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당국회담] '내달 11일 개성공단서 차관급 당국회담 합의'

남북, 내달 11일 개성공단서 차관급 당국회담 합의
[매일경제] 2015.11.27 06:26:54   수정 : 2015.11.27 06:27:17

 

 

[사진]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에서 남측 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오른쪽)과 북측의 황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이 악수하고 있다. /통일부

12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이산상봉 정례화 등 기대
남북이 오는 12월 11일 개성공단에서 차관급 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27일 합의했다. 남북은 지난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당국회담 성사를 위한 실무접촉을 갖고 약 12시간 동안의 마라톤 협상 끝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박근혜·김정은 정부 이후 남북이 '접촉' 형태가 아닌 정규적 내용의 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 인해 지난 8월 북한군의 지뢰도발 이후 열렸던 남북 고위급 긴급 접촉 이후 조성된 한반도 해빙 무드가 본격적인 대화국면에 진입했다. 이날 양측은 다음달 11일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해서 각기 편리한 수의 인원들로 대표단을 구성해 당국회담에 임하기로 했다. 또 회담 의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문제로 하기로 했다.

 

이번 실무접촉에 우리 측에서는 대표적인 '회담통'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섰다. 북측에서는 주로 남북 간 민간교류를 담당해온 황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장이 단장으로 실무접촉에 참여했다. 이번 실무접촉은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열려 우리 측이 통신선을 가설하느라 예정보다 약 2시간20분 늦은 낮 12시 50분께 시작됐다. 양측 대표단은 이날 실무접촉에서 당국 회담과 관련한 △수석대표의 '격' △회담 일시·장소 △의제 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인 끝에 결국 당국회담 개최에 전격 합의했다.

 

앞서 우리 측에서는 지난 9월 처음 대화 제의를 했을 때부터 통일 문제를 총괄하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북측 김양건 노동당 대남비서(통일전선부장)의 당국회담 테이블을 북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결국 수석대표의 격과 급 문제를 완벽하게 풀지는 못하고 '차관급'으로 절충했다. 당국회담 시기는 양측이 가급적 이른 시기를 택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평양 방문 시기를 조율 중인 점을 감안하면 반 총장 측에서도 이번 당국회담 일자를 기준으로 방북일자를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국회담 의제는 남북이 최우선 과제로 밝힌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가 주요하게 채택될 공산이 크다. 향후 회담에서 우리 측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측 당국 차원의 사과도 의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북측은 대북 5·24 제재조치의 조건 없는 해제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문제를 당국회담 테이블에 올리기 위해 회담 전까지 우리 측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김성훈 기자]

남북 실무접촉 '11시간 마라톤협상'..당일 합의 '이례적'
연합뉴스 | 입력 2015.11.27. 02:55

 

전체회의·휴회·수석대표 접촉 반복… 의제 놓고 '기싸움'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황철환 기자 = '8·25 고위당국자접촉'의 핵심 합의사항인 남북 당국회담 개최를 위해 26일 열린 실무접촉은 이례적으로 당일 합의를 도출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평양시간 오전 10시)께 우리측 대표단은 영하의 날씨 속에 실무접촉 장소인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 도착했다. 북쪽 수석대표인 황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장은 통일각 현관에서 "안녕하십니까,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라며 우리쪽 수석대표로 나온 김기웅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을 반겼고, 나머지 대표단과도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그러나 실제 회담은 두 시간 20분 뒤에야 시작될 수 있었다.

 

통일각에서 진행되는 회담 내용을 남측 회담본부와 평양과 주고받기 위한 통신선로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통일각내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양측 대표단은 낮 12시 50분께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고, 곧 1차 전체회의가 시작됐다. 일견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달리 참석자들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김 본부장은 시종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고, 회담 시작과 함께 황 서기국 부장의 얼굴에서도 미소가 사라졌다.

