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정의화 의장 평화통일 위해 '남북 국회의장 회담' 제의

정의화 국회의장, 제67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
이데일리 | 2015.07.17 10:33 | 김정남 기자 jungkim@

 

"'87년 체제' 넘어서는 국가비전 헌법에 구현돼야"

정의화 `개헌논의 물꼬 터야… 남북 의장회담 제의`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제67주년 제헌절을 맞아 “‘87년 체제’를 넘어야 하는 이 구조적 전환기의 국가적 과제와 비전이 헌법에 구현돼야 한다”면서 “개헌 논의의 물꼬를 크게 열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실제 개헌이 이뤄지는 것은 20대 국회 이후의 일이 되더라도 개헌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 의장은 “헌법은 시대를 투영하는 거울”이라면서 “역사가 바뀌고 시대의 요구가 바뀌면 헌법을 그에 맞게 바꿔내는 것도 헌법을 소중히 가꾸는 우리의 의무”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헌법을 제대로 바꾼다면 그것은 국가를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정 의장은 “이런 요구가 안팎으로 커지고 있다”면서 “때를 놓치면 창조적 변화와 개혁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장은 정치개혁 차원의 선거제도 개편도 촉구했다. 정 의장은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와 생산적 타협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패권주의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내년 총선 승리에만 관심이 쏠려 어느 정당도 근원적인 정치개혁에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주실 것을 정당 지도자 및 국회의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 의장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측에 ‘남북 국회의장 회담’을 공식 제의하기도 했다. 정 의장은 “다가오는 광복절 즈음이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 일정과 장소는 북측의 의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 회담이 성사된다면 남북 국회의 대표자들이 한자리에서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회의장 회담이 마중물이 돼 남북 국회 본회담과 당국간 회담까지 추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 회담에서는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는 물론 북한지역 나무심기와 문화유산 보존사업 등의 비정치적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XML:N]

 

[전문] 정의화 국회의장 제67주년 제헌절 경축사
[이데일리] 2015.07.17 10:14 | 김정남 기자 jungkim@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제67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87년 체제’를 넘어야 하는 이 구조적 전환기의 국가적 과제와 비전이 헌법에 구현돼야 한다”면서 “개헌 논의의 물꼬를 크게 열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를 북측의 의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면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측에 ‘남북 국회의장 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하기도 했다. 다음은 정 의장의 제67주년 제헌절 경축사 전문이다.

 

