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서 개최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 26일 판문점서 개최 합의(종합2보)

연합뉴스 | 2015/11/20 14:33

 

북한의 '26일 판문점 통일각 실무접촉' 제안에 우리 정부 동의
'8·25 합의' 핵심 합의사항 당국회담 개최 가시권에 접어들어
교착상태 남북관계 돌파구 열지 주목…의제 놓고 '기싸움'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황철환 임은진 기자 = 남과 북은 오는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하기로 20일 합의했다. 북한은 이날 전통문을 통해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이달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갖자고 제안했고, 우리 정부는 이에 동의한다는 전통문을 북측에 발송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남과 북은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을 갖기로 했다"며 "북측은 오늘 오전 판문점 채널로 당국회담 실무접촉을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갖자고 제안했고 우리측은 이에 동의한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실무접촉에서 당국회담 개최에 따른 제반 실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이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이 오는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브리핑하고 있다.

 

앞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은 이날 오전 "북남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6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통일각에서 진행할 것을 제안하는 통지문을 판문점을 통해 남조선 통일부에 보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당국회담 실무접촉 수석대표는 남측의 김기웅 통일부 회담본부장과 북측의 조평통 서기국 부장이다. 북측 수석대표로는 2013년 6월에도 당국회담 실무접촉에 북측 수석대표로 나온 김성혜 서기국 부장이 거론되고 있다. 남북은 실무접촉에서 당국회담의 시기와 장소, 회담대표의 급, 의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과 북이 당국회담 실무접촉에 합의함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21일과 24일, 10월 30일 세 차례에 걸쳐 당국회담 예비접촉을 제안했다. 남과 북이 지난 8월 25일 판문점 고위당국자접촉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을 근거로 당국회담의 의제와 급을 조율하는 실무회담을 우선 갖자고 제안한 것이다. 북측은 지난 9월 21일 남측의 첫 당국회담 실무접촉 제안에 대해 "남북 고위당국자 합의가 성실히 이행되기를 바란다"면서도 "대북전단 살포, 북한인권법제정 논의, 북한 도발설 확산 등과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들이 남북대결 선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답변을 같은 달 23일 보내왔다. 북측은 남측의 당국회담 실무접촉 제안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9월 24일과 10월 30일에도 8·25 합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당국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에 호응할 것을 재차 촉구했으나 북측은 답신을 보내지 않다가 이날 전격적으로 실무접촉에 호응했다. 이번 실무접촉에서 남과 북이 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하면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양측이 실무접촉 과정에서 당국회담의 수석대표의 급과 의제를 놓고 양측이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어 '8·25 합의'의 핵심 합의사항인 당국회담 개최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hojun@yna.co.kr] 

남북, 당국회담 수석대표 격(格)·의제 놓고 신경전 펼칠듯
연합뉴스 | 입력 2015.11.20. 15:38 | 수정 2015.11.20. 15:43 

 

南, 통일장관-통전부장 희망… 北,통일장관-조평통 국장 염두
南 이산가족 해결 최우선 과제 vs 北 금강산관광 재개 희망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황철환 임은진 기자 = '8·25 합의'의 핵심 합의사항인 남북 당국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남측의 당국회담 실무접촉 제안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북측이 20일 실무접촉을 하자고 제안했고, 남측이 이를 즉각 수용하면서 오는 26일 판문점에서 회담 준비를 위한 당국자 접촉이 성사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과 북이 실무접촉 과정에서 당국회담의 수석대표의 격(格)과 의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어 당국회담의 개최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 <<연합뉴스TV 제공>>

 

↑ 김기웅 통일부 남북회담 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지난 2013년 6월 당국회담 실무접촉 <<통일부 제공>>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이번 실무접촉에는 우리측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 등 3명이 참석하고 북측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장 등 3명이 나온다"며 "당국회담의 형식과 개최 시기 및 장소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21일과 24일, 10월 30일 세 차례에 걸쳐 당국회담 실무접촉을 제안하는 전통문을 홍용표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측 김양건 노동당 비서(통일전선부장)에게 보냈다.

이는 남측 통일장관과 북측 통전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이른바 '통-통 라인' 회담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월 25일 판문점 고위당국자접촉 때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상대가 김양건 통전부장이었기 때문에 통-통 라인 수장의 회담도 무리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북측은 이날 당국회담 실무접촉을 오는 26일 갖자고 제안하면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명의로 통일부로 보냈다. 이는 당국회담이 성사되더라도 통일부 장관의 상대는 조평통 서기국장을 내보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013년 6월 당국회담 실무접촉 때 회담 수석대표의 격을 놓고 대립하다가 남북회담이 무산된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제기되고 있다.

