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협상] 정부는 '누구를 위해 이런 불리한 합의를 해버렸나?'

"위안부 할머니들 팔아 먹은 것"... 지지 얻지 못한 정부
SBS | 김아영 기자 | 입력 2015.12.30. 09:35 | 수정 2015.12.30. 10:05

 

이런 반응까지 예상했을까? '세리모니'할 때까지만 해도.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고 선언한 지 불과 하루도 되지 않아 후폭풍이 불어 닥쳤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합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이 빠졌고, ‘10억엔’도 배상의 성격이 아니라는 점, 소녀상 이전 문제가 또 다시 거론된 점 등에 대해 할머니들은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진일보 했다는 정부 자평과는 정반대로 ‘외교참사’ '굴욕외교'라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사진] 항의하고 있는 정대협 쉼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피해자들을 설득하겠다며 정부 대표 타자로 나선 임성남 외교부 1차관, 조태열 2차관에게 따가운 시선이 쏟아졌다. 혹여 계란을 맞지는 않을지 취재진이 우려할 할 정도였다.(여기에서의 우려는 취재진 스스로 비상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을지, 가령 촬영 카메라가 부족하지는 않을지 등에 대한 것이다.)

할머니들의 입장은 확고했다.

 

 

<김군자 할머니> "정부가 함부로 합의를 해놨습니다. 우리 그거 인정 못 해요. 그걸 다시 해서 개인적 합의를 받게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합의를 해도 시방 할머니들이 없어요. 한 40명 남았는데 그게 얼마 된다고 정부가 합의를 봤습니까. 이건 너무 우리를 무시한 것이에요. 우리 정부가 다시 우리를 일본과 다시 저거해서 공적 배상을 받게 해주세요."

 

<이옥선 할머니> "우리 정부에서 할머니들 팔아 먹은 것과 한가지다. 얼마나 우리가 억울하고 분하나. 정부에서 뭘 합니까. 다른 것 요구 없어요. 그저 공식 사죄하고 배상문제, 꼭 난 받아야겠어요." 할머니들은 합의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단 사실에 분노했다. '말도 한 마디 없고 정부끼리 쑥덕쑥덕하면 타결이냐'고 되물었다. 깜깜이로 진행된 합의 결과가 이렇다는 것에 또 분개했다.

 

[사진] 위안부 피해 할머니 외교부가 직접 설득

 

임 차관은 '최선'을 이야기했다.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든 해결을 보는 게 좋겠다는 지침이 있었고 정부 관계자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현실적 한계를 털어놨다.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가 할머니 뿐 아니라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책임을 사죄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어서 그 이상은 힘들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어느 발언도, 할머니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합의 전 뵙고 의논했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크리스마스 전날 일본이 갑자기 움직이고, 연휴가 사흘이나 돼서 따로 뵙고 의논 못했다"며 송구스럽다는 발언도 나왔다. 휴일이어서 사전 논의를 못했다니, 혹여 움직일 뻔한 마음도 붙들어 매게 할 판이다.

 

정부는 합의의 후속 조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재단 설립 일정도 대략 윤곽을 드러났다. 이르면 다음 달 초 재단 설립추진위원회가 출범하고, 내년 초에는 재단이 설립된다. 비교적 이른 시점이다. 계획은 착착 진행되는데, 피해자들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의 협상 과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합의를 인정할 수 없는 피해자로선, 안 하느니만 못한 합의로 여겨질 소지가 다분하다. 국제사회는 해결된 문제로 인식하겠지만, 민간을 통해 어떻게든 호소를 계속할 것이다. 일본은 합의를 근거로 ‘최종적인 해결’을 보장하라고 압박해 올 것이고, 우리 정부는 일본의 압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정부가 자신들과 한 목소리를 내왔는데, 합의 이후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단 얘기다. 당장 오늘(30일) 합의 타결 이후 처음으로, 하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수요집회가 열린다.

 

[사진]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역사는 이번 합의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정치적 결단으로 이끌어 낸 합의, 평가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한다. 양국의 이해관계와 50년 국민 감정이 얽힌 해묵은 난제를 풀기 쉽지 않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가 일본 정부 책임이었음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아베 총리는 총리 자격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했다. 시점은 한일 수교 50주년에 딱 맞아 떨어졌다. 우리 정부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불가역적 해결'이 실제 이뤄진다면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이다. '한일 수교 00년, 위안부 합의 00년'. 기념하기도 좋다. 이 뿐이랴. 대통령이 의지를 표명해 온 연내 타결 목표도 보기 좋게 달성했다. 28일 타결, 한해가 저물기 단 3일 남은 시점이었으니, 그야말로 '극적'이었다.

 

[사진]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상황만으로 평가하면, 정부는 할머니들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을 위한 협상을 했다지만, 그들의 마음을 잃었다. 일본에서는 아전인수격 해설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가 먼저 제안했다는 불가역적 해결을 놓고도 여론이 좋지 못하다. 다시, 이런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 했을까?

 

예상하지 못했다면 실책이고, 예상했다면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고, 국민이 납득 수 있는 해결방안'을 강조해 온 정부 스스로 원칙을 져 버린 것이다. 원칙 혹은 이상과, 결과로 다가올 현실 사이 간극을 메워줄 만한 조치들은 없었다. 할머니들의 마음을 돌리고 후폭풍을 잠재울 '창조적 대안'은 등장할 것인가. 지켜보는 눈이 그 어느 때보다 많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문재인 대표 "위안부 협상, 국회 동의 없었다... 무효 선언"
연합뉴스 | 입력 2015.12.30. 09:36 | 수정 2015.12.30. 09:49

 

"법적 책임·사죄·배상 끝까지 물을 것… 정부, 10억엔 받지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박수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30일 한일간에 타결된 위안부 협상에 대해 "우리는 이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합의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같이 무효를 선언했다.

 

이어 "우리는 국내외 수많은 양심들,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의 법적책임과 사죄, 배상을 끝까지 묻겠다"며 "일본은 10억엔이 배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박았다. 정부는 그 돈을 받지말것을 요구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려면 전액 우리 돈으로 설립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 '국민과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꾼 후 새 당명을 적어넣은 '국민과 더불어 민주당' 배경판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표는 "위안부 문제해결의 핵심인 일본정부의 법적책임 인정과 그에 기초한 사과와 배상이 빠진 합의는 '최종적', '불가역적'일 수 없다"며 "평생을 고통 속에 사신 피해자들을 빼고는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도 최종과 불가역을 말할 자격이 없다.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묻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이해해달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졸속적이고 굴욕적 이번 합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이 한일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자충수가 불러온 참담한 결과"라고 규정했다.

 

특히 소녀상 이전 문제와 관련, "어두운 과거를 역사에서 지우려는, 교과서 왜곡과 같은 반역사적 행위"이라며 "일본이 철거를 요구한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처사이며, 그 부당한 요구에 글려다닌 우리정부도 부끄럽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국민 모두 아프고 근심걱정이 많았던 한해였다. 이제 나쁜 일은 잊고 좋은 꿈을 꾸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란다"며 "우리 당이 더 독한 각오로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개정한 것과 관련, "더불어 성장하고 더불어 민생을 챙기고 더불어 안전하자는 뜻"이라며 "우리 당은 그동안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함께 하지 못하고 오히려 흔들리고 분열하는 시련을 겪었지만, 시련 속에서더 단련돼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하고 더 강해져서 더 든든하게 국민의 희망이 되겠다"며 "내년에는 반드시 국민과 더불어 총선에서 승리하고 박 대통령이 후퇴시킨 경제와 민주주의를 모두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