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무사] '북한 SLBM' 관련 정보유출 혐의로 군장교 수사중 (?)

기무사, '북한 SLBM 정보 유출' 군 장교 구속 수사
세계일보 | 박병진 | 입력 2016.01.20. 16:19 | 수정 2016.01.20. 17:08

국군기무사령부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군 간부를 구속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20일 “북한 SLBM 발사 시험과 관련한 정보를 언론에 흘린 위관급 장교 A씨를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정보부대에 근무중인 이 위관급 장교는 지난해 11월 있었던 북한의 SLBM 2차 발사 시험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가 ‘언론 취재 방해’ 논란을 무릅쓰고 현역 군 간부를 구속 수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한·미 정보자산에 의해 수집된 SLBM 발사 시험 정황이 아무런 사전 협의없이 언론에 유출, 정보자산이 무력화된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사진] 지난해 5월 첫 시험발사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1호. 사진=노동신문

 

기무사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A씨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 “기소 단계에 이르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28일 국내 한 언론은 “북한이 SLBM 발사 시험을 했으나 실패한 정황이 포착됐다. 미사일이 날아간 것은 식별되지 않고 캡슐 파편만 포착되어 불발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당시 시험 상황을 자세하게 보도해 ‘정보 유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후 국방부와 합참은 북한 SLBM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정보 제공을 사실상 중단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북한의 1차 SLBM 발사 시험때는 제한적이나마 정보를 공개했다. 군 관계자는 “군이 지난해 8월 북핵 선제타격 개념의 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15’가 최윤회 전 합참의장과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의 서명 승인으로 완성됐다는 언론 보도 이후 군사기밀 유출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 SLBM 정보 유출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보기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수찬 기자psc@segye.com]

‘北미사일 발사 정보 유출’ 軍장교 구속 수사 중
서울신문 l 2016-01-20 23:54 | 수정 2016-01-21 03:12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11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장교를 구속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20일 “북한 SLBM 발사 시험과 관련한 정보를 언론에 흘린 A대위를 지난 11일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해 수사하고 있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나 기소 단계에 이르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소속 정보부대에 근무 중인 A대위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SLBM 2차 발사 시험 관련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28일 한 언론은 “북한이 SLBM 발사 시험을 했으나 실패한 정황이 포착됐다. 미사일이 날아간 것은 식별되지 않고 캡슐 파편만 포착돼 불발됐을 가능성이 크다” 면서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보도한 바 있다.

이후 국방부와 합참은 북한 SLBM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정보 제공을 사실상 중단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북한의 1차 SLBM 시험 발사 당시에는 제한적으로 정보를 공개했다. 기무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북 정보부대에 대한 특별보안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기무사, "軍기밀 누설혐의 장교 검찰 송치...수사 중"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 2016.01.20 17:39  

 

      
[사진] 북한이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지난해 5월 27일 '시사 카메라 초점: 깨진 쪽박을 쓰고 날벼락을 막기' 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통해 잠수함 발사 탄도탄(SLBM) 수중발사 시험으로 보이는 장면을 공개했다. 공개한 영상에서는 잠수함 선체에서 흰색 기포를 일으키며 발사된 탄도 미사일이 수면을 향해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나 이날 우리민족끼리가 공개한 영상은 과거 미국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인 '트라이던트1'의 발사 장면(https://www.youtube.com/watch?v=uljVI4m5e3c)을 편집해 옮겨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스1

국군기무사령부가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군 간부를 구속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0일 "지난 1월 11일 군 수사당국이 군사기밀 누설혐의로 구속된 현역장교 1명을 검찰에 송치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해당 장교의 소속이나 혐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 "혐의 내용에 대한 중간 결과가 나올 즈음에 내용을 알리겠다"면서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해당 장교는 합동참모본부의 예하 정보부대 중 한 군데 소속된 위관급 장교로 북한 SLBM 발사 시험과 관련한 정보를 언론에 흘려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28일 국내 한 언론이 "북한이 SLBM 발사 시험을 했으나 실패한 정황이 포착됐다. 미사일이 날아간 것은 식별되지 않고 캡슐 파편만 포착돼 불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당시 북한의 SLBM시험 상황을 자세하게 보도하면서 '정보 유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오세중 danoh@mt.co.kr]
 
