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불안] '정부 대응은 매년 판박이'… 국민은 불안하다

日 10년째 교과서 도발... 정부 대응은 매년 판박이
노컷뉴스 |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 입력 2016.03.19. 04:04
 

아베 역주행 계속돼도 저지수단 마땅치 않아... 참의원선거 등 올해도 악재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후폭풍이 여전히 잠복해있는 가운데 올해는 독도 영유권 문제가 양국관계의 암초로 떠올랐다. 특히 올해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첫 총리직에 오른 2006년 이후 교과서 검정을 수단으로 삼아 '독도 도발'을 해온 지 10년째를 맞는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일본 측은 고위인사가 나서 독도 망언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역사 왜곡 교과서를 채택한 적은 있다. 하지만 지난 2005년까지만 해도 과거사를 미화한 후소샤(社) 중학 교과서의 채택률이 0.4%에 그치는 등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 이러다가 뺏길 수도 있는 독도 /자료사진

일본 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2006년부터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강화됐다. 급기야 내년부터 사용될 고교 사회과 교과서는 10권 중 8권꼴로 '독도는 일본 땅' 식의 허위 주장을 담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아베 내각이 2014년 1월 교과서검정기준과 중고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잇따라 개정한 것이 교과서 우경화를 더 부채질했다. 개정된 교과서검정기준은 근현대 역사적 사안 중 통설적 견해가 없는 경우 '통설적 견해가 없음'을 명시하도록 했고, 학습지도요령해설서는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등의 표현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우리 정부는 18일 일본 측의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또 정병원 동북아국장이 스즈키 히데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엄중하게 항의했다. 그런데 이런 대응은 지난 10년간 매년 똑같이 반복돼왔다. 2009년 4월 외교부 대변인 성명(강력 항의, 근본적 시정 촉구)과 2010년 성명(강력 항의, 근본적 시정 촉구), 2011년 성명(강력 항의, 즉각 시정 촉구) 등을 보더라도 거의 판박이 수준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아베 총리가 미국이 주도한 전범재판까지 문제를 삼으려 하는 등 영토·역사 문제에선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베의 역주행을 막아야 하는 한국으로선 대북제재에 손발이 묶여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 지난해 4월 일본 교과서 검정 때의 외교부 대변인 성명과 달리 올해 성명에는 '도발'이란 단어가 빠진 것도 정부의 이런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야스쿠니 신사 춘계 예대제(제사)와 외교청서 및 방위백서 발표 등 역사·영토 문제와 관련한 휘발성 높은 일정이 계속 이어진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오는 7월 일본 참의원 선거를 계기로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도발적 언동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이행과정에서도 소녀상 문제나 재단 설립 등을 놓고 돌발변수가 튀어나올 수 있다.

또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그 여세를 몰아 헌법 개정을 시도한다면 하반기 이후 한일관계의 대형 악재가 될 전망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로선 핵문제도 있기 때문에 남은 임기 동안 갈등관계로 끌고가지 않으려 하겠지만 여러 변수가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日, 독도 도발수위는 '업'..韓, 비난수위는 '다운'
뉴시스 | 김혜경  | 입력 2016.03.19. 07:02 
 
[서울=뉴시스] 일본이 내년부터 사용할 고교 저학년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기술이 현행 교과서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18일 검정을 통과한 고교 교과서 중 사회과 과목인 세계사, 일본사, 현대사, 정치·경제, 윤리 교과서 총 38종 중 27종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기술하는 등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해서는 강제연행 부분을 삭제한 교과서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도 뿐 아니라 일본은 러시아와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북방영토, 그리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尖閣)열도에 관한 영토 주장 기술도 크게 증가했다.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소개한 교과서도 다수 등장했다.

문부성은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4년에 한번 교과서 검정을 실시하는데, 이번에는 고등학교 1,2학년용의 244종의 교과서 중 자체적으로 신청을 취소한 2종을 뺀 총 242종이 검정에 합격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일본 사회과 교과서 총 35종 중 27종의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점거' 등의 표현이 늘어났다고 확인, 일본의 역사 왜곡에 강력 항의했다.

그러나 일본 언론은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기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난 수위가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산케이 신문은 이날 오후 기사에서 "이전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이 반영된 기술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도발을 감행했다' '규탄한다' 등의 강한 표현을 사용해 비난했지만 이번에는 표현을 누그러뜨렸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난해 말 합의가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역사와 영토 문제로 대립 격화를 피하고 싶은 의향으로 보여진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이날 오후 3세께 스즈키 히데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왜곡된 고교 교과서를 검정한데 대해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2014년 중학교 교과서 검정 발표 직후에는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한 바 있다. 이번에는 부르지 않았다. 항의 대상이 일본대사에서 총괄공사로 낮아진 것이다. 한편 도쿄신문, 요미우리 신문 등의 대다수 일본 언론은 "현행 교과서보다 영토(독도, 북박영토, 센카쿠열도)에 관한 기술이 60%가량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 정부의 왜곡된 움직임에 대해 교도통신은 "다양성이 중요한데, 획일화 됐다"고 지적하면서도 "국가 간 전후 보상 문제가 해결된 것이나 독도와 센카쿠 열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게 정부 견해임을 아는 것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연행된"→"모집된"... 대부분 출판사, 위안부 강제성 지웠다
한겨레 | 입력 2016.03.18. 19:36 | 수정 2016.03.18. 21:36  
 

몇몇 출판사는 ‘역사왜곡과의 전쟁’
짓쿄출판 ‘위안부에 바치는 헌화’ 싣고
도쿄서적은 ‘정부의 수정압력’ 담아

18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내놓은 사회 교과서 검정 결과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 내의 치열한 대립을 보여준다. 아베 신조 정부의 개입에 교과서의 기술이 후퇴했지만, 진보적인 교과서에선 관련 기술이 상당 부분 살아남았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에서 가장 진보적으로 역사 기술을 하는 ‘짓쿄출판’의 <일본사A>를 둘러싼 일본 정부와 출판사의 공방이다. 아베 정권은 2012년 말 집권 뒤 ‘역사교과서의 자학사관’ 수정 의사를 밝히고 2014년 1월 교과서 검정기준을 개정했다.

