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서민지원 대책'… 400kWh 사용자에 300kWh 적용, 그것도 3개월만

여름철 전기요금 월 8천원 인하... 7~9월 누진제 완화
MBC | 이준범 | 입력 2015.06.21. 20:39 | 수정 2015.06.21. 21:00

 

 

[뉴스데스크]
◀ 앵커 ▶ 올여름 에어컨 켤 때 전기요금 걱정, 조금은 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여름철에 한해 전기요금을 조금 내리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주는지 이준범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식구 네 명인 강지수 씨네의 전기요금 명세서입니다. 평소 한 달 4만 원선이던 전기요금이 에어컨을 트는 여름철엔 12만 원으로 세배 뜁니다.

 

[강지수] "순간적으로 아껴야겠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너무 덥다보면 또 잠시 잊는 거에요."
전기를 많이 쓸수록 적용 요금이 더 비싸지는 누진제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더 썼다 하더라도 전기료는 확 뛰는 겁니다.

 

[김선향] "작년에 한 7번 정도밖에 안 틀었을 거에요. 전기세 많이 나올까 봐 걱정돼서."
정부는 현재 6단계인 누진제를 다음 달부터 3개월에 한해 5단계로 줄여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300킬로와트 이상 쓰는 3단계 이상 가정이 혜택을 보게 돼,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월 8천 원 가량 줄게 됩니다.

[정양호/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유가가 하락하면서 한국전력을 비롯한 발전회사들의 경영 여건이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총 647만 가구가 천3백억 원을 아낄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여름과 겨울 사용량이 급증한 가정의 전기료는 나눠 낼 수 있게 하고, 중소기업 공장의 할인 시간대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이준범 ljoonb@mbc.co.kr)

 

전기요금 인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노컷뉴스 |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 입력 2015.06.21. 11:00 | 수정 2015.06.21. 11:04  
 
여름철 3개월 한시적 할인특례 그쳐... 전체 가구 중 30%만 혜택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등 발전 원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전기료 인하 여력이 충분히 발생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기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서민 가계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원유철 의장은 강조했다. 원 의장은 이어 "서민 가계에 가뭄 끝 단비를 드리기 위해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겠다"며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 기대를 부풀렸다. 전기요금 인하 기대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12월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제유가 폭락과 관련해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에 유가 절감분이 즉각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로부터 6개월여 만인 21일 드디어 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 '가계 전기요금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혹시나 했던 기대는 역시나 하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 요금할인, 가스는 되고 전기는 안 된다?

산업부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은 브리핑 서두에 "이번 조치는 전기요율을 영구적으로 내리는 '요금조정'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부담을 완화해주는 '할인특례'"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누진제인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제의 4구간에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3구간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여름철 석 달 할인특례 기간이 끝나면 전기요금은 특례 기간 이전으로 원상 복구된다는 뜻이다.

 

근본적 인하가 아닌 한시적 특례로 그친 것과 관련해 정양호 실장은 "발전 원료 구입 쪽에서 인하 요인이 있는 것을 틀림없지만,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누진단계 구간별 가정용 전기요금.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4구간(301~400kWh)에도 3구간(201~300kWh)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 누진단계 구간별 가정용 전기요금.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4구간(301~400kWh)에도 3구간(201~300kWh)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인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될 사안으로, 지금은 요금조정의 타이밍이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전기와 더불어 유가 절감분을 즉각 반영하라고 지시한 가스요금은 인하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도시가스요금은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지난 1월 5.9%에 이어 3월 10.1%, 5월 10.3%가 내려 누적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무려 24%가 인하됐다.

 

◇ 석 달 한시적 할인특례도 전체 가구 중 30%만 해당

어쨌든 이번 조치로 월 전기 사용량이 4구간(301kWh~400kWh) 이상인 가구는 석 달 동안이나마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월 366kWh를 사용하는 평균적인 4인 도시가구가 월평균 8368원, 14%의 전기료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한시적 조치로 647만 가구가 총 1300억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전기 사용 2200만 가구의 약 30%에 해당하는 숫자다. 전기 사용량이 3구간 이하인 나머지 70% 가구에 4구간에 3구간 요금 적용에 따른 혜택은 '딴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가뜩이나 전기료 부담을 크게 느껴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 줄여 온 에너지 서민 또는 빈곤층이 정작 정부의 가계 전기요금 부담 경감 대책 수혜에서는 소외되는 것이다. 산업부는 "1구간부터 3구간까지는 이미 원가 이하로 전력이 공급되고 있어 이번 대책의 초점을 4구간에 맞췄다"고 밝혔다.

 

◇ 여름철 냉방비 부담 급증 소상공인 대책은 전무

이번 대책에서 메르스 확산 사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이 수혜 대상에서 빠진 점도 논란이다. 산업부는 가정용 전기요금 한시적 특례할인과 함께 전기 사용량이 많은 중소 규모 산업체를 위해 오는 8월부터 1년간 토요일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폭 할인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여름철 냉방이 부담이 그야말로 폭증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할인특례 조치는 전혀 없다. 정양호 실장은 "그 부분은 고려가 부족했다"며 "앞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