[단독] "北 SLBM 개발 거의 끝나... 옛 소련제 발사관"

SBS | 김태훈 기자 | 입력 2016.01.14. 20:35 | 수정 2016.01.14. 21:25

 

 

<앵커> 북한이 SLBM 탄도미사일 발사용으로 건조한 신포급, 즉 2천 톤 급 신형 잠수함입니다. 이 수직 발사관에서 탄도미사일 SSN-6를 발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사관이 옛 소련에서 많이 썼던 D-5U와 같은 종류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D-5U 발사관은 SSN-6와 미사일과 패키지로 쓰이던 것인데, 북한이 옛 소련의 퇴역 잠수함을 사들이면서 통째로 가져온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미 검증이 다 된 시스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SLBM 개발은 사실상 끝이 났고, 전력화만 앞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옛 소련의 디젤 잠수함 골프급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쏠 수 있는 D-5U라는 수직발사관 3기가 장착됐습니다. 북한이 20년 전 이 퇴역 잠수함을 러시아로부터 사들였습니다. 당초엔 D-5U 발사관이 파괴된 채 팔린 걸로 알려졌는데, 한미 군 당국 확인 결과 재활용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군은 북한이 이 발사관으로 SLBM 사출 시험을 했고, 신포급에는 D-5U를 모방해 만든 수직발사관을 장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북한의 SLBM 북극성 1호 역시 옛 소련이 D-5U로 발사하던 SSN-6를 들여와 만든 겁니다.

 

[문근식/전 원자력 잠수함 사업단장 : 북한은 구 소련의 골프급 잠수함에서 성능이 검증된 수직발사관과 미사일을 도입하여 개발했기 때문에 북한의 SLBM은 거의 완성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군 일각에서는 이르면 1년 뒤 신포급 잠수함과 함께 SLBM의 실전 배치도 가능할 거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잠수함이 핵미사일을 싣고 한반도 바깥 먼 바다까지 숨어서 항해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CG : 서승현)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직각으로 솟은 미사일… 北, SLBM 새 영상 공개

SBS뉴스ㅣ 2016.01.09 20:13 |수정 2016.01.09 21:33

 

 

"지난해 5월 발사 때보다 기술 일부 진전"

<앵커> 북한이 우리에겐 가장 위협적인 무기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시험발사 영상을 또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5월 발사 때보다 기술이 일부 진전됐다는 게 우리 군의 평가입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조선중앙TV가 어젯밤(8일) 방영한 기록영화입니다. 바닷속 잠수함에서 미사일이 솟구쳐 오릅니다. 허공에서 굉음을 내며 점화되더니 구름을 뚫고 하늘로 사라집니다.

 

 

[조선중앙TV : 우리 혁명 무력은 영원히 떨쳐 나갈 것입니다.] 군은 이 영상이 지난해 12월 21일 동해 신포 앞바다에서 실시한 시험 발사인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함정 위에서 발사를 지켜보는 김정은이 지난해 5월 시험 때와 달리 두터운 외투를 입고 있습니다. 군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지난 5월 영상에서는 수면에서 74도 정도로 비스듬히 올라 왔는데, 이번엔 직각으로 솟아오른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중에서 미사일을 똑바로 밀어 올릴 만큼 사출이 안정화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이 SLBM을 당초 예상보다 1년 정도 앞당겨 3, 4년 안에 실전 배치할 수도 있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다만 사출 다음 단계인 비행시험까진 성공하지 못한 걸로 평가했습니다.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북한이 공개한 SLBM 사출 영상을 분석한 결과, 아직 수중 사출 시험 단계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이틀 만에 새로운 SLBM 발사 영상을 공개한 것은 탄두 기술뿐 아니라 발사체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고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신호식)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52651&oaid=N1003362363&plink=REL3&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북괴 SLBM 시험 발사, 아무래도 사기친 것 같다!
SOOKUT 경천애국  2015-05-28 20:24

 