양측은 초반부터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대표단은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오후 2시 20분까지 90분 동안 당국회담의 형식과 대표단 구성, 회담 개최 시기, 장소, 의제 등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설명한 뒤 점심식사 시간을 겸해 휴회에 들어갔다. 우리 측은 1차 전체회의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우려를 낳았던 당국회담 수석대표의 격(格)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측이 초반에 '차관급' 회담을 제시했고, 북측 역시 이와 동격인 '부상급'을 제안했던 까닭에 큰 이견이 없었던 반면 당국회담에서 논의될 의제에서는 남북간 입장차가 쉬이 좁혀지지 못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우리측은 당국회담이 남북관계의 제반 문제를 폭넓게 협의하는 채널인 만큼 의제도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면서 "북측은 의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입장을 취했기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결국, 양측은 두 차례의 전체회의와 5차례의 수석대표 접촉을 거치고서야 합의점을 도출했고, 회담 개시로부터 11시간여 만인 오후 11시 59분께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무박(無泊) 4일의 판문점 남북 고위급 접촉과, 무박 2일간 진행된 9월 7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등 최근 남북간에 진행된 회담이 대체로 날짜를 넘기는 철야 협상으로 진행됐던 점을 감안하면, 당일 합의가 도출된 것은 이례적으로 볼 측면이 있다는 게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한편, 북측 대표단은 이날 접촉에서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hwangch@yna.co.kr]

개성서 차관급 당국회담… 대화 채널 확보 '방점'
[뉴시스] 2015-11-27 03:50:36]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남북 모두 당국회담의 가시적인 성과 보다는 8·25 합의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대화채널 확보에 방점을 뒀다는 평가다. 당국회담의 격(格)에 있어 장관급 회담을 고집해오던 남측은 이번 실무접촉에서 차관급 회담을 제의하며 당국회담 개최 의지를 피력했다. 북측은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에 관한 얘기를 입밖에도 꺼내지 않는 것으로 화답했다.

 

하지만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당국회담에서 남북문제를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붙는다. 또한 8·25 합의에서 명시한 '평양' 또는 '서울'이 아닌 개성 개최를 제의한 북측이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회담에 임할지도 가늠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장관급 → 차관급 제의, 왜?

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 6월 북측과 당국회담 개최를 논의할 당시 남북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급의 당국자가 수석대표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남측 통일부장관과 북측 통일전선부장이 회담에 나설 것을 제의했다. 이에 이번 당국회담 실무접촉에서도 홍용표 통일부장관과 김양건 대남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 카드를 북측에 제의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정부 당국 역시 이러한 전망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예상과 달리 이번 실무접촉에서 북측에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형식을 제의했다. 그동안 남측의 '통일부장관-통일전선부장' 형식에 난색을 표했던 북한은 이번 차관급 회담 제의에 '부상급'을 단장으로 내보내겠다며 '격'을 맞췄다. 이와 관련해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남북 고위당국자접촉의 후속회담 성격인 만큼 차관급으로 하자고 제의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지난 2013년의 결렬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고, 8·25 합의 이후의 관계 개선과 교류 확대 흐름을 이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또다시 당국회담이 무산됐을 경우 현 정권의 대북 정책에 미칠 악영향도 고려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번 당국회담에 차관급이 수석대표로 나서면서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 보다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현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공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차관급 대표로 누가 나설지는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한 실무협의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 '5·24해체' 함구한 北 속내는?

 이번 당국회담에서 남측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조치 해제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측은 이번 실무접촉에서 5·24 조치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남북 양측은 당국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전반을 포괄적으로 논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다만 정부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관광객의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는한 관광 재개가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여기에다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연계해서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혀온 터라 향후 회담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전망이다. 북측이 이번 실무접촉에서 5·24 조치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 이후 상호 신뢰가 좀 더 쌓였을 때 순차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게 효과적일 거라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이번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의제에 관한 연장선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이후에 북한과의 교류와 지원을 중단하도록 한 5·24조치의 부분적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대북 전문가는 "남북이 한발씩 물러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상시적인 대화 창구를 유지하면서 실무 접촉을 확대하며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 서울도, 평양도 아닌 개성
 남북은 지난 8·25 합의에서 '서울' 또는 '평양'에서 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명시했다. 그럼에도 개성에서 당국회담을 하게 된 것은 북측의 제의를 우리 정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왕래의 번거로움을 피하자는 차원에서 북측이 제안해 받아들인 거라고 설명했다. 북측은 개성공단 외에도 금강산과 판문점도 당국회담 장소로 제안했다. 정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한 끝에 개성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평양'이 가지는 상징성과 비교해볼 때 '개성' 개최는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회담에서 북측이 장소와 관련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대화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서울과 평양, 또는 다른 도시에서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ikime@newsis.com]

