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정부에 '5.24 조치 해제' 요구

문재인의 ‘5.24 조치 해제’ 요구, 정치권에 파장 불러
[프래스맨] 2015.08.17 

    
▲ ⓒ뉴시스

[프레스맨, PRESSMAN= 김찬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5.24조치란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도발 이후 5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남북의 교류협력과 관련한 인적 물적 교류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대북조치다.

문재인 대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발표하며, 차기 집권비전을 선언했다. 경제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하자는 것이 구상의 골자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양날개로 해 경제지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남북경협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경협을 하자면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그래야만 남북경협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아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얼마나 형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안보를 강조하는 새누리당으로서는 당장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다. 김무성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폭침으로 사망한 46명의 천안함 장병들을 방기하면서, 또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을 볼 때 그 제안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다만 5.24 조치 안에 있는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은 적극 확대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인도적 교류와 적극적 대화는 우리도 지지한다”고 밝혔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을 사죄하라는 안보 조치인데 사죄는 커녕 지금도 군사적 도발을 자행하는 상황에서 5.24조치를 해제하자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5.24 조치 해제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5.24 조치 해제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새로운 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남북경협이 이제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사고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북경협의 필요성이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인해 5.24 조치 해제는 언젠가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북경협의 확대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있다. 이는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마찬가지. 문제는 새누리당이 안보정당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5.24 조치 해제에 대해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국민적 여론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때문에 문재인 대표의 5.24 조치 해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김찬수 기자  pressm123@daum.net]

최재성, “김무성 5.24 해제 거부, 외눈박이 시각”
[시민일보] 2015.08.18  14:51:09

“대북경제제재의 효과는 전혀 없어, 5.24조치 해제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문재인 대표의 5.24조치 해제 제안을 거부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대해 “너무 외눈박이 시각으로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본부장은 18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지금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이 야당에게만 제시되는 것이고 대통령에게는 제시되지 않는 상황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똑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은 투트랙을 얘기했고, 사건 당일날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을 보면 대응 자체가 허술했다. 그래서 4일 도발이 일어나고 그것을 제대로 보고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또 대통령께서는 경원선 기공식에 가서 또 대화협력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엇박자였지만 문재인 대표의 제안은 안보와 교류협력이라는 투트랙을 시종일관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외눈박이 시각으로 본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도 없이 5.24조치 해제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질문에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이 있었는데 7월25일 북한이 사과했다. 남북이 대화테이블을 놓치지 않고 대화를 지속했을 때 잘잘못도 따질 수 있는 것이고 북한도 태도를 바꾸게끔 했던 전형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5.24조치 자체는 한마디로 대북경제제재인데, 그래서 교역을 중단하고 대북 신규투자를 금지하고 또 지원사업을 보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북한의 한국 의존도가 44%에서 13%로 내려앉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77%로 높아졌다. 대북경제제재의 효과는 전혀 없고 우리 기업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재조치가 실효성이 상실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작동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과 이것이 남북관계에 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과 현실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제재해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 토론회에서 ‘내년이라도 통일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갑작스러운 통일, 특히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한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 것에 대해 원하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 준비도 되지 않고 급변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한반도 상황을 너무 무책임하게 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한반도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이 경제교류와 협력의 폭들을 넓혀가면서 경제협력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순차적이고 안정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해 통일도 이뤄내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

◇ 5.24 조치
5.24 조치란 대한민국의 대북제재 조치로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조치이다. 같은해 3월 26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1)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 2) 남북 교역 중단, 3) 남한 국민의 방북 불허, 4) 대북 신규 투자 금지, 5)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적인 목적이라 해도 사전에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대북지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 기업 등 남북 경협 1천여개 기업은 가동률 저하, 높은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과 파산 등의 위협에 직면했었다. 2015년 현재까지 북한은 계속해서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최근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