제헌절 제 67주년  정의화 국회의장 경축사   정의화 국회의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정회장님과 역대 국회의장님, 국회의원 여러분,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외교사절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제6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입법부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67년 전 제헌국회 198분이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의 국체를 세우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서울에 방 한칸 얻기가 힘들어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하루하루 방값을 치르며 여관 신세를 졌습니다. 출퇴근할 교통편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배전회사 낡은 트럭의 짐칸을 개조하여 포장을 치고 거기에 주저앉아 회의장을 오갔습니다. 그나마 트럭이라도 탈 수 있었던 분들은 다른 의원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초라한 상황 속에서 제헌의원들의 애국심과 열정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모든 의원들이 의안 하나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해가며, 정부의 형태는 물론이고, 심지어 대한민국의 국호를 둘러싸고도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명이 모인 회의에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절대적 찬성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채택되었습니다.    헌법 제정은 곧 국가 창조입니다. 또한 헌법은 나라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헌법은 우리의 피땀이 어린 자유와 민주주의의 혼입니다. 투철한 사명감과 치열한 헌신으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 그리고 문화적 융성의 토대를 구축해주신 198분의 제헌의원들께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헌헌법 전문에는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한다고 천명했습니다. 우리 헌법에 깊숙이 녹아있는 이 ‘대단결’과 ‘국리민복’의 정신은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대한민국 공동체가 하나 되어 어려움을 이겨내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건국 당시 극동의 약소국이자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세계 13위의 경제 강국, 아시아의 모범적인 민주국가, 지구촌으로 뻗어나가는 ‘한류문화’라는 위대한 성취를 이룩한 것도 이 헌법 정신에 의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호’는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대한민국은 큰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고성장 시대가 끝나면서 안팎의 도전에 직면한 한국 경제는 불확실성에 쌓여 있습니다. 장기침체로 가느냐, 혁신을 통한 재도약으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고령화 양극화의 흐름 속에 중산층이 얇아지는 호리병 사회로 가느냐,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항아리 사회로 가느냐 그 길목에 있습니다. 물질만능주의가 횡행하는 안전불감국가에 머무는가, 인성과 공동체가 살아 있고 문화가 융성한 삶의 질 강국으로 가느냐, 그 교차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제 우리는 남들이 안간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분열과 적대감이 팽배하며,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최악인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 정신인 화합의 공화국이 아니라 분열의 공화국으로 치닫는 현실을 방치한 채 위대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의원 여러분, 이제는 정치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제헌 국회의 선배들께서 열망했던 국민 대통합의 대한민국을 향해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전환을 향해 달려갈 시기가 되었습니다. 헌법은 시대를 투영하는 거울입니다. 역사가 바뀌고, 시대의 요구가 바뀌면 헌법을 그에 맞게 바꾸어내는 것도 헌법을 소중히 가꾸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특히 87년 체제를 넘어야 하는 이 구조적 전환기의 국가적 과제와 비전이 헌법에 구현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헌법을 제대로 바꾼다면 그것은 국가를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요구가 안팎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은 20대 국회 이후의 일이 되더라도 개헌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때를 놓치면 창조적 변화와 개혁의 적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개헌 논의의 물꼬를 크게 열어놓아야 합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야 합니다.   선거제도도 이대로는 안 됩니다. 작년 제헌절 기념사에서도 밝혔듯이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와 생산적 타협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 지역패권주의와 승자독식의 선거 제도를 혁파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근원적인 정치개혁입니다. 내년 총선 승리에만 관심이 쏠려 어느 정당도 근원적인 정치개혁에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덕목은 눈앞의 선거 승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개혁에 나서는 용기입니다. 19대 국회에서의 정치개혁 논의가 이대로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주실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정당지도자 및 국회의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최종, 최고의 목표는 평화적인 조국통일 입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꿈인 동시에,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제헌절 경축식이 열리고 있는 이곳 국회 의사당에는 설계 당시부터 두 개의 본회의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한쪽 회의장은 통일 이후 국회가 양원제를 채택할 것을 대비해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이곳이 바로 통일을 염두에 두고 설치된 희망의 공간인 것입니다.   우리 헌법의 ‘평화적 통일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항은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남북이 법적으로 대등한 주체로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민족의 통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헌의원님들께서 그토록 애타게 이루고자 하셨던 숙원이자 미완의 과제인 남북통일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장도에 나서야 합니다.   광복 70주년의 참다운 뜻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남북이 서로를 인정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신뢰를 쌓고, 그 신뢰의 토대 위에 남과 북의 주민들이 함께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합의통일’입니다. 인도적이고 비정치적인 분야부터 대화와 교류를 재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북관계가 트이고 정부 간 접촉의 문도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측에 ‘남북 국회의장 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합니다. 다가오는 광복절 즈음이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 일정과 장소는 북측의 의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만나겠습니다.  ‘남북 국회의장 회담’이 성사된다면 남북 국회의 대표자들이 한자리에서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 국회의장 회담이 마중물이 되어 남북국회 본회담과 당국 간 회담까지 추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 국회의장 회담에서는 보건의료협력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는 물론, 북한지역 나무심기와 문화유산 보존사업 등의 비정치적 분야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역사적인 광복 70주년을 이대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우리 선조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북측의 조속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7년 전 헌법을 제정하신 제헌의원들께서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한 초석을 놓았습니다. 위당(爲堂) 정인보(鄭寅普) 선생님의 제헌절 노래 가사처럼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를 닦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헌절을 맞아 나라를 위해 더욱 더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제헌의원들의 숭고한 뜻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선대가 물려주신 터전 위에 화합과 통합의 가치를 꽃피우는 선진 국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국가를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유·민주·평화·번영의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되새기며,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를 민족사의 새장을 여는 해로, 대한민국 공동체가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XML]

 

제헌절 행사 정의화 국회의장 '개헌논의 지금 시작해야'
남도일보 ㅣ 2015.07.17 13:01:42 

 

제헌절 행사 정의화 국회의장 '개헌논의 시작해야'
남북국회의장회담 공식 제의
제67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경축사를 통해 "헌법은 시대를 투영하는 거울이다. 역사가 바뀌고, 시대의 요구가 바뀌면 헌법을 그에 맞게 바꾸어내는 것도 헌법을 소중히 가꾸는 우리의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의화 국회의장은 "실제로 개헌이 이뤄지는 것은 20대 국회 이후의 일이 되더라도 개헌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때를 놓치면 창조적 변화와 개혁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 개헌 논의의 물꼬를 크게 열어 놓아야 한다.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특히 87년 체제를 넘어야 하는 이 구조적 전환기의 국가적 과제와 비전이 헌법에 구현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헌법을 제대로 바꾼다면 국가를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의장은 "선거제도도 이대로는 안된다"며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와 생산적 타협의 정치를 이루고자 지역패권주의와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를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내년 총선 승리에만 관심이 쏠려 어느 정당도 근원적인 정치 개혁에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한뒤 "정치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덕목은 눈앞의 선거 승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개혁에 나서는 용기"라며 정치개혁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이날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국회인 최고인민회의에 '남북 국회의장 회담'을 열자고 공식 제안했다.