 

北 '금강산 관광'에 가장 큰 관심... 靑은 가장 꺼리는 카드
'내달 南北회담' 쟁점 될 듯
조선일보 | 김명성 기자  | 입력 2015.11.28. 03:42

 

北, 36년만의 당대회 앞둬 당장 막대한 현금 필요
김정은 치적 마식령 스키장, 금강산과 연계해 부흥 노려
朴대통령, 원래부터 부정적.. 국민 수천명 볼모 될까 우려
남북이 12월 11일 개성에서 갖기로 한 차관급 회담의 최대 쟁점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북한은 (26일 판문점) 실무접촉에서 5·24 해제 조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반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북한이 가장 절실히 바라는 사안인 반면 우리 정부로선 가장 들어주기 힘든 카드 중 하나다.

 

북한은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열릴 때마다 남측 대표단에게 "금강산 관광은 언제 재개되느냐"고 묻곤 했다. 북이 이처럼 금강산 관광에 매달리는 이유는 우선 '돈' 때문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 내년 5월 36년 만에 개최하는 당(黨) 대회를 앞두고 경제적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북한의 당 대회는 김정은이 3대 세습 절차가 마무리됐음을 내부적으로 선포하고 자신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 노선을 선언하는 자리다.

당·정·군 간부들에게 줄 '선물'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이 전성기였던 2007년 한 해 공식적인 관광 수입으로만 2038만달러를 벌어들였다. 남측 관광객이 개별적으로 금강산에 가서 쓴 돈까지 합치면 연간 5000만달러 정도를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은 금강산과 인근 강원도 원산을 연계해 국제관광특구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특히 마식령 스키장 건설이 김정은의 집권 후 첫 '치적'으로 포장되고 있는 만큼 금강산 관광 재개는 이 특구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다.

 

 

반면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8년 관광 중단의 직접적 원인이 됐던 관광객 총격 피살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보장 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2009년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방북 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구두로 재발 방지를 약속한 만큼 이를 재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는 현 회장 개인에 대한 구두 약속에 불과했다"며 "당국 대 당국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분위기도 금강산 관광에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북측의 사과 없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정부로선 우리 국민 수천 명이 일상적으로 북한에 체류하게 되는 것도 부담이다. 유사시 언제든 '볼모'로 잡힐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007년 한 해 금강산 관광객은 34만명이 넘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북한이 이산가족상봉 문제 등에서 일부 진전된 제안을 하겠지만 우리가 당장 금강산 관광 재개를 허용하기는 어렵다"며 "금강산 관광은 북한의 핵실험 중단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 중단 등의 확약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5·24 해제를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우회로 개설'은 끊임없이 탐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을 통해 남측 자금이 간접적으로 북에 들어가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으로선 민 간교류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5·24 조치를 비켜가면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이 최근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남북 노동자 축구 등을 통해 남측 인원을 대거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는 분석이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설치 등도 제안한다는 방침이지만 북측은 이 문제 역시 금강산 관광과 연계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 만들려면 금강산 인근 지역에 만들고 금강산 관광도 허용하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핵심 쟁점에 대한 남북 간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당장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이번 회담 수석대표의 급을 차관급으로 합의한 것은 남북한이 부담이 큰 문제는 비켜가고 민간 교류나 경제협력 등 실무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라며 "(회담 결과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나 금강산 관광객 사망에 대한 유감 표명을 얼마만큼 진정성을 갖고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하느냐에 달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