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 국정교과서 아지트 TF의 실체

[사면초가 국정교과서]
국정화 발표 한 달 전부터 운영… 황우여, 국감서 “결정된 바 없다”
[경향신문] 2015-10-25 23:19:41ㅣ수정 : 2015-10-25 23:45:12

 
베일 벗겨진 교육부 ‘교과서 국정화 비밀TF’

교육부가 지난달부터 청사 밖에 비밀리에 운영해오다 드러난 ‘국정화 TF(태스크포스)’는 그간 청와대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며 해온 말을 모두 뒤집고 있다. 당장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국정감사 위증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고, 국정화 판단과 결정을 교육부에 미뤘던 청와대도 궁색한 상황이 됐다. 청와대와 교육부가 군사작전하듯 ‘비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국정화 작업을 총괄 지휘·관여해온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황 장관은 국정화 발표 나흘 전인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으로 할지, 검정으로 할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비밀 조직을 운영해온 서울 종로구 국립국제교육원 건물 내에 교과서를 분석한 글과 메모지들이 붙어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그러나 이 TF 운영을 공개한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 ‘TF 구성·운영계획(안)’에는 교육부가 별도의 비선조직까지 만들어 집필진 구성과 여론전까지 기획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9월 말부터 TF를 운영해왔다는 제보가 와 있다”고 말했다. 주무부처 장관이 국정감사 위증을 한 것이다. 청와대도 거짓 해명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화를 지시했나’라는 질의에 “당정회의는 한 것으로 들었지만 청와대가 직접 지침을 내린 것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문건을 보면 교육부 TF에는 상황관리팀 소속 사무관과 연구관이 ‘BH(청와대) 일일 점검회의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 실장의 해명과 달리 청와대가 국정화 추진 상황과 동향을 날마다 보고받은 정황이다. 도 의원은 “제보자는 ‘일일회의에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이외에 몇몇 청와대 수석들도 참여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TF 팀장급 인사 3~4명은 일요일인 25일 저녁에도 청와대에 보고하고 오후 8시 무렵에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자세한 ‘업무분장표’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25일 제보를 받아 공개한 교육부 국정화 비선 조직의 명단과 업무분장표. 기획팀·상황관리팀·홍보팀별로 나뉜 담당 업무에는 ‘BH(청와대) 일일 점검 회의 지원’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 등이 적혀 있다. /도종환 의원 제공

 최근 정부·여당의 국정화 반대 논리와 국정화 반대 학계·집필진에 색깔론을 덧씌운 논리·자료도 이 TF에서 주도적으로 마련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구성·운영계획(안)’을 보면 TF는 교과서 분석 및 대응논리 개발, 국회·언론 등 설명자료 관리·제공, 쟁점 발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새누리당에만 제공된 ‘고교 한국사교과서 비교분석’ 자료에 대해 “여당에서 자료를 요청해 해당 의원에게만 제출했다”고 밝혔다. TF 기획팀장인 김연석 팀장은 학교정책실 산하 교과서정책과 역사교육지원팀장을 맡고 있다.

 

TF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화 반대 의견이 크게 앞서며 여론이 악화되자 국정화 반대 활동을 활발하게 펴온 전국역사교사모임도 색깔론으로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TF는 최근 전국역사교사모임 워크숍 자료를 입수해 이를 근거로 좌편향 단체로 몰아가기 위한 자료를 25일 종편채널과 보수신문에 제공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8시 TF 사무실로 운영 중인 국제교육원에 도착한 새정치연합 도종환·유기홍·김태년·유은혜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진입을 시도했으나 1층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오후 8시30분쯤에는 TF 직원인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사무실 창문 블라인드를 열었다가 취재진이 밖에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황급히 닫았다. 그러나 창문이 완전히 봉쇄되기 전 교과서 관련 자료들이 사무실 여기저기에 놓여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의원들은 몇몇 TF 직원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나오라’ ‘문을 열라’고 했으나 조명을 꺼버린 사무실에서는 기척이 없었다. <정원식·백철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교육부, '국정화 비밀 TF' 운영?… 野 교문위원들 사무실 급습 

[뉴시스] 2015-10-25 23:20:09   

 

 

 [사진] 조수정 기자 =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위원장이 25일 입수한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TF 구성, 운영계획'안을 공개했다. 도종환 의원은 정부가 지난 9월 말인 교과서 국정화를 공식 발표 전부터 서울 종로구 대학로 국립국제교육원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정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사진=도종환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비밀리에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가 지난 9월부터 비공개 TF(태스크포스)를 별도로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입수해 25일 공개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티에프(T/F)구성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21명 규모의 TF를 구성, 서울 종로구 대학로 국립국제교육원 내에 사무실에서 국정교과서 추진을 논의해왔다.

