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원내대표] '재협상하라, 민주당이 집권해도 수용불가'

이종걸 "위안부, 재협상하라... 집권해도 기속 안받을 것" (종합)
뉴스1 | 장용석 기자  | 입력 2015.12.30. 16:17

 

내외신 기자간담회 "정치 외교적으로도 책임지지 않겠다"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원내대표는 30일 한일 양국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절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원점에서부터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일 양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형식상 양국 정부가 회담 결과를 구두(口頭)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우리 당은 이 합의와 관련해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 집권시에도 어떤 기속(羈束·얽어매어 묶음)을 받지 않음을 확인하고, 정치·외교적으로도 책임이 없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30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내·외신 기자간담회을 열고 있다. /2015.12.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합의에 대해 "피해자 의사가 철저히 묵살된 담합협상이자,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한 졸속 협상"이라며 "협상 전(全) 과정이 지극히 불투명했던 밀실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Δ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이 배제된 점 Δ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등이 명시되지 않은 점 Δ회담 결과를 외교장관들이 구두로만 발표한 점 Δ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피해자 명예회복 등이 이뤄지지 않은 점 Δ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문제에 합의한 점 Δ이 결과를 '최종적·불가역(不可逆)적'이라고 선언한 점 등을 '근본적' 문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더민주는 Δ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및 규탄 결의안 채택 Δ상임위 차원의 진상규명 Δ윤병세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Δ당 차원의 범국민 반대운동 전개 Δ국제연대를 통한 반대 등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규탄 결의안이나 윤 장관 해임 건의안을 추진해도 여당에 의해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도 "긴급현안질의와 상임위 등을 통해 굴욕적 협상의 전후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진상을 규명하면 많은 국민들이 동의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번 양국 간 합의사항과 관련, "한국이 약속을 어기면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끝난다"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보도에 대해선 "실체적 타당성도 없는 협상을 해놓고 그런 말을 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한일 간 위안부 관련 합의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을 위해 당 소속 외교통일위·여성가족위원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원내대책기구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한일 양국만의 역사적 문제가 아니다. 여성의 인간적 존엄성을 잔인하게 유린했던 야만적 국가폭력에 법적 책임을 묻는 문제이고, 오늘 그리고 미래, 인류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세우는 문제"라면서 "(정부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앞서 전병헌·유승희 최고위원 등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회 및 제12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집회에 참석했다. [ys4174@]

[전문] 이종걸 "재협상하라"… 위안부 합의 내외신 회견
(서울=뉴스1) | 2015-12-30 16:03:52 송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일 양국간 위안부 합의에 대한 내외신 기자회견 [전문] 안녕하십니까? 인권과 평화, 국제 우호를 존중하시는 국내외(國內外)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종걸입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자격으로, 2015년 12월28일에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이 타결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원점에서부터 다시 재협상을 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이 호소는 한국 야당을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목소리이며,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양국 정부가 타결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다음 여섯가지 근본적인 문제점과 흠결이 있습니다.   첫째, 인권 유린을 당한 당사자들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어떠한 의견도 배제된채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둘째, 한국의 역대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의 원칙으로 견지했던, 일본 정부의 법적인 책임에 대한 명시적 인정, 진상규명과 관련자 책임을 묻는 조치 등의 내용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발표 형식도 양국 정부가 회담 결과를 구두 발표한 것에 불과하고, 발표자도 양국 원수가 아닌 외교관련 장관으로 그 격이 낮습니다. 넷째, 그동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은 일본 정부에 대해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공식 사죄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것을 요구해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진정어린 공식 사죄와 법정 배상을 무시하고 한일 정부가 10억엔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국민의 자존심을 교환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섯째,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과 세계 평화와 전쟁시 성폭력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한국 국민과 피해 당사자들의 염원을 담아 세워진 역사적 상징물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少女像)의 이전을 실질적으로 합의한 것은 사실상 일본 정부의 소녀상 철거요구의 정당성을 인정해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투성이의 합의 결과를 "최종적이며 불가역적(不可逆的)"이라고 선언한 것은 앞으로 국내외적으로 더 이상 일본의 전시 성범죄에 대한 진정한 공식 사죄와 법정 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극히 어리석은 조치입니다. 이번에 한일 양국이 타결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가 철저하게 묵살된 답합 협상입니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한 졸속 협상입니다. 협상의 전과정이 지극히 불투명했던 밀실 협상입니다.   전세계의 양심적인 시민 여러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한일 양국만의 역사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여성의 인간적 존엄성을 잔인하게 유린했던 야만적인 군국주의 국가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문제입니다. 인권을 유린했던 전쟁 범죄자들을 밝혀내 시민적 권리를 바로 세우는 문제입니다. 어제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리고 미래, 인류 전체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세우는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양국이 발표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그 형식상 양국 정부가 회담 결과를 구두 발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 당은 이 합의와 관련하여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 집권할 시에도 어떠한 기속(羈束)을 받지 않음을 확인하고, 정치·외교적으로도 책임이 없음을 선언합니다.   우리 당은 향후 △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 및 규탄 결의안 채택 △ 관련 상임위 차원의 진상규명 △ 윤병세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 당 차원의 범국민 반대운동 전개 △ 국제적 연대를 통한 반대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전세계의 양심적인 시민 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여성의 존엄성을 옹호하고, 인권·평화·국제연대의 길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