 있는 점을 조심하면서 분권형 민주주의 개헌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jkim84@yna.co.kr]

 

개헌추진국민연대, 개헌특위 구성 미진시 실력행사 '엄포'

[the300] 지영호 기자 | 입력 2015.04.18 17:55  

 

[사진] '개헌 전도사'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헌추진국민연대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4.18/ 뉴스1

 

성완종 파문은 제왕적 대통령제 탓… 올해 안에 국민투표 실시 촉구

국회 개헌추진의원모임과 전국 2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개헌추진국민연대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빚어진 정권 실세의 부패 문제가 근본적으로 헌법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4월 임시국회서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개헌추진국민연대는 1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갖고 개헌을 촉구하는 범국민 결의문을 발표했다.

 

개헌추진국민연대는 올해 안에 개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1987년 이후 이어진 제6공화국 체재를 이번 정부로 끝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차기 정부부터 새로운 헌법으로 국가운영에 나서야 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개헌추진연대는 국회가 개헌특위 구성에 미진할 경우 '개헌쟁취범국민결의대회' 등을 개최하고 실력행사에 돌입할 뜻을 분명히했다. 국회 내 대표적 개헌 전도사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성완종 파문을 비롯해 역대 대통령 측근 비리를 나열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현실이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로 인한 정권실세의 비리 의혹과 관련 "이런 비리는 권력의 변화가 없다면 드러나지도 않고 처벌도 할 수 없다"며 "부정부패를 도려내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내 개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대선을 치르면서 국민분열로 이어지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세력은 (상대를) 배제하고 독주를 하는 반면, 패배한 세력은 (집권세력에) 반대하고 투쟁만 일삼다보니 5년 내내 나라가 골병든다"며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은 하루하루 살기 버거운데 총리와 비서실장 등 권력실세는 억대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권력 측근이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는 근본 원인은 권력이 대통령에게 독점적으로 집중돼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승자독식주의로 여야가 타협없이 극한 투쟁을 벌이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국민에게 맞춰진 분권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개헌추진연대, 전국대표자회의 개최… '4월국회 개헌특위 구성' 압박
18일 오후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500명 참석 예정
[the300] 지영호 기자 | 입력 : 2015.04.18 11:08

 

 

[사진]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식에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개헌추진국민연대는 이날 출범 선언문을 통해 "헌법을 바꾸는 것은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변화이자 혁신"이라며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국회의원 대다수가 지지하는 개헌 성공을 위해 고난의 행군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12.9/ 뉴스1

 

국회 개헌추진의원모임과 전국 2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개헌추진국민연대가 지난해 12월 전국 17개 시·도 출범식 이후 첫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 개헌추진연대는 1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별 공동대표와 본부장, 자문위원 등 임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자회의를 갖고 개헌추진요구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이들은 현 헌법이 정치갈등과 권력부패를 양산하고 사회통합과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개헌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갖이 하고 4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범국민개헌추진결의대회 등 장기집회를 열어 정치권에 압박하는 전략을 논의하는 한편 이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의 이재오, 김용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웅래 의원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개헌추진연대의 공동대표는 성타스님, 안성호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오영숙 한국청소년육성연맹 총재, 원덕호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상임대표, 이상면 전 서울대 법대 교수, 전대열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조정 지방분권개헌포럼준비위원, 최병국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허호익 한국조직신학회 회장, 호명스님 등 10인이 맡고 있다. 개헌추진연대는 지난해 12월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새누리당 이재오 조해진 신성범 정미경 의원과 새정치연합 문희상 유인태 이석현 원혜영 의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범국민 개헌운동'을 추진 중이다.

 

 

[사진]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식에서 참석자들 앞에 '개헌지지'가 프린트 된 플래카드가 놓여 있다. 개헌추진국민연대는 이날 출범 선언문을 통해 "헌법을 바꾸는 것은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변화이자 혁신"이라며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국회의원 대다수가 지지하는 개헌 성공을 위해 고난의 행군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12.9/ 뉴스1

이재오 "李총리, 대통령 대행 지도력 없어…현정권서 개헌해야"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5.04.18 16:22:57 송고

 

 

[사진] '개헌 전도사'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헌추진국민연대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5.4.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개헌 안하는 것은 계속 부패하겠다는 것"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이완구 국무총리까지 연루된 '성완종 리스트'를 비롯해 역대 정권의 부패 사건들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기인했다"고 싸잡아 비판하며 박근혜 정부 임기 내의 개헌을 강력히 촉구했다.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헌추진국민연대 대표자회의'에 참석해 "제왕적 대통령제는 나라 경제를 좀먹고 국민 갈등을 유발하고 나라 발전을 저해하는 부패 덩어리를 양산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성완종 파문에 연루된 이 총리에 대해 "대통령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열흘 간이나 국내를 비워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며 "그런데 그 총리는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오늘 받느냐 내일 받느냐, 돈 3000만원을 받았느냐 안받았느냐라는 시비에 휘말려서 대통령 직무를 대행할 지도력과 도덕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사실이냐 아니냐는 검찰이 밝힐 것이고, 정치인은 사실 여부를 떠나 국민들에게 '그럴 것이다'라고 (이미지를) 주는 행위 자체가 부패"라며 "국민은 귀한 목숨을 걸고 유서로 리스트를 남긴 사람의 신빙성을 믿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에 이 총리를 비롯해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친박(박근혜)계 인사들이 쓰인 데 대해 "국민들은 '저 사람들이 대통령을 만든다면서 대통령 주변에서 그 권력을 이용해 뇌물이나 받는 부패한 사람'들이라고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런 사람들이 이끄는 이런 나라에서 경제가 발전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민이 행복을 기대하겠느냐"며 "이 사실을 국민들은 제대로 보고 있는데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제대로 못보고 강건너 불구경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더 나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등 역대 정권에서의 부패·비리 사건들을 열거하면서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현실인데 이러고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을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느냐" 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은 부패를 척결하자고 하고 사소한 부패는 언제든 적발되면 사법처리하면 된다"면서도 "이번처럼 덩어리가 큰 부패는 권력이 변화가 없으면 드러나지도 않고 처벌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큰 부패는 큰 권력에서 나온다. 부패가 나라 경제를 좀먹고 국민 갈등을 유발하고 나라 발전을 저해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야 한다"며 "현행 헌법을 고치지 않겠다는 것은 권력을 이용해 계속 부패하겠다는 것밖에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지금까지 이승만 대통령 이래 역대 정권의 유산 중 잘된 것은 이어받고 잘못된 것은 박 대통령 시대에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며 "바로 이것이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분권형 내각제'로의 개헌을 역설, "여야 국회의원 중 200명이 넘에 개헌에 찬성하지만 여당이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추진이 안되고 있다"며 "개헌연대가 거리에 나가 투쟁을 한다는 각오로 분권개헌 쟁취 국민운동을 벌여달라"고 당부했다. [eriw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