 

TF는 현재 충북대 사무국장인 교육부 오석환 국장이 단장을 맡고 있는 등 교육부 내 관계자들이 실무자들로 대거 포함 돼 있다. 또 TF는 기획팀, 상황관리팀, 홍보팀 등 3개의 팀을 운영해왔는데 이 중에서 상황관리팀에서는 '청와대의 일일 점검 회의 지원' 업무를 맡아 왔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해 TF가 청와대에 국정화 추진과 관련한 보고를 해온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 해당 부서에서는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 '언론, 온라인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 등의 업무도 맡은 것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TF는 국정교과서 추진을 도맡고 있는 교육부 내 역사교육지원팀과는 별도로 움직이는 '비밀조직'이라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주장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김태년 유은혜 정진후 의원 등은 이날 오후 8시께 해당 TF가 사무실을 차린 곳으로 알려진 서울 혜화동 국제교육원의 외국인장학생회관 1층을 급습했다.

 

새정치연합 도종환 의원은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는 일들이 이렇게 국제교육원 건물에서, 21명이 사무실을 마련해 비밀스럽게 진행해선 안된다. 법에 맞지 않다"며 "집필진 구성 등의 문제들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하게 돼있는데 이런 일을 몰래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도 의원은 "그래서 도대체 일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알아보려고 왔는데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만나주지도 않고, 불을 끈 상태에서 저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계속 만나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추상철 기자 =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작업을 하기 위해 교육부 내 전담팀과 별개로 비공개(TF) 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국제교육원 앞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의원을 비롯한 야당 교문위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마친후 이동하고 있다. /scchoo@newsis.com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이 비밀작업팀의 단장은 충북대 오석환 사무국장인데, 교과서 업무와는 전혀 관계 없는 직책"이라며 "국민을 속이면서 아주 비밀스럽게 국정화 작업을 진행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늘 보던 사람들인데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를 피하고 있다. 늘 보던 사람이 만나주지를 않으니 복잡하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정화 작업들이 이 팀에서 다 한 것으로 보여진다. 여당에게만 제공된 이야기, 정부 요직자들의 논리를 전부다 이 팀에서 짠 것"이라며 "여론은 객관적으로 형성돼야 하는데 이 팀에서 국민여론을 조작하겠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은 만약 교육부가 고시 확정 이전부터 TF를 구성해 국정교과서를 추진했다면 행정 절차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있다. 유은혜 의원은 이에 대해 "직제상 근거 없는 기구를 만든 것 자체가 위법의 요소가 있다"며 "9월부터 회의를 진행해왔다는 제보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법적 위반, 절차상 위법성을 따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오후 11시 현재까지 경찰과 대치 중이다. 그러나 이들이 현장에 도착한 오후 8시께부터 현재까지 경찰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hye@newsis.com]
 
7종 교과서에 대한 정치적 학살, 이게 국정화

[오주르디] 박정희 때 가르친 역사, ‘5.16과 유신은 올바르다’ 
승인 2015.10.23  16:12:05 수정 2015.10.23  16:21:47

 

  
▲ <이미지출처 = 오주르디 블로그>

 

1961년 5월 16일 포병여단, 해병대, 공수특전단 등을 앞세워 청와대를 점령한 박정희. 쿠데타에 성공하자 ‘혁명공약’을 발표한다. 마지막에 이런 문구를 넣었다. 총과 탱크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자신의 만행에 대해 국민의 반응이 어떨지 신경이 쓰였던 모양이다.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박정희 때 가르친 역사, ‘5.16과 유신은 올바르다’

하지만 박정희는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생각이 없었다. 쿠데타로 권력을 손에 넣은 지 2년 만에 스스로 대통령이 됐다. 그리고는 1967년 재선에 성공한다. 하지만 장기집권을 위해서는 1차 중임만 허용하는 헌법이 눈엣가시였다. 그래서 3선 개헌에 돌입한다. 걸림돌이 있었다. ‘정권의 후계자’로 부상한 김종필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결성한 ‘국민복지회’가 그것이었다. 박정희는 ‘정변동지’이자 오른팔이었던 김종필을 가차 없이 제거했다.

김종필을 숙청한 박정희는 3선 개헌에 착수한다.

 

폭압적인 분위기에서 개헌안이 통과됐지만, 선거(1971년)에서 김대중 후보에게 고전을 면치 못했다. 가까스로 3선에 성공한 박정희는 당선이 되자마자 숨겨왔던 비수를 꺼낸다. 1972년 10월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삼엄한 비상조치 속에서 위헌적 방법으로 통과된 유신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꿔놓았다. 국민이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관제기구가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했다. 종신집권의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다.

 

    
▲ <이미지출처 = 오주르디 블로그>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절대군주’가 된 박정희는 자신의 ‘만행’를 덮고 미화하기 위한 윤색작업에 돌입한다. 국사교과서 국정화가 그것 중 하나다. 5.16정변과 유신독재를 미화하고 찬양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인식”이라고 가르쳤다. 그 시절 교실마다 박정희와 독재정권이 하는 일은 ‘모두 옳다’라는 식의 세뇌교육이 매일 진행됐다. “역사를 올바르게 배우고 익히는 일은 내일의 새 역사를 창조할 우리들의 가장 중대한 당면과업이다.” (박정희 정권 당시 고교 국사교과서 머리말) 틀린 게 옳고, 옳은 게 틀렸다.