 

당시 북측이 당국회담 수석대표로 조평통 서기국장을 내세우자 우리 정부는 통일부 장관의 상대로 조평통 서기국장은 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일부 차관으로 수석대표를 변경했고, 북측이 이에 반발해 회담 무산을 통보한 바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실무접촉이 열려도 2013년 6월처럼 남북이 다시 당국회담 수석대표의 '격' 문제를 놓고 대립한다면 남북 관계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김양건 비서가 당국회담에 직접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 수립도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남과 북은 당국회담에서 다룰 의제를 놓고도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측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반면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양측간에 의제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큰 틀에서 북한 핵 문제도 의제에 넣자고 할 수 있고, 북한은 핵 문제는 6자 회담 사안이라면서 대북전단 살포,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조치 해제도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맞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당국회담 의제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서신교환, 생사확인 등이 포인트가 될 것이고, 이에 더해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등 남북 주요 현안들이 논의될 수 있다"며 양측이 원하는 의제가 모두 포함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hojun@yna.co.kr]

 

26일 남북 실무접촉 무엇 논의... 2년전 결렬 반복 안돼야(종합)

뉴스1 | 서재준 기자  | 입력 2015.11.20. 15:09 | 수정 2015.11.20. 19:03 

 

'당국 회담' 틀 및 의제 설정... 사전 접촉 장기화 가능성도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남북이 지난 '8·25합의'의 이행사항인 당국 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26일 갖기로 20일 최종 합의했다. 사전 접촉의 명칭은 당초 우리측은 '예비접촉', 북측은 '실무접촉'으로 상정했으나 이날 양측 간 협의를 통해 '실무접촉'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실무접촉을 통해 당국 회담의 수석대표 격 등을 포함한 기본 틀과 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당국 회담이 본격적 수준의 양측의 정치적 대화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화의 '급과 격'을 정하는 문제는 이번 실무접촉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2013년 6월 남북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당시 우리측 수석대표인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왼쪽)과 북측 수석대표인 김성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2013.6.10/뉴스1

 

양측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장관급 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측 수석대표의 급과 격 문제로 인해 결국 회담을 결렬시킨 경험이 있어 어느때보다도 신중하게 이번 실무접촉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 회담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상 양측에서 남북관계를 주관하는 기관의 수장들이 나설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이른바 '통(통일부)-통(통일전선부) 라인'이 구성될지가 관심사다.

 

북측은 과거 남북 장관급 회담이 우리측 통일부 장관과 북측 내각 참사 혹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국장 간 대화로 이뤄졌던 만큼 관례를 들어 '통-통 라인'의 구성에 일단 거부감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남북이 지난해와 올해 각각 청와대 인사와 통일전선부 인사들이 포함된 이례적인 형태의 고위급 대화를 두번이나 가진 만큼 북측도 당국 회담의 포맷에 전향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기도 한다.

 

당국 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를 설정하는 것도 실무접촉에서 어느 수준까지는 결정돼야 할 부분이다. 우리측은 이미 '남북관계의 모든 현안, 남북 간 모든 관심사'를 논의하자고 거듭 밝힌 바 있어 당국 회담이 개최될 경우 양측의 의제는 광범위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남북은 우선 실무접촉을 통해 서로의 '우선 순위'를 확인한 뒤 이를 맞춰가는 방식으로 회담의 의제를 상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5·24조치 해제 문제, 개성공단 운영 등 남북간 첨예한 현안들이 수년 째 미해결 상태로 이어지고 있어 당국 회담이 본격화될 경우 협상은 광범위하고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같은 내용들이 다뤄질 실무접촉도 양측의 의견차로 인해 차수를 넘기며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국 회담의 이같은 무게감을 반영하듯 남북은 실무접촉에 나설 양측의 대표단도 단순 실무 수준을 넘는 인사들로 꾸리기로 했다.

 

우리측은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정상화 논의를 담당했던 김기웅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이 실무접촉의 수석대표로 나선다. 북측은 이날 우리측에 보내온 통지문 명의인 조평통 서기국의 부장급 인사를 내보내기로 했다.

지난 2013년 장관급 회담을 추진할 당시 김성혜 조평통 서기국 부장이 당시 우리측 천해성 통일부 정책실장의 가운터 파트로 실무접촉에 임한 바 있어 김성혜 부장이 다시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seoji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