 북한 선전용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느닷없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시험 발사를 찬양하는 영상물을 공개했다. SLBM 시험 발사를 찬양할 수는 있는데 동영상에 굉장한 크기의 잠수함과 SLBM까지 등장!! “북한이 지난 8일 실시한 SLBM 시험 발사의 동영상을 드디어 공개한 것이냐”
“그렇다면 진짜로 북한이 신형 잠수함 ‘신포급’에서 SLBM을 쏘았느냐”

 

관심은 이런 데로 쏠렸다. 그런데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미국의 대형 잠수함과 SLBM 영상을 짜깁기한 것이었다. 엉터리 동영상 한 편이 큰 소동을 일으켰다. 북한이 진짜 동영상을 공개하느냐 마느냐에 남북 모두의 신뢰 문제가 걸려 있다. 동영상을 공개 안하면 “SLBM을 잠수함에서 쐈다”는 북한의 주장은 흔들리게 된다. “바지선이 아니라 잠수함에서 쐈다”고 결론 낸 우리 군의 체면도 달려 있다.

 

◇ 진짜 동영상 공개의 득과 실
북한은 SLBM 시험 발사, 그것도 잠수함에서 발사한 사실을 증명해야 ‘SLBM 위협 카드’가 먹힌다. “잠수함에서 탄도탄을 발사했다”고 했으니 바지선이 아니라 잠수함에서 발사한 동영상을 공개해야 앞뒤가 맞다. 보통의 경우, 북한은 독특한 훈련이나 무기를 사진으로 공개하고 한 달 쯤 뒤엔 조선중앙TV를 통해 기록영화 형식으로 동영상을 내보낸다. 특히 김정은이 참관했다면 거의 100% 이런 수순을 밟는다. 그래서 SLBM 기록영화가 나오는 것이 정상이다.

 

만약에 북한이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 동영상을 공개하지 못하면 ‘SLBM 위협 카드’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이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오명도 쓰게 된다. 바지선을 버리고 잠수함에 한 표 던진 우리 군의 정보력도 수모를 당하게 된다. 남과 북이 ‘동영상 공개’라는 한 배를 탄 셈이다.

 

◇ 점점 증폭되는 의심들
어제 우리민족끼리가 느닷없이 조잡한 영상물을 내보낸 뒤로는 “북한이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을 것 같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SLBM 시험 발사는 편집물로 대충 때우고 넘어가자는 분위기가 감지되기 때문이다. 다음 주말이면 북한이 SLBM 시험 발사를 한 지 거의 한 달이 된다. 동영상을 공개할 때가 드디어 됐다. 우리 군 뿐 아니라 미측도 SLBM 기록영화가 나올지 안나올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선중앙TV의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다.

[원본 http://sookut.com/noritu/bbs/bbs.php?bbs_mode=view&page=8&key_search=&key_search_field=&bbs_uid=999997376133&layer_id=pol&category=pol&num=20&order_by=ord_num&fb_group=pol&common_list_move=yes]
 
방산비리와 북한 SLBM 방송3사 뉴스보도 비평
한겨레ㅣ정치토론방ㅣ12015.05.11 10:38

 

2015년 5월10일 MBC 뉴스데스크는 “방산비리로 구속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군사기밀을 모았을까? 수사하다 보니 현직 국군 기무사도 군사 기밀을 건넨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20 차례나 된다는데 정보를 건넬 때마다 50만 원씩 받았다고 합니다. ” 라고 보도했다.

 

2015년 5월9일 SBS 8시 뉴스는 “북한이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사진과 함께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또 동해상으로 함대함 미사일 3발도 발사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탄도미사일의 수중 발사 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있어서 우리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보도했다.