 

12.12반란으로 정권을 거머쥔 전두환도 ‘올바른 교육과 역사관’을 강조했다.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역사를 바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국사교과서를 발행했다. 전두환의 뒤를 이은 노태우 정권도 ‘올바른 역사’를 주장했다. 자신들의 만행과 치부를 ‘올바름’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아무도 풀지 못하게 꼭꼭 묶어놓고 싶었나보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오늘의 우리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 (전두환 정권 국사교과서/1982년) “민족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바르게 처리할 역사적 능력을...” (노태우정권 국사교과서/1990년) 이런다고 ‘틀림’이 ‘옳’이 될 리 없다. 조악한 위장술이다. 오히려 ‘틀림’만 더 부각될 뿐이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은 틀린 것을 올바른 것으로 둔갑시켜 학생들에게 주입했다. 틀린 게 옳고, 옳은 게 틀리다는 식의 근현대사 교육이 이뤄졌다.

 

교학사교과서 공습작전 완전 실패로 끝나자

박근혜 정권도 똑 같다. 국정화가 필요한 이유를 ‘올바른 역사교육과 역사관 확립’이라고 말한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국정화 전환을 발표하면서 ‘올바른’이라는 단어를 거듭 반복해 사용했다. 현재 교과서는 다 옳지 못하고 앞으로 만들어질 교과서가 옳다는 주장이다. 집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올바르다’라고 평가한다.

 

평가가 먼저 나오다니 경악할 일이다. ‘실체’가 이미 있다는 얘긴가? 그렇다면 코흘리개도 뭔지 감 잡을 수 있을 거다. 2013년 출간됐지만 일선학교에서 완전히 외면당한 교학사 교과서가 ‘실체의 원형’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뉴라이트 진영이 정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집필해 출간한 것이 교학사교과서다. 책이 나오자 여당과 보수단체들은 ‘교학사교과서 판촉사원’처럼 행동했다. 각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압력을 가하며 채택을 독려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채택률 0.1%로 검인정 8종 중 단연 꼴찌. 이렇게 ‘뉴라이트 교과서 공습작전’은 대참패로 끝나고 만다.

    

▲ <이미지출처 = 오주르디 블로그>

 

7종 '학살'하고 1종만 남기기... 이것이 국정화

공을 들였는데도 채택률이 0%대에 불과하니 얼마나 화가 나고 쪽팔렸을까? 드디어 만지작거리던 카드를 꺼낸다. 한방에 확 뒤집어 단박에 꼴찌를 1등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결국 맘에 드는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학살’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는다. 이게 바로 국정화인 것이다. ‘프레임 작업’에도 돌입했다. 검인정 8종 중 교학사교과서를 뺀 나머지 7종을 겨냥해서다. 7종 모두에 ‘빨간 칠’을 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검인정 8종 중 7종이 모두 좌편향 교과서”라고 주장한다.

 

조선일보 등 정권 보위언론은 “진보교과서가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며 “좌파 독식은 좌파 카트텔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편다. 제 입맛에 맞는 1종만 남기고 나머지는 깡그리 제거하겠다는 얘기다. 경쟁자를 모두 제거하면 늘 1등이 된다. 이런 식의 ‘유아독존’ 체제를 만들어 종신군주를 꿈꿨던 박정희와, 아버지의 수법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그의 딸. 부전여전이라더니 쿠데타의 DNA까지 물려받았다. (☞국민리포터 ‘오주르디’ 블로그 바로가기)

좋은 교과서만들기 시민연대 23일 출범

“정신·영혼·재활의 전쟁 시작”
[블루투데이] 승인 2015.10.23  
 

▲ ⓒ 블루투데이

 

‘좋은교과서’, ‘정직한 교과서’, ‘올바른 교과서’를 기치로 내건 좋은교과서만들기시민연대(대표: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이하 시민연대)가 23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출범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연대는 출범선언문에서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성공의 역사를 일구어온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인류 사상 최악의 전체주의 집단인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한없는 아량을 베풀며 미화에 급급한 ‘삐뚤어진 역사교과서’고 비판했다. 이어 ”객관적 진실과 헌법적 가치를 담은 ‘좋은 교과서’, ‘정직한 교과서’, ‘올바른 교과서’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아이들의 정신을 지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 ⓒ 블루투데이

 

시민연대는 특히 국사편찬위원회의 대대적인 재정비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그동안 북한 전체주의를 교묘하게 비호하는 나쁜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온 책임자가 바로 국사편찬위원회”라며 “국사편찬위원회의 대대적 재정비 없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대적 재정비 작업에는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의 대오각성 내지 용퇴는 물론, 국사편찬위원회 주요 보직자들의 환골탈태가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 권유미 블루유니온 대표가 선동편향수업 사례 발표를 하고 있다. ⓒ 블루투데이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은 ‘자유민주 시민은 정신, 영혼, 재활의 전쟁을 벌인다!’를 주제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필요성을 강조했고 권유미 블루유니온 대표는 선동·편향수업신고센터에 접수된 교사들의 좌편향·친북 수업 행태를 고발했다. 축사는 류근일 조선일보 전 주필, 한국학중앙연구원 권희영 교수,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대표 등이 맡았다. 김기수, 여명, 원지우는 출범선언문을 공동으로 낭독했다. [© 블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