↑ 18일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의 위안부 관련 기술 

이에 따라 교과서를 집필할 땐 “정부의 각의결정(국무회의 의결)이나 최고재판소의 판결 등에 기초한 기술을 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발표 두 달 뒤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은 고노 담화(1993년)와 무라야마 담화(1995년)는 “정부의 통일된 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다. 전쟁과 식민지배를 반성한 이들 담화를 교과서에서 빼겠다는 ‘선전포고’였다. 그러나 무라야마 담화 등은 직간접적으로 모두 각의결정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시모무라 문부상의 ‘무리수’는 일본 출판사들에 고노 담화에 근거해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쓸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 셈이다.

짓쿄출판은 이에 따라 여섯 군데에 위안부 관련 기술을 집어넣었다. 출판사는 1993년 8월 고노 담화의 발표를 전하는 <아사히신문> 기사와 함께 “위안부에 대한 강제를 일본 정부가 인정해 사죄한 고노 담화”라는 설명을 달았다. 정부가 “학생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위안부에 관한 고노 담화”라는 식으로 수정명령을 내리자, 출판사에선 이를 수용하며 그 밑에 “감언 등에 의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모인 사례가 다수 있다”며 고노 담화의 일부 구절을 인용했다.

짓쿄출판은 ‘위안부들에게 바치는 헌화’라는 제목이 붙은 도미야마 다에코의 그림, 2000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왕의 책임을 추궁한 ‘여성국제전범법정’을 주도한 전 <아사히신문> 기자 마쓰이 야요리(1934~2002)의 활동도 자세히 소개한다. ‘도쿄서적’은 “일본에서도 예를 들어 종군위안부나 난징대학살 등 자국에 불리한 것을 교과서에 넣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 (중략) 매우 유감이다”라고 기술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출판사에선 위안부 기술이 상당 부분 후퇴했다. ‘시미즈서원’ 등 출판사는 현행본에서 “일본군에 연행되어”라는 표현을 자체 검열을 통해 “모집된 여성”으로 바꿔버렸다. 필수과목인 <세계사A>엔 이번에 검정을 신청한 5개 출판사 모두 “여성들이 위안부로 전지에 보내졌다”는 정도의 딱 한 줄짜리 기술에 그쳤다.

그 자리는 일본 정부의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로 채워졌다. 짓쿄출판이 ‘전후 보상을 생각한다’는 심화학습 코너에서 위안부 문제 등을 다시 다루자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각국과 조약으로 해결했다. 개인 보상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덧붙이도록 수정명령을 내렸다. 서중석 아시아역사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기술 방식”이라고 말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전정윤 기자 charisma@hani.co.kr]

독도 교육만 강화, 위안부는 흐지부지... 정부 대응 '우왕좌왕'
경향신문 | 임아영 기자  | 입력 2016.03.18. 22:36 | 수정 2016.03.18. 23:21 
 
[경향신문] 일본 초·중학교에 이어 내년부터 사용할 고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독도는 일본 영토로 서술되고 위안부 기술을 축소하는 쪽으로 일본 정부의 주장이 실리게 됐지만, 우리 정부는 사안별, 부처별로 일관된 대응을 보여주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고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와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3월 새학기부터 초·중·고교에서 독도 관련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4월 중 초·중·고교에 ‘독도 바로 알기’ 교재를 배포해 수업시간에 독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집필 중인 고등학교 국정 역사 교과서에도 독도 관련 기술을 강화할 계획이다.

↑ 외교부, 주한 일본 공사 초치 18일 일본 교과서 검정 통과 문제로 초치된 스즈키 히데오 주한일본 총괄공사가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서성일 기자

그러나 교육부의 독도와 위안부 문제 대응엔 온도차가 있다. 이번 학기부터 초등학교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초등 6-1 사회과 국정 교과서’에서는 실험본에 있었던 위안부라는 용어도, 사진도 빠졌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수준에서 적절하지 않은 용어라고 해명했지만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만들고 교육부가 감수한 ‘위안부 바로 알기’ 보조 교재에는 위안부는 물론 성폭력이라는 단어도 실려 있어 이중잣대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교재는 지난해 4월 일본이 중학교 검정 교과서를 발표하면서 위안부 관련 논란이 일자 위안부 교육이 부실하다면서 만들어졌다.

위안부 문제에선 부처별 대응도 엇갈린다.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보조 교재를 만들고 학교에서도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육부는 위안부 합의 이후 수세적으로 방어하는 모양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 위안부 보조 교재와 교과서 용어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보조 교재 내용과 용어에 대해 여가부에 수정 요청할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위안부 서술이 축소된 일본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강력하게 개선을 요구하고, 새로 만드는 우리나라 중·고교 국정 역사 교과서에는 위안부에 대한 내용을 충실하게 서술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우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공동대표(한신대 교수)는 “우리 (초등)교과서에선 위안부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일본 교과서에 대해선 강제성을 삭제했다고 강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합의를 했으니 이제 한국 정부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족쇄를 차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