 

정 의장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측에 '남북 국회의장 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한다"면서 "다가오는 광복절 즈음이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 일정과 장소는 북측의 의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 언제, 어디서든 만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회담의 의제와 관련해서는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는 물론, 북한 지역 나무심기와 문화유산 보존사업 등 비정치적 분야의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강남구는 제67주년 제헌절을 맞아 영화 티켓 할인 등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태극기를 게양하고 태극기와 함께 얼굴이 나오도록 인증샷을 찍어 영화 매표소에 제시하면 영화티켓과 입장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web-tv21@hanmail.net]

국회 제헌절 행사서 잇달아 거론된 '남북통일'
머니투데이ㅣ이하늘 기자 | 2015.07.17 11:24

 

 

[사진] 정의화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6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신경식 헌정회장-정의화 의장, 언급… 방향은 다소 달라

제6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신경식 헌정회 회장과 정의화 국회의장이 "헌법정신에 따른 '남북통일' 노력을 촉구했다. 하지만 그 접근 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1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이날 행사 시작 직후 신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 헌법 4조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완수하라고 명령한다"며 "조속히 통일헌법이라는 이름으로 통일 국가의 초석 쌓아야 한다. 헌법 정신을 다져 힘차게 통일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헌 이후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빨리 압축성장과 자유민주적 질서 확립에 성공했지만 최근 우리 헌법을 유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북측과 교감해 내란을 선동하거나 북 인권탄압을 눈 감는 것도 헌법정신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한국 근대화 시대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일부 진보세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신 회장에 이어 경축사를 발표한 정 의장은 '남북통일'이라는 같은 주제를 말했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북한과의 협력에 중심을 뒀다.

 

그는 "남북이 서로를 인정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신뢰를 쌓고, 그 신뢰의 토대 위에 남과 북의 주민들이 함께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합의통일"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정 의장은 "인도적이고 비정치적인 분야부터 대화와 교류를 재개해야 한다"며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남북 국회의장 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했다. 특히 "구체적 일정과 장소는 북측의 의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며 회담 성사를 위해서는 부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북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했다.

 

아울러 "회담이 성사되면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물론 남북국회 본회담과 당국 간 회담까지 이어질 수 있다. 회담에서 보건의료협력 등 인도적 문제는 물론 비정치적 분야 협력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며 북측의 조속한 답변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550여명이 참석해 국회 본청 중앙홀을 가득 메웠다. 정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3명과 전 국회의장 7명, 김무성·문재인 여야 대표, 정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 등 입법부 및 유관기관 인사 등 입법부 관계자 430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행정부·사법부·헌법기관 주요인사와 해외 외교사절 들도 대거 참석했다.

 

정의화 의장 "개헌·선거개혁 논의, 더이상 늦춰선 안돼"

머니투데이ㅣ이하늘 기자 | 2015.07.17 10:00 

 

[사진] 정의화 국회의장. /뉴스1

 

제 67주년 제헌절 경축식 기념사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헌절 67주년을 맞아 개헌논의에 다시 한번 불을 지폈다. 아울러 지역패권주의와 승자독식이 만연한 현행 선거제도에도 메스를 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1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 기념사를 통해 "헌법은 시대를 투영하는 거울"이라며 "역사와 시대의 요구가 바뀌면 헌법을 그에 맞게 바꾸는 것도 헌법을 소중히 가꾸는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87년 체제를 넘어야 하는 구조적 전환기의 국가적 과제와 비전이 헌법에 구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8년이 지나면서 한국 사회와 정치, 경제 등 많은 부분이 바뀌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아울러 "실제 개헌이 이뤄지는 것은 20대 국회 이후의 일이 된다해도 그 논의는 지금부터 곧바로 시작해야 한다"며 "때를 놓치면 창조적 변화와 개혁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논의의 물꼬를 크게 열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정 의장은 개헌과 함께 기존에 낡은 선거제도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와 생산적 타협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 지역패권주의와 승자독식의 선거 제도를 혁파해야 한다"며 "이야 말로 근원적인 정치개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선승리에만 관심이 쏠려 어느 정당도 근원적 정치개혁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여야에 쓴 소리를 한 정 의장은 "정치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덕목은 눈앞의 선거 승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개혁에 나서는 용기"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19대 국회에서의 정치개혁 논의가 이대로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주실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정당지도자 및 국회의원들에게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남북 국회의장 회담' 개최를 북한 최고인민회의 측에 공식으로 제안했다. 정 의장은 "구체적 일정과 장소는 북측의 의사를 전폭 수용하겠다"고 강조한 뒤 "회담이 성사되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보건의료협력 등 인도적 문제, 북한지역 나무심기와 문화유산 보존사업 등 비정치적 분야 협력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측의 답변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