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국방회담] '美 전략자산 배치는 빠져, 대북정책 신뢰추락'

'미국 전략자산 배치' 국방부만의 외사랑이었나?
파이낸셜뉴스 | 문형철 | 입력 2016.10.21. 13:10 | 수정 2016.10.21. 13:20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보도문 '전략자산 배치'없어
대북안보정책 신뢰추락... 미숙함 드러나

우리 국방부가 기대하던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는 ‘혼자만의 사랑’ 이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국뻥부가 국민을 우롱차로 아냐’며 냉소적인 반응도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배치’가 합의 될 것으로 기대해 왔지만, 안보협의회가 끝난 뒤 공개된 공동보도문 어디에서도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는 찾아 볼 수 없었다.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한미안보협의회에 앞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한·미 안보협의회 '전략자산' 어디?
이날 한미가 발표한 공동보도문에는 "미국은 미국이 보유한 핵우산·재래식 타격능력·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카터 장관의 언급이 전부였다. 이마저도 기존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선언적 수준으로 되풀이한 수준이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 마신 격”이라며 “미국과 합의도 안 된 사안을 우리 군 당국이 일방적으로 언론이 미리 흘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 연구실장은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는 미국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발목을 잡는 것"이라면서 "미국이 2 곳이상의 분쟁지역에서 동시 작전에 제한과 국방예산 감축이라는 부담 속에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배치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전략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장 실장은 "남중국해 영해분쟁과 시리아 문제 등 안보적 당면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배치하게 되면 이러한 지역에 대한 대응력에 발목이 잡히게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용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 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 보도문에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이번 안보협의회에서 이런 논제가 전혀 합의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실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상시순환배치는 SCM의 공식의제가 아니었다. 앞서 지난 14일 국방부의 사전 설명회에서도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는 언급되지 않았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재확인과 그 실행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협의했다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 정부 대북안보정책 신뢰 추락... 미숙함 드러나
장용석 선임연구원은 "군 당국이 미국이 당면한 안보 문제보다 국민들에게 ‘북한의 위협’을 달래기 위한 국내적 정치적 측면만으로 섣불리 전략 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를 부각시킨 것"이라며 "전략자산을 괌 기지에 배치하는 것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괌 기지의 배치만으로도 남중국해와 한반도 모두 광범위한 위력을 가진 전력을 투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군 당국이 미국과 협의 없이 섣불리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 언급으로 국민 신뢰도는 더 떨어질 것"이라면서 "정부의 대북 안보정책의 미숙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일부 당국자들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관계자는 "우리가 현지 회의에서 그 부분이 논의가 됐는지, 또 어떤 수준으로 논의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면서 "혼선이 빚어지게 됐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우리 국방부는 회의가 끝나는 시점에 보도할 것을 전제로 미리 이런 내용을 언론에 흘렸다. 때문에 우리 언론들은 한미 안보협의회 회의를 마친 시점에 한미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순환배치를 합의했다는 보도를 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국방부 당혹감, 美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합의 못해
뉴시스 | 김태규 | 입력 2016.10.21. 10:38

美와 협의 안된 내용을 미리 공개했다가 거절당했을 수도
국방부도 당혹감 감추지 못해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방부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시작 전부터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가능성 있다'며 언급했으나, 결국 미국 측으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두고 한국 측이 합의가 채 되지 않은 사안을 언론에 미리 흘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우리 국방부가 한국의 요구사항에 불과한 것을 미국과 사전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 해 먼저 공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뉴시스】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민구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2016.10.20. (사진=국방부 제공) photo@newsis.com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이 SCM 회의를 마친 시점에 일부 언론에는 한미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순환배치를 합의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우리 국방부가 회의가 끝나는 시점에 보도할 것을 전제로 미리 이런 내용을 언론에 흘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한미가 발표한 공동보도문에는 이같은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았다. 보도문에는 "미국은 미국이 보유한 핵우산·재래식 타격능력·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카터 장관의 언급이 전부였다. 이 마저도 기존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선언적 수준으로 되풀이한 것에 불과했다.

 

실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상시순환배치는 SCM의 공식의제가 아니었다. 국방부가 지난 14일 열었던 사전 설명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재확인과 그 실행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협의했다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종합하면 우리 국방부가 SCM의 의제로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내용을 현지에서 협의가 가능한지 미 국방부와 의사를 타진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의 실효성있는 방안으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내지는 순환배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꺼내들었지만 미국이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읽힌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의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협의가 예상된다"고 밝힌 것도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 됐다는 평가다. 확인되지 않은 이같은 발언을 국방부 당국자가 확대 해석해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순환배치'가 기정 사실처럼 받아들여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은 전날 2+2 회의에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신설을 레토릭으로 약속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한미 관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 시키려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협의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라는 한국의 첫 번째 요구 조건을 미국이 날려버린 셈"이라며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삐그덕 거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국방부 당국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한 관계자는 "우리가 현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회의에서 그 부분이 논의가 됐는지, 또 어떤 수준으로 얘기가 오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전략자산 배치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적 옵션까지 구체적으로 공식화 해버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혼선이 빚어지게 됐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kyustar@newsis.com]