 

2015년 3월22일 KBS1TV 뉴스9는 “'통영함 비리'로 수사를 받아온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라고 보도했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

 

[원본 http://c.hani.co.kr/hantoma/2854123]
 
북 잠수함 미사일과  통영함 비리
= 조선 [사설] 코앞에 닥친 北 잠수함 미사일 惡夢, 또 구경만 할 건가  에 대해서 =
안티조선 우리모두ㅣ홍재희의 조선사설 비판ㅣ2015/05/11 (07:19:04)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악몽(惡夢)이 현실로 닥쳤다. 북한은 지난 8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지켜보는 가운데 함경남도 신포 인근 동해상에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을 수중 시험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은 이 장면이 담긴 사진을 당기관지 노동신문에 공개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해군 동해함대와 서해함대 지휘관들의 수영훈련을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2014년 7월2일 보도한 사실을 한국 언론들이 비웃듯이 인용 보도한바 있었다. 2014년 6월21일  한국군 22사단 총기난사사건이 발생했다. 2014년6월 19일 신현돈 전 1군사령관이 만취 상태로 오창휴게소에서 발각된 사실이 있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된바 있었다.                                     
조선사설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이 실제 탄두 대신 고무를 단 '더미탄(모의탄)'일 것으로 보고 있다. 북은 이 미사일이 수면 위로 튀어오르는 사출(射出)과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연료를 점화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200m가량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세월호 구조 현장에 투입되지 못해 논란이 된 함정 탐색·인양 전문함인 통영함 납품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2014년 9월29일 연합 뉴스가 보도한바 있었는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29일 통영함에 선체고정 음파탐지기(HMS)를 납품한 미국 H사의 국내 협력업체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 검찰은 수주·납품 관련 내부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통영함 음파탐지기 선정업무와 관련해 2014년  5월부터 특수감사를 벌였다고 한다 . 2009년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이던 황기철(58) 해군참모총장도 집중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 비슷한 시점인 2014년 11월 21일 미국 워싱턴프리비컨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북한이 2014년 10월 말 함경남도 신포에 위치한 실험장에서 잠수함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발사관을 물 밖으로 내보낸 뒤 발사하는 수중 사출 실험 모습을 미국 정보당국이 포착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해군이 부패로 정신없이 흔들리고 있을 당시 북한은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실험을 했다고 한다.

조선사설은
“북이 실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보유까지 남은 단계는 실물 시험발사와 이 미사일을 실을 3000t 이상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 정도다. 한·미 당국은 지난해부터 북이 SLBM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징후들을 포착했다고 한다. 이번 시험에 대해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빠르다"고 평가했다. 이르면 1~2년 안에 개발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북은 언제 어디서든 마음먹은 대로 대한민국을 기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북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단계에 접어드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위산업 비리로 검찰에 구속된 정옥근 전해군참모총장이 구속 직전 김기춘 전비서실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군납비리에 정권 실세가 연루되어 있다는 내용을 적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언론이 보도한 바 있었다. 북이 실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보유까지 남은 단계는 실물 시험발사와 이 미사일을 실을 3000t 이상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 정도라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 대한민국 해군의 부패는 심각한 정도이다.

조선사설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우리 군의 대응 전략은 지상(地上) 발사 미사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방부와 군이 개발 중인 킬체인(미사일 도발 징후 탐지 후 선제 타격)과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어디에도 북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포함돼 있지 않다. 주한 미군에 배치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중국까지 끼어들어 논란이 벌어지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역시 지상 발사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다. 킬체인, KAMD, 사드 모두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았을뿐더러 실전 배치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북은 이런 우리를 비웃듯 SLBM 개발에 나섰다. 북이 SLBM을 실전 배치하면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는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홍재희) ==== 북한은  지상 공중 하늘 곳곳에서 한반도를 뛰어넘는 군사력 증강에 열중하고 있는 사이 박근혜 정권의 한국군 수뇌부들은 교도소 담장 위를 곡예하듯이 불법과 탈법으로 스스로 존재위기를 맞고 있다.

조선사설은
“북은 2010년 작은 잠수정을 통한 어뢰 공격으로 1200t급 초계함 천안함을 두 동강 냈다. 북은 최근 몇 년간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규모로까지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북이 잠수함에서 핵탄두 탑재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게 되면 대한민국은 북핵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 5월10일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이미 구속기소된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에게 군 기밀자료를 넘겨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무사 3급 군무원 56살 변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한다.

