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협상] 놀라운 '아버지와 딸, 반세기 넘은 졸속 판박이'

위안부 합의… 아버지와 딸, 반세기 넘은 졸속 ‘판박이’
[한겨레] 2015-12-29 19:43수정 :2015-12-29 19:59

 

 

[사진]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각자 발언하는 형식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 방안과 관련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피해자 안중에도 없는 ‘최종 해결’… 대국민 담화까지
한-일청구권 협정때도 돈 성격 논란
미국 영향력·합의 전 방미도 똑같아
한·일 양국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50년 전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판박이다. 박정희 정부의 굴욕적 청구권 협정 합의가 낳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보상 문제가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로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은 역사의 비극이자 아이러니다. 미국·일본·중국·러시아로 둘러싸여 남북이 불화하는 한반도 정세 역시 50년 전과 닮은꼴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는 무엇보다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한다는 대목이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일본이 법적 책임을 부인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재론하지 않겠다고 동의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가 불균형하다는 지적을 받는 가장 큰 이유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 1항에서도 박정희 정부는 똑같이 약속해줬다. “(대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 항목을 들어 일본은 이번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에도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이 이미 완료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표] 1965년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 비교

 

일본 정부가 위안부 지원 재단에 투입하기로 한 10억엔과 65년 청구권 협정에 따라 박정희 정부가 받아낸 5억달러(무상자금 3억달러, 저리 차관 2억달러) 역시 돈의 성격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똑같다.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 성격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은 예나 지금이나 ‘법적 책임’을 부인한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10억엔을 두고 “배상금이 아니다”라고 했고, 50년 전 일본 정부는 5억달러를 ‘독립축하금’ 또는 ‘경제협력자금’이라고 표현했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식민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은 적이 없다.

 

박정희·박근혜 정부 모두 피해자 입장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합의 직후 “우리 생각은 들어보지도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65년에도 강제징용 피해자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 일제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청구권 협정의 ‘최종적 해결 확인’ 조항 때문에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을 못 받고 있다.

미국이 두 합의의 배경에 있는 것도 동일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미국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일 3자 협력”을 강조했다. 미국은 한·미·일 3각 협력 체제 복원을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해왔다. 박 대통령이 방미 직후인 11월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나서 위안부 협의가 급물살을 탔다. 65년 박정희 대통령도 한일협정 체결 직전인 5월 미국을 찾았다. 린든 존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것은 ‘중공세력 팽창에 대비한 극동의 안전보장’ 등이었다.

 

 

[사진]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이 29일 오후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을 방문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정부의 합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에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광주/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합의 이후 대통령 담화도 닮은꼴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65년 12월 청구권 협정 비준 직후 “국제적 연관을 떠난 우리만의 독존이나 번영은 없다”는 대국민 특별담화문을 냈다. 64년 ‘김종필-오히라 메모’ 공개로 ‘굴욕적 한일협정 반대시위’가 불거진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들어 반대 여론을 누르려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28일 대국민 메시지에서 “한-일 관계 개선과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해 달라”고 했다. 한 전직 외교관은 “청구권 협정은 우리가 워낙 가난해 원칙을 양보했다 하더라도, 위안부 합의에선 원칙을 포기할 만큼 절실한 게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