조선사설은
“북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는 청와대에서 NSC(국가안보회의)를 여는 등 부산을 떨었다. 미국 국무부는 "북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점점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는 SLBM 악몽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대비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이런 한·미의 무기력·무대책이 지금껏 북의 핵·미사일 위협을 키워왔다.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보다가는 어느 순간 이 나라, 이 민족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위기와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보다 한국군 내부의 부패라는 적 앞에 대한민국 국군이 현재 무너지고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 군사주권 없는 대한민국 국군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그런 핵심적인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

 

(자료출처= 2015년 5월11일 조선일보 [사설] 코앞에 닥친 北 잠수함 미사일 惡夢, 또 구경만 할 건가)

[원본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column_jaehee_hong&page=1&sn1=&divpage=3&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221]

 

[사설] 코앞에 닥친 北 잠수함 미사일 惡夢, 또 구경만 할 건가? 조선닷컴ㅣ2015.05.11 03:23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악몽(惡夢)이 현실로 닥쳤다. 북한은 지난 8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지켜보는 가운데 함경남도 신포 인근 동해상에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을 수중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은 이 장면이 담긴 사진을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공개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이 실제 탄두 대신 고무를 단 '더미탄(모의탄)'일 것으로 보고 있다. 북은 이 미사일이 수면 위로 튀어오르는 사출(射出)과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연료를 점화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200m가량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북이 실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보유까지 남은 단계는 실물 시험 발사와 이 미사일을 실을 3000t 이상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 정도다. 한·미 당국은 지난해부터 북이 SLBM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징후들을 포착했다고 한다. 이번 시험에 대해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빠르다"고 평가했다. 이르면 1~2년 안에 개발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북은 언제 어디서든 마음먹은 대로 대한민국을 기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북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단계에 접어드는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우리 군의 대응 전략은 지상(地上) 발사 미사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방부와 군이 개발 중인 킬체인(미사일 도발 징후 탐지 후 선제 타격)과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어디에도 북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포함돼 있지 않다. 주한 미군에 배치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중국까지 끼어들어 논란이 벌어지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역시 지상 발사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다. 킬체인, KAMD, 사드 모두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았을뿐더러 실전 배치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북은 이런 우리를 비웃듯 SLBM 개발에 나섰다. 북이 SLBM을 실전 배치하면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는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북은 2010년 작은 잠수정을 통한 어뢰 공격으로 1200t급 초계함 천안함을 두 동강 냈다. 북은 최근 몇 년간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규모로까지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북이 잠수함에서 핵탄두 탑재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게 되면 대한민국은 북핵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북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는 청와대에서 NSC(국가안보회의)를 여는 등 부산을 떨었다. 미국 국무부는 "북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점점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는 SLBM 악몽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대비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이런 한·미의 무기력한·무대책이 지금껏 북의 핵·미사일 위협을 키워왔다.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보다가는 어느 순간 이 나라, 이 민족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위기와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끝>

[단독] 기무사, 북한 SLBM 기밀유출 진원지 합참 보안감사
세계일보ㅣ2016-01-26 15:28:10, 수정 2016-01-26 20:52:42
 
국군기무사령부가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정보 유출 진원지로 지목된 합동참모본부에 대해 대대적인 보안감사에 착수했다. 군 관계자는 26일 “기무사가 지난 25일부터 정보작전분야를 포함해 합참 조직 전반에 대한 보안감사에 착수했다”며 “최근 군사기밀 유출이 반복되면서 합참을 본보기로 감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른 군 관계자는 “비밀문서를 다루지 않는 부서까지 조사해 예전보다 감사 강도가 세지고 범위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기무사의 합참 보안감사는 지난해 11월 한·미 정보자산이 탐지한 북한의 SLBM 2차 시험발사 정보가 언론에 상세히 공개된 데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기무사는 SLBM 관련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합참 정보본부에 근무하는 A 대위를 체포해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합참은 추가 군사기밀 유출 사례가 드러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정보자산 수집체계의 혼선과 비용을 고려하면 북한 관련 군사기밀 유출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과제"라며 "이번 감사는 무뎌진 군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서는 대북 정보의 상당 부분을 미 정보자산을 통해 입수하는 상황에서, 지난 수년 동안 우리 군의 잘못으로 군사기밀 유출이 되풀이돼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감사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 당국은 2014년 북한 무인기가 찍은 청와대 상공 사진이 공개되고, 지난해 8월에는 ‘한·미 연합작전계획 5015’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